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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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은 강성브라더스 만나는 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어서 오십시오.
◆ 강훈식> 안녕하세요.
◇ 김현정>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성일종>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저희가 “내일 상한가, 하한가 뭐 하시겠습니까?” 여쭈면 고민을 오래 하시는 날이 있고, 정말 답이 신속하게 오는 날이 있는데, 이번 주는 신속하게 오는 날이었어요. 두 분 다 이 얘기는 꼭 해야 돼,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게 아닌가. 제가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우선 그 전에 조금 전 4차 재난지원금 얘기했거든요. 어제 이낙연 대표가 굉장히 강한 어조로 국회에서 선별은 선별대로 한 번 더 지급을 하고 전 국민한테 위로금 형태로 또 지급을 하자. 4차 재난지원금선별, 보편패키지로 가자.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성 의원님.
◆ 성일종> 국가를 경영하고 있는 지금 집권층은 다음 세대도 생각해야 되고 지금 고통 받고 계신 우리 국민들 생각 다 함께해야죠. 그런 면에서 지금 이낙연 대표께서 이렇게 선별 또 보편 다 하자고 그러는데 국가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계신지 저는 굉장히 걱정이 듭니다. 우리가 많은 국가적 위기를 겪는데 우리가 97년도에 겪었던 IMF는 기업의 부채가 많아서 그랬거든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2007년에 겪었었던 것은 개인들의 집을 담보로 하면서 샀었던 개인부채가 많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을 좀 보자. 지금 개인부채가 2000조에 가깝습니다. 기업 부채가 2000조에 가깝습니다. 정부 부채가 1000조가 공공기업들까지 합해서 하면 총 정부 부채가 5000조 정도가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GDP를 생산하는 게 1767조예요. 우리나라의 총 생산 되는 모든 거 합친 게 1767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GDP 대비해서 2.8배가 빚이 많은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위기는 언제 올지 모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신용도가 그래도 좋은 것은 대한민국의 국채를 외국에서 발행을 했었을 때 이 국채의 금리가 낮고 신용도가 좋은 것은 뭐냐 하면 개인도 목에 찼고 기업도 굉장히 심각한데 정부가 갖고 있는 부채가 그나마 적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신용도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가 지금 다 준다, 그렇게 되면 정부 부채가 올라가잖아요. 지금 5000조인데, 이게 올라가게 되면 국가신용도가 내려갔었을 때 굉장히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로 위기를 겪고 계신 피해계층, 자영업자, 소상공인.
◆ 성일종> 그렇습니다. 여기에 주는 게 맞지 지금 공무원들, 대기업 직장 하는 사람들 왜 이걸 다 주자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면 홍남기 부총리 생각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 성일종>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강훈식 의원님, 이게 딱 정해진 거예요?
◆ 강훈식> 아닙니다.
◇ 김현정> 아니에요?
◆ 강훈식> 토론을 해 나갈 거고요.
◇ 김현정> 어제 이낙연 대표는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던데.
◆ 강훈식> 제안을 강하게 하신 거죠. 여당 대표로서 제안을 하신 거고 또 그 제안에 따라서. 저는 홍남기 부총리가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래도 집권당의 당대표가 제안하자마자 3시간 만에 페이스북에 그렇게 글을 올리는 것이 적절한가, 조금 신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그런데 어쨌든.
◇ 김현정> 그 민주당 안의 분위기가 홍남기 부총리 SNS 글 때문에 상당히 격앙됐다, 이럴 거면 그만둬라라는 얘기까지 나왔다는...
◆ 강훈식>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닌데. 그거는 어쨌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적할 수 있는 것이죠.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집권당의 당대표가 제안을 한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또 아예 그런 개인의 입장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기재부 총리로서, 또 부총리로서의 입장을 전달하든지 이렇게 할 문제지 이게 지금 공론화 작업이나 국민 앞에 기재부 총리와 집권당의 대표가 토론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은 좀 적절하지 않아서 아쉽다m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SNS에 3~4시간 만에 올린 그 행동은 아쉽다,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시는 거고.
◆ 강훈식> 저는 아쉽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만 오늘 말씀 하신, 여러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좀 본 토론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줄여서 말씀드리면 국가재정 상태가 좋죠. 그런데 국민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상태가 좋고 국민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라면 국가가 이럴 때 역할을 해 줘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자라는 것이 저희들의 원칙적 입장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재난과 선별을 지금까지 골고루 해 왔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열어놓고 토론할 수 있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꼭 선별이어야 한다, 꼭 보편이어야 한다라는 게 방점이 아니라 재정 상태가 좋은 국가가 국민이 어렵다라면 나서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오늘 두 분의 상한가, 하한가. 성일종 의원이 골라 오신 것부터 가죠.
