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에 "알렸다"지만…이재명 결국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확정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의 독자행보에 정부와 여당이 난색을 표하자 당초 지난 18일 열릴 예정이던 재난기본소득 관련 기자회견을 한 차례 연기했지만, 결국 열흘 만에 다시 지급 진행으로 돌아섰다.
설 이전인 다음달 1일부터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는 지원금과 관련한 내용보다 더 주목을 받은 것은 사전에 당정과 교감이 이뤄졌는지 여부였다.
이 지사의 재난기본소득 지원 입장에 대권 경쟁자인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가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냈었기 때문이다.
이 지사도 이 부분을 고려해 전날인 27일 이 대표와 정 총리에게 직접 전화를 해 회견 내용을 전달하고 양해를 구한 적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 지사의 결정과 관련해 "당의 입장을 고려해 주신 것으로 간주한다"고 답했지만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움직임의 향후 파급력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 대표와 정 총리 모두 이 지사에게 알겠다고 답했을 뿐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 또한 양해를 구한 것과 별도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경기도의 움직임이 정부·여당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차별화를 꾀했다.
그는 "지금이 3차 대유행의 저점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판단이다. 지금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경제가 손 쓸 수 없을 만큼 망가진다면 우리는 또 다시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후회할지도 모른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유지를 골자로 경제회복 보다 방역유지에 방점을 두고 있는 당정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뉘앙스를 남겼다.
특히 "도민들이 10만원을 쓰겠다고 방역수칙을 위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일방적인 방역강화 일변도 보다는 적당한 경제활성화와 방역이 조합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정 총리는 자신이 논의를 이끌어낸 손실보상제를 강조하면서도 총리답게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며 차별화에 나섰다.
정 총리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한 번 법을 만들면 개정은 수시로 할 수 있지만 (법 자체는) 지속돼야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도를 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손실보상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토대로 정부가 방안을 만들고 국회가 심의해 입법이 이뤄지는 데 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 자료 등 정부가 확보한 자료를 총동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산정이 불가능하면 입법이나 시행령을 통해 손실을 추정하거나 추계하는 방법을 통해 적정 금액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계 과정까지 설명했다.
손실보상제의 경우 이미 방법에 있어 정부 내에서 상당 수준까지 논의가 이뤄졌지만 그럼에도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며 속도전을 강조한 이 지사를 간접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대권 잠룡들 간의 시각차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는 것은 건강한 것이다. 정부와 당, 지자체의 책임자들이 잘 소통하면서 협력하고 있다"며 개인플레이를 견제했다.
이 대표는 정 총리가 힘을 실은 손실보상제에 대한 당내 입법 움직임이 한창 진행되고, 이 지사 또한 독자적인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나서자, 자신이 강조한 이익공유제와 관련한 입법과 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입법 추진 협의회에서 "사회적경제는 시장자본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시대의 산물"이라며 "지혜로운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이번 사태로 심각해진 양극화 해소가 중요한데 이익공유제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자는 것이 방점이다.
특히 이익공유제 참여 기업에 대한 단순한 인센티브 지급 뿐 아니라, 연기금 투자 등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까지 언급하며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약자인 ESG 평가를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030년까지 ESG 공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 방안을 지난 14일 발표했는데, 코로나 시국에 맞춰 수수료 인하에 나선 미국 플랫폼 사업자들의 사례 처럼 이를 더 앞당겨서 국내 코로나 위기 극복에도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 대표가 공식 추진 의사를 밝힌 4차 재난지원금 또한 차별화 전략의 일환으로 꼽힌다.
정 총리가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에 반대하자 이미 피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재난지원금으로 보전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음에도 재난지원금을 요구하는 여론이 적지 않고, 이 지사 또한 독자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선 만큼 여당 내에서도 동의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아직 추경의 규모와 시기에 대해서 언급할 단계까지 와있지 않다며 구체적인 말을 아꼈지만 당내에서는 전국민이 대상이었던 1차 재난지원금 수준인 15조원 안팎의 추경 편성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