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차 지원금 논의 시작"…野 "영세 사업자 선별지원"

이낙연 "늦지 않게 충분한 추경으로 4차 재난지원금"
김태년 "설 연휴 이후 거리두기 체계 합리적 개편"
김종인 "찔금 지원 말고 손실보상 계획부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윤창원 기자
여야 지도부는 8일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영업 제한 조치에 따른 지원책을 두고 각자 해법 제시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드렸다"며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곧 시작하겠다"고 당정 협의 속도전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영업 제한 금지에도 불구하고 관계없이 부과되는 각종 공과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전기·가스 요금과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조치 등이 시행되고 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설 연휴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계속된 영업 제한으로 생존 한계 상황에 내몰린 집합 금지·제한업종 종사자들의 간절한 호소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다만 "과감한 완화 조치를 할 수 없는 정부의 고충도 이해하달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는 국민 생존권을 마음대로 침해하며 찔금찔끔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영업 제한을 하는 경우 정상적인 정부라면 손실보상 계획부터 수립해야 한다. 독일, 영국, 일본 등은 손실보상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재난지원금은 누구나 나눠주는 선거자금이 아니라 재난 생계자금이 돼야한다"며 "영세 사업자부터 피해 규모 따라 선별 지원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추경보다는 본예산 지출 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피해에 대한 소급 적용과 4대보험 전기세 등 공과금 납부 유예도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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