◆ 성일종> 제가 오늘 하한가를 가져온 것은 산업자원부를 가져왔습니다.
◇ 김현정> 산업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아마 북한 원전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 성일종>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미 산자부가 문건 공개를 했는데 그거 청와대하고 아무 상관없다. 산자부 직원이 여러 아이디어 중에 하나로 그냥 쓴 것뿐이다. 별거 아니다, 라는 거 아니에요?
◆ 성일종> 국민을 참 우습게 알고 있어요. 국민 판단이 그렇게 없는가. 대통령께서 말이죠. 원전 언제 폐쇄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산자부 장관이 밑에 가서 지시했잖아요. 그래서 경제성 보니까 2020년까지는 가야 되겠습니다. 경제성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 죽을래 그랬어요. 언론에 다 나온 이야기예요, 실무자한테.
◇ 김현정> 그러니까 장관이 실무자한테.
◆ 성일종>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의 뜻과 장관의 뜻을 다 알고 있고 얼마나 절박하게 원전을 폐쇄하려고 하는지를 알고 있는 공무원이 이거를 개인적 아이디어에서 한다고요? 그다음에 아이디어를 내는데 문서를 17건이나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디어라고 하는데 신포에 지어주는 안. DMZ에 지어주는 안. 월성에 지어가지고 송전하는 안. 송전하는 월성에 지어주겠다라고 하는 안은 이미 폐기가 된 거예요. 중지가 됐잖아요.
그거를 다시 살려서 그게 또 보내주는 안이 이게 아이디어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아이디어라고 그랬는데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데 이 직원의 컴퓨터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다른 직원의 컴퓨터에서 또 나왔잖아요. 이건 공유가 된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갖고 가서 지금 국민들한테 지금 이것을 아이디어라고요?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 김현정> 그 문건 위에 이거는 정부와 상관 없는 입장입니다라고 쓰여 있다면서요, 별표 쳐서.
◆ 성일종> 대외비로 나오는 거의 공문서에는 그렇게 쓴다고 그럽니다.
◇ 김현정> 아, 원래 다 쓴다?
◆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개를 하려면 17건 다 하시고 이와 관련되는 거 다 하세요. 그래서 해야지, 필요한 거 하나만 해서 하고요. 그리고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떳떳하면 국정조사 받고 다 내놔야죠.
◆ 강훈식> 일단 몇 가지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이게 문서를 갖고 왔어요. 그 6페이지짜리 문서가 이거인데요.
◇ 김현정> 유튜브로 좀 당겨주십시오. 레인보우 보시고요.
◆ 강훈식>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시기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문서의 내용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저한테 좀 주시겠어요? 제가 잡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이렇게.
◆ 강훈식> 이미 공개된 문서니까요. 시기적인 측면은 이렇습니다. 1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에 만들었다는 문건의 내용입니다. 그때 보수언론도 북한에다가 원전을 짓자라고 제안할 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모든 보수언론이 거의 그랬었는데요. 북한의 심장을 한국형 원전이 뛰게 할 때 진짜 평화는 온다, 이게 보수언론의 기고로 북한 산림 보건, 원전건설이 답이다, 이렇게 앞 다투어 낼 때입니다.
자 보십시오. 한 축으로는 남북정상이 만났고 또 한 축으로는 모든 보수언론들이 원전을 북에다 짓자라고 할 때입니다. 이런 것을 그러면 산업부의 담당 실무자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그걸 그러면 컴퓨터에다가 검토 안 하면 자기 머릿속에 합니까? 아니면 자기 펜으로 씁니까? 그렇게 검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그럴 때 만들어진 문서에 대한 지금 주장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담당 국장 또는 과장, 담당자로서는 검토해 볼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한 것이다.
◇ 김현정> 일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문제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다?
◆ 강훈식> 그럼요. 모든 보수언론에서부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거에 대한 만남과 화합이 이루어지는 자세이기 때문에 검토할 수 있다는 거고요.
