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MB정부 국정원 사찰 정보공개 결의안 추진

설연휴 직후 제출 목표로 서명 모으는 중
정보위에서도 정보공개 여부 논의 중…당론채택시 의결 무난 전망

이명박 전 대통령. 박종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국회의원을 비롯해 수백 명을 불법 사찰한 의혹과 관련해 정보공개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0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들은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공개 촉구 및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 발의 준비에 착수했다.

결의안은 국정원의 사찰자료의 선제적 공개, 진상규명,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설 연휴 직후인 다음 주 제출을 목표로 소속 의원들의 서명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위 차원에서도 사찰 자료 공개 여부를 이르면 오는 16일과 17일 열리는 전체회의서 의결에 부칠 방침이다.

국정원. 연합뉴스

국정원법은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특정사안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한 경우 국정원장이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위원 12명 중 8명이 민주당 소속이어서 당론으로 정해질 경우 무난히 의결될 전망이다.

다만 사찰자료가 개인정보인 만큼 실제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다 .
민주당 정보위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안이 중대한 만큼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국회는 정보위원회에서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불법사찰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을 의결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에 대한 불법사찰이 왜, 무슨 목적으로, 누구의 지시로 자행됐는지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