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시개]"朴대통령 생신 축하" 현수막 불법 논란

우리공화당 공식카페 현수막 제작·설치 인증 영상 올라와
"정당 현수막 불법 아냐" vs "내용이 불법" 누리꾼 와글와글
구청 통해 불법 현수막 철거 민원 사례 속출
과거 우리공화당 제주 후보 현수막 '文대통령 비하' 논란도

대구 평리동에 설치된 우리공화당 현수막.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우리공화당이 오는 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0번째 생일을 기념하는 현수막을 내걸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우리공화당 측은 공식카페를 통해 전국의 현수막 설치를 인증하는 각종 영상과 글을 게시했다.

우리공화당이 제작한 현수막에는 "우리는 반드시 만날 것입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2021년 2월 2일 박근혜 대통령님 70세 생신을 축하드립니다"라는 글이 적혀있다.

이후 각종 온라인커뮤니티에는 해당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다는 걸 봤다는 이들의 목격담이 속출했다.

중장비를 동원해 야간 시간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는 모습. 유튜브 캡처
대구에 거주중인 한 직장인은 "신호 대기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 축하 메시지가 담긴 현수막이 걸려있는 걸 봤다"며 "구청에 전화해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해달라 부탁했다"고 전했다.

일부 누리꾼은 "안타깝지만 정당에서 거는 현수막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이에 "정당 현수막도 지정된 장소 이외에 사용하면 불법이다", "내용 자체가 법을 어겼다"는 내용도 뒤따른다.


대구서구청 관계자는 1일 CBS노컷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사익 추구 여부에 따라 불법 현수막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있다"며 "정당에서 거는 현수막은 절차를 거쳐 철거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서구에 설치된 해당 현수막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7곳이며, 우리공화당 측에 자진 정비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추후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구청에서 강제철거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당시 제21대 총선에 출마한 제주지역 우리공화당 소속 후보의 홍보 현수막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하는 문구가 들어있어 논란이 일었다. 연합뉴스
앞서 지난해 4월 제21대 총선에 출마한 제주지역 우리공화당 소속 후보의 홍보 현수막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하는 문구가 적혀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해당 후보는 제주시 갑 지역구 18곳에 '문대탄 찍으면 문죄인 끝장난다'는 내용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설치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며 벌금 180억원이 최종 확정됐다.

또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의 형기를 마치는 2039년에야 만기 출소할 수 있다. 올해 69세인 박 전 대통령의 출소 시점 나이는 87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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