◇ 김현정> 그런데 성 의원님은 아까 장관의 의중이 뭔지 확실히 아는 상황에서 일개 공무원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 강훈식> 보십시오.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실제로 제가 너무 이렇게 잘못 꼬인 것 같아요. 잘 보세요. 대통령께서는 원전을 없애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강훈식> 논리적으로 보세요. 거기 문서 내용에 보면 중단하기로 한 신한울 3, 4호기를 가서 만들어주자, 이미 멈춘 것을 가서 하자. 그리고 DMZ에 설치하자 이런 안도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지금 해서 송전을 보내자 이런 안들이 있어요. 이거를 잘 해석하십시오. 지금 저는 이거 조심해서 이야기하고 싶지만 원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산자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은 하지 말자고 한다 하더라도.
◇ 김현정> 대통령과 장관 생각과 상관없이?
◆ 강훈식> 상관없이. 그게 우리가 부르는 원전 마피아라고 부르는 그룹들이 있어요. 산자부 안에도.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본인들의 소신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끊임없이 원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꿔 말하면 대통령의 공약이 그럴지언정 그리고 신한울 3, 4호기를 하지 말라고 했을지언정 보수언론하고 또 실제로 원전 마피아하고도 일부의 그런 공무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공식적으로 문서 만들면 문제되겠죠. 그러니까 아예 모두에 쓰는 겁니다. 이것은 내부검토용이다라고 쓴 거예요. 본인이 피해 받지 않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거를 마치 누군가의 지시로 됐다라고 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 김현정> 자, 성 의원님.
◆ 성일종> 정말 우리 강 의원님 어거지 쓰고 있습니다. 이 문서 누가 만들었습니까? 다른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담당 국장, 과장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왜 마치 다른 원전 마피아가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 강훈식> 아닙니다. 저는 원전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들이 만들었을 수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 성일종> 이거는 담당 과장과 국장이 만드는 거예요.
◆ 강훈식> 그러니까요.
◆ 성일종>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건 그렇게 호도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문제는 이겁니다. 이 정부가 탈원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경제성 있는 원전을 멈추게 하고 짓는 걸 중단을 시켰잖아요.
◆ 강훈식> 그렇습니다.
◆ 성일종> 우리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원전이 됐든 그 어떤 것도 지원합시다. 절대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 원전을 하지만, 지원을 하지만 이 정권은 탈원전을 약속을 하고 대한민국의 멀쩡하고 7000억이나 들어가 있는 월성의 원전을 중지를 시킨 겁니다. 1년에 수천억의 이득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놓고 나서 경제성이 없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폐기시킨 거 아닙니까? 이 원전을 북한에 갖고 가서 짓자는 거예요. 경제성 없는 걸 주자는 거죠.
◆ 강훈식> 못 하죠. 저는 세 가지 정도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정상회담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공개하라는 것은 국제 관리에도 위배됩니다. 그래서 최재성 정무수석은 야당도 정말 그렇게 원한다면 명운을 걸어야 된다. 즉 바꿔 말하면 정상회담의 내용을 깔 거 정도라면 그런 걸 공개할 정도라면 야당도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 미안하다, 오해가 해소됐다. 이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 김현정> 명운을 걸어라, 명운 걸라는 말은 정확히 무슨 얘기예요?
◆ 강훈식>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텐데 실제로 걸 생각이 있으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뭔지 말씀을 해주시면 명운 걸라는 건
◆ 강훈식>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것도 해당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볼 때. 그런 것들 다 걸고 이야기를 해라. 즉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국기를 흔들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대선 직전에 NLL 대화록 유출해서 그걸로 갑론을박이 엄청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2014년에 와서 윤상현 의원도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라는 발언은 없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정치적으로 이용할 만한 가능성이 충분히 많아 보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 자체를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국정조사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국정조사도 이 혼돈에 대한 책임질 자세가, 책임지기 어렵다고 보니까 그냥 국정조사라는 물타기로 마지막을 정리하는 거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 김현정> 성일종 의원님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십니다. 지도부입니다. 지금 지도부 총사퇴 걸고 이거 주장하면 그럼 USB 열겠다라는 청와대의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성일종> 이 사태가 왜 나왔습니까? 어느 정부에서 나왔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서류예요. 여러분 정부에서 나온 걸 가지고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전 (가동) 세웠잖아요. 짓는 거 멈췄잖아요. 경제성 없다 그랬잖아요. 안전성에 문제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정부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파기한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야당이 문제 제기하는 것을 무슨 명운을 걸라고요? 그걸 왜 우리가 걸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증명해야만 하는 겁니다.
