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일반공급 비중 15%→50% 대폭 상향

일반공급 30%는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참여하는 추첨제로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4일 정부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 3천 호 등 전국에 83만 6천 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른 총 물량 중 70~80% 이상은 분양주택(아파트)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수도권 등 주요 도심에는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주택 공급을 기다려온 3040세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한, 공공임대주택도 지금보다 늘리고 일부는 '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와 공공자가주택 공급 비율은 전체 물량의 20~30%를 원칙으로 하되 임대수요와 지역 및 입지 여건 등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공급되는 물량의 경우 일반공급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9억 원 이하 공공분양 시 전용 85㎡ 이하는 전체 물량의 85%를 특별공급하고, 15%만 일반공급 물량으로 배정된다.

4일 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이한형 기자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는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비중이 50%로 대폭 상향됐다.

또, 전용 85㎡ 이하 공공분양 일반공급에 추첨제가 도입된다.

지금은 공공분양 시 전용 85㎡ 이하 일반공급은 100% 순차제다. 3년 이상 무주택자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이가 당첨자로 선정된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따른 전용 85㎡ 이하 공공분양 일반공급의 30%는 추첨제가 적용된다.

추첨제 참여 자격은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제한된다.

그래픽=김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