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원전' 의혹에 정세균 "전혀 현실성 없는 이야기가 국민 불편케"

4일 대정부질문에서 '北 원전 건설' 의혹 공방
野 맹공에 정세균 "계획 없었고, 현실성도 없다"
부동산 지적에 "지금 공급량은 前정권이 뿌린 씨"
강경화 마지막 출석 "바이든과 코드 잘 맞을듯"
박범계 "검찰 인사 제청권자는 법무부장관"

4일 국회에서 열린 제34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회에서 4일 진행된 대정부질문의 주요 쟁점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이었다. 국민의힘은 맹공을 퍼부었지만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에 그런 계획은 없었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전혀 현실성 없는 이야기가 국민을 불편케 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원년 멤버로 이번에 퇴임하는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이날 마지막으로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한미 간의 코드가 잘 맞는 것 같다. 정상 간 통화는 화기애애했다"고 밝혔다.

◇"北 원전 의혹에 野 겁박" vs "野 주장은 비정상적"

국민의힘의 대정부질문 첫 번째 주자로 나선 권성동 의원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에 대해 야당이 상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여당은 벌떼처럼 일어나 야당 대표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친문 벌떼 작전이다"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 때도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를 방해했는데 1년 지난 지금 어떻게 됐는가"라고 덧붙였다.

정세균 총리도 물러나지 않았다. 정 총리는 "북한 원전과 관련해서 야당의 문제 제기는 정상적이지 않았다"며 "(야당은) 그 문제를 전혀 현실성 없는 방향으로, 정치적으로 끌고 갔다"고 맞섰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그러자 권 의원은 "총리님, 그러면 야당이 아니다. 의혹이 제기되면 야당은 '왜 이런 것을 만드나', '왜 존재하는가'라 묻는 것이 임무"라 말했고 다시 정 총리는 "경위도 제대로 묻지 않고 정치 공세하는 것은 상대방의 그런 반응을 불러일으킨다"고 반박했다.

정 총리는 "공직자들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창의적으로 많은 안을 만들기도, 폐기하기도 한다"며 "꼭 누구 지시를 받지 않으면 공직자가 문건을 만들거나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정부가 지시했다는 의혹에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 앞서 국회를 통과한 부산고등법원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권과 짜고 후배 법관의 탄핵을 추진했다"고 말했고 정 총리는 "정권과 짜고 했다는 말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부동산 지적에 정세균 "남 탓 싫어하지만"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정 총리를 향해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부동산값이 폭등했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안정됐는데 왜 그렇다고 보는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제34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그러자 정 총리는 "부동산 공급은 하루아침에 공급이 성사되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은 사실 그 이전, 5~10년 전에 주택에 대한 정책이 그렇게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 탓을 하기 싫어서 말하지 않으려 했지만 지금 공급되고 있는 주택의 양은 홍준표 의원님이 함께하던 정당의 두 분 대통령이 집권할 때 뿌린 씨"라고 전 정권의 책임론도 꺼냈다.

이에 홍 의원은 "경복궁이 무너지면 흥선대원군 탓을 해야겠다"고 되물었고 정 총리는 "대원군은 너무 기간이 길죠. (그런데) 수년 전에 세운 공급 계획이 지금 실제로 공급되는 것은 사실 아닌가"라고 맞섰다.

◇강경화 "한미 정상, 화기애애"…박범계 "검찰 인사 법대로"

한편 퇴임을 앞둔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이날 오전 이뤄진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통화에 대해서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제34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한미 관계 전망을 묻자 강 장관은 "조금 더 코드가 맞는, 순조로운 소통이 되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정상 간 통화에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견인하는 것이 한미는 물론 국제사회 공통의 목표인데, 그 전략을 조속히 같이 마련하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강 장관은 "과거에는 미국 행정부의 검토가 끝난 뒤 우리와 협의를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정책 검토 과정부터 한국과 같이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강하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검찰 인사에 대해 입을 열었다. 박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인사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심했다"며 "저는 말 그대로 (법에) '의견을 들어라'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를 협의라는 개념보다는 좁게 해석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이 총장 마음대로 인사를 하거나, 아니면 합의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묻자 박 장관은 "궁극적으로 제청권자는 법무부장관이기 때문에 법문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