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대구 신천지 무죄에 "아쉽다…무관용 대응해달라"

"재판부 교인명단 역학조사 사전준비 단계로 판단"
"역학조사의 시작은 명단 확보부터…재판부가 시스템 이해 못해"
"코로나 꺾으려면 정부는 방역, 민주당은 입법…법원도 무관용 대응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4일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의 방역방해 혐의에 대한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아쉽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단 정책조정회의에서 "역학조사의 시작은 명단 확보부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교인명단 제출은 역학조사의 사전 준비단계라서 누락된 명단의 제출이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재판부의 결정은 역학조사 시스템을 이해 못한 판단으로 보여서 아쉽다"고 거듭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 이한형 기자

그는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는 명단을 늦게 제출해 보건당국이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했다"며 "대구 신천지 연관 확진자가 5천명이 넘게 발생해 1차 확산의 진원지가 됐고, 2차 유행은 서울사랑교회가 주축이 된 8·15집회가 원인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는 정부 방역이 제대로 이뤄져야 하고, 민주당은 입법을 통해 뒷받침하겠다"며 "민주당은 감염병예방법을 신속히 개정해 역학조사의 범위와 대상, 방해 행위를 명확히 할 테니,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법원도 무관용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