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도 저마다 생각이 다른지, 이것 때문에 누구랑 누구랑 싸운다고 자꾸 난리네요.
왜 싸우는 건지, 그게 우리가 언제 얼마씩 받는 데 도대체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정알못 뉴스'에서 짚어봅니다.
◇ 정부·여당 보폭은 다르지만
먼저, 실제 지급은 오는 4월 전후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정부 예산에 미리 넣어놓지 않았던 항목이기 때문에 이른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정부가 새로 짜서 국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요.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설 연휴가 끝나면 추경 편성 절차에 바로 돌입할 태세입니다.
보폭은 좀 다릅니다.
민심에 예민한 여당은 2월 내로 논의를 끝내고 싶어 합니다. 반면 정부, 특히 나라 곳간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는 3월에 얘기하자는 입장이죠.
이러나저러나 대세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실무자 선에서는 각자 슬슬 계획을 짜지 않을 수 없을 테니까요.
◇ 확산세 계속되면 더 늦춰질 가능성
향후 절차는요.
일단 전 국민 보편지급이냐 아니면 맞춤형 선별지원이냐 하는 가장 큰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다 주기로 한 것 아니었냐고요?
아직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경우 전 국민 지급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결국 당의 뜻이 관철될 공산이 커 보입니다. 그동안 추경 편성 과정에서 홍 부총리는 항상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막판에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당과 정부가 논의를 공식화하게 되면 추경 초안 작성은 기획재정부가 맡습니다. 여당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언제 누구에게 얼마씩 지급할지 계획을 짜는 겁니다.
이렇게 제출된 추경안은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가 일부 조정합니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또 꼼꼼히 검토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회의 최종 표결에 들어갑니다.
통과되고 나서도 실무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까지 다 고려했을 때 결국 빠르면 3월 말 늦어도 5월 초에는 지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4월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기간과 겹치죠. 때문에 보수야권에서는 "선거용 돈 풀기 아니냐"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아, 물론 어디까지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수그러든다는 전제하에서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전 국민 지급은 시점이 좀 늦춰질 수 있습니다. 자칫 방역에 해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급 규모나 기준은 예단하기 어렵지만 과거 사례에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습니다.
전 국민에 대해서는 1인당 10~20만원씩 지급하거나 이번에도 가구별 세대 구성원 수로 차등하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지급했던 지난해 봄 1차 재난지원금 때는 14조 3천억원이 들었습니다.
맞춤형의 경우 2차, 3차 때와 같이 방역 조처로 벼랑에 몰린 자영업자와 취약 계층이 대상이지만 규모를 더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코로나 3차 유행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고 영업 제한 조처는 대목인 설 연휴까지 풀리지 않게 됐다는 점에서 그런 주장이 힘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25조원이 넘는 돈이 필요할 텐데요. 이 돈을 어디서 어떻게 구할지, 이게 또 정부·여당의 과제입니다. 야당도 계속 목소리를 보탤 테고, 어휴, 각축은 한동안 계속되겠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개인 빚을 국가 빚으로 충당하고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전가할 정도로 지금의 코로나19 위기가 중차대한 상황인지 판단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 남겨주세요 :-)
※ [정알못] 코너는 정치를 잘 알지 못하는 이른바 '정알못'을 위해 일상 언어로 쉽게 풀어쓴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