청와대 수석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야당을 겁박하고 있어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부에서 나왔고 문서로 나왔고 파기한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증명을 여러분 우리는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청와대에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줬다고 그러는 USB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증명해야 할 문제지 야당은 그거 보자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국민의 의혹이고. 여러분 정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국정철학, 탈원전하고 틀리는 거예요. 우리는 탈원전하면서 이걸 못 지켜 하고 멈추게 했는데 북한에는 짓겠다라고 문서가 나왔으니 그게 USB에 있는지 없는지 밝혀봐라 요구를 하는 야당의 요구를.
◆ 강훈식>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밝혔다고요.
◆ 성일종>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왔잖아요.
◆ 강훈식> 여러 분들이 없다고 했는데 안 믿고 자꾸만 공개하라고 하시니까 이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 성일종>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 강훈식> 못 믿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상 간의 대화인데.
◆ 성일종> 다 내놓으세요. 여기 문제의 17건만 하지 말고 다 내놓으시고.
◇ 김현정> 외교 관례상 그것을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그 외교관례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성일종> 그러면 정보위 같은 데서 비밀리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선례도 있습니다.
◇ 김현정> 국회의원들만 보자?
◆ 성일종> 그렇습니다. NLL 사건 났을 때에도 정보위에도 그거를 열람을 했습니다. 선례가 없는 건 아니에요.
◆ 강훈식> 다른 분들이 그렇게 주장하면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민주당이) 세월호 기록물 보자고 했더니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하고 취임 불과 일주일 남겨놓고 30년 동안 비공개로 했던 그 정당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지금 어쨌든 일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이 일을 그리고 우리가 여러 루트로 없다고 여러 사람한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과거에는 NLL로 그렇게 잘못된 공개와 폭로로 국기를 흔들었던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가 말씀하셨던 거 추가로 말씀드리면 정부는 원전을 탈원전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탈원전 하겠다고 하고 북한에다가 짓겠다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 실무적 검토라고 한 겁니다.
◆ 성일종> 서류가 나왔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민주당 정부에서.
◆ 강훈식> 서류를 안 만들면 검토할 때 머리로만 생각하냐고요
◆ 성일종> 논리적으로 얘기하자고요.
◆ 강훈식> 이게 논리적인데요.
◇ 김현정> 결국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은 우리가 명운 걸 문제가 아닌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증명해야 될 문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민주당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외교 관례의 문제다, 그것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라는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고.
◆ 성일종> 꼭 USB뿐만 아니고 나머지 서류 다 내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증명해내세요.
◆ 강훈식> 네. 해저터널 뽑아왔습니다.
◇ 김현정> 한일 해저터널. 반대신 거죠?
◆ 강훈식> 반대가 아니라 이거 국민의힘이 접을 겁니다. 이 공약. 제가 볼 때는 접지 않으면 지지율 역풍 불 겁니다. 지지율에.
◇ 김현정>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 강훈식>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몇 가지 근거를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열흘 전까지만 해도 우리 김종인 대표께서 가덕도공항 하나 한다고 경제 좋아지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랬다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하다가 막판에 이제 선거에는 어쨌든 해야 될 테니 가덕도공항에 찬성으로 돌아섰는데 이거 뒤늦게 이것만 찬성으로 돌아서자니 입장이 곤궁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한일 해저터널을 갖고 와서 하겠다고 이야기한 건데 저는 이거 핵심을 아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아까 해수부 장관이었던 김영춘 전 장관이 본질을 잘 알고 있다고 보는데요. 부산의 가덕도신공항에다가 부산항 그다음에 부산역. 부산역은 종착역 또는 출발역으로서의 역이죠. 이 세 가지를 묶어서 트라이포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세계적인 물류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부산항이 있어서 여기에 오면 비행기로, 배로 또는 열차로 다 이동할 수 있는 핵심이 되는 거거든요. 트라이포트라고 해서 물류의 거점이 되는, 그래서 여기에다가 가덕도신공항을 지으려고 애쓰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이미 (항구와 기차역)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을 일본에다가 해저터널을 뚫는 순간 어떻게 되냐. 항구가 일본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시작역 종착역이 일본이 되는 거죠.
◇ 김현정> 배들이 일본으로 간다? 규슈로 간다?
