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경우 현행 그대로 오후 9시까지로 제한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고심을 거듭한 끝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조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수도권은 전체 확진자 70% 이상이 집중됐고 감염 확산의 위험이 아직 남아 현행 밤 9시 영업 제한을 그대로 유지한다"면서 "반면, 상황이 점차 호전되고 있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밤 10시로 제한을 완화하되, 현행 유지를 원할 경우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 총리는 "자칫 방역조치 완화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단초가 돼선 안 된다"며 "정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성실히 방역수칙을 지키는 시설과 그렇지 못한 곳을 엄격히 분리해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비수도권 영업 제한 시간 완화 조치 배경에 대해 정 총리는 "방역에 협조하느라 장기간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와 있다"며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작년 자영업자는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방역을 하기 싫다는 게 아니라, 살고 싶다'고 절규하는 자영업자의 목소리에 중대본부장으로서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영업시간 완화 조치가 그동안 깊게 패인 자영업자들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안다"며 "마음껏 가게 문을 열고 영업하게 될 날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분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방역조치 조정 방안을 중대본 회의를 마친 뒤 오전 11시 브리핑에서 설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