청와대는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이어왔지만, 영장 기각을 계기로 월성원전 수사에 대한 긴 침묵을 깼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월성원전 1호기 폐쇄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돼 공개적으로 추진됐던 사안"이라며 "이것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사법적인 판단을 받는 것을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의 수사는 이례적이라는 것.
검찰 수사와 기소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강 대변인은 청와대 윗선의 지시 여부 등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간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던 정부여당은 백 전 장관의 영장 기각을 계기로 반격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정책 결정에 대한 수사는 사례가 없는 일이다", "검찰수사가 실패했다"며 이라며 검찰에 대한 맹비난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