◆ 강훈식> (해저터널이 생기면) 부산항까지 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규슈까지 가면 훨씬 짧은 건데 외국에서 오는 선박들이 부산까지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 김현정> 성일종 의원님, 결국 이 공약 접으실 거예요?
◆ 성일종> 집권여당이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가덕도 하나로 안 된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가덕도 하나 짓는 것보다는 부산항을 스마트화하고 해저터널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물류라든가 관광.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함께 이게 믹스가 되어야 경제성이 확보된다는 말을 정확하게 아시기 바라고요. (가덕도 신공항) 한 프로젝트 가지고는 경제성이 안 나옵니다. 적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믹스를 해서 번영의 큰 물길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에 한일 해저터널 얘기를 하니까 이 이슈를 뺏겼잖아요.
◇ 김현정> 민주당이?
◆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급해하고 그러는데 속 좁은 여당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 해저터널은 길이가 231km예요. 바다의 길이가 231km고 바다가 깊은 데는 200m 정도가 되고요. 대충 한 70~80m에서 100m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 공법이 돈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km당 1조 원 정도 들어갔었거든요.
◇ 김현정> 한 100조 얘기하던데요?
◆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50조에서 60조 정도면 충분해요. NATM 공법으로 해서 이미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이런 해저터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도 있고 도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지금 이라크에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짓고 있어요. 또 저희 지역구인 태안에도 보령하고 연결해서 6km의 해저터널이 있는데 이건 킬로미터당 600억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NATM으로 하게 되면 25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우리 외국의 선례를 보면 국경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덕도에서 대마도까지 가게 되면 약 한 50km 정도가 되거든요.
◇ 김현정> 건설비용에 대한 문제를 지금 지적하셨는데 결국 그 정도로 이득만 나면 못 지을 거 없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우리한테 득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 성일종> 왜 안 됩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이 15조 정도에서 20조 정도로 보이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물량, 관광객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요. 또 결론적으로 이게 우리 철도망을 잇게 해서 유라시아로 가게 되면 우리 철도망에 대한 피해가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민주당의 논리대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러시아에서 나오는 천연가스를 뽑아서 북한을 경유해서 우리가 쓰겠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균형 있게 보면요. 그리고 마치 이 해저터널 뚫자고 그러니까 반일감정을 이용해서 몰아붙이는데 국가적으로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 강훈식> 이게 부산항구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그래서 부산패싱이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사실 일본은 이걸 엄청나게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본에 대한 (감정) 이런 문제가 아니라 2003년에 일본 자민당이 100년 동안 꼭 추진해야 되는 3대 국가과제로 선정한 게 한일 해저터널입니다. 왜? 일본에 막대한 이익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수십 조를, 90%를 부담하겠다라고 해서라도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득권, 우리 부산의 기득권을 또 부산이 할 수 있는 항구와 신공항의 에너지들을, 또는 그런 수익을 다 일본이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반드시 국가적 차원에서 막아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줄었다라는데 2011년 기준으로 100조 예산이에요. 이미 10년 전 기준으로. 공법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부산의 1년 예산이 13조입니다. 10년치 부산 예산 갖다 넣어서 우리가 이걸 하겠다?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일본이 한다라는 건 이유가 있다. 일본이 수익이 더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하셔야 될 것 같고. 나아가서 우리가 가덕도공항을 거기에다가 만드는 그 세 가지 메리트를 해저터널을 뚫음으로 해서 항구의 메리트와 공항의 메리트를 다 주는 거다, 일본에다가.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옳다고 말씀드립니다.
◆ 성일종> 관광, 물류, 수송에 대한 또 철도 수입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담하는 정도가 15조에서 많아봐야 조금 더 올라가거나 그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모든 국가의 프로젝트라는 것은 단선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공항이 들어가면 그 공항을 통해서 도대체 어떠한 부가적인 이득을 함께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와야지. 지금 민주당에서 이 가덕도 공항 하나 지어서 표 하나 얻으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백년대계를 위해서 부산의, 대한민국과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저는 그려주십사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후보 당사자 토론만큼이나 뜨거웠습니다.
◆ 강훈식> 저희가 부산시장 나온 것 같습니다. (웃음)
◇ 김현정> (웃음) 그러니까요. 부산시장 후보 두 분 모시고 하듯이 뜨거웠던 이 해저터널 이야기. 어제 김종인 위원장이 큰 거 던지셨네요. 상황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강훈식> 고맙습니다.
◆ 성일종> 감사합니다.
◇ 김현정> 강훈식 의원,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