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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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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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CBS 김정훈 기자 (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
정의당 성추행으로 인한 당대표 직위해제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죠. 재발 방지대책 마련은 물론 당의 앞날까지 어떻게 될지 지금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요. 이번 사건의 조사를 담당했던 정의당 배복주 부대표 연결해서 정의당의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계획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부대표님 나와계시죠.
◆ 배복주> 네, 안녕하세요. 배복주입니다.
◇ 김정훈>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월요일에 이 사태가 처음 알려졌는데요. 부대표님께서는 그 전부터 직접 내부조사를 맡아서 진행을 하셨잖아요.
◆ 배복주> 네.
◇ 김정훈> 처음 조사를 시작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대응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원칙이 있다면 무엇인지, 일단 그 점부터 궁금합니다.
◆ 배복주> 가장 우선되는 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1차적인 원칙이었고요. 그다음이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으로 처리하는 것, 그리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 그리고 당이 이 일을 통해서 조직 문화가 개선되고 변화되는 것, 이런 것이 저의 원칙이었습니다.
◆ 배복주> 이 사건이 개인의 일탈이나 대표의 어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우리 당 차원의 조직문화가 얼마나 성평등한가,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되고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활동을 할 예정이고. 당장은 이 사건을 정확하게 잘 해결해 나가는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 김정훈> 네, 그런 맥락에서 일각에서는 지도부 총사퇴 등 좀 더 강도 높은 쇄신을 얘기하는 목소리도 있긴 합니다. 일단은 현재 비상대책회의 체제로 앞으로도 운영은 되나요?
◆ 배복주> 지금 현재는 비상한 시국이다, 그래서 비상대책회의로 전환을 해서 대표단과 의원단이 함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저희는 최고의사결정기구가 전국위원회이기 때문에 전국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현 지도부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 김정훈> 그 논의가 언제까지 마무리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도 있을까요?
◆ 배복주> 저희는 이번 주 토요일이 전국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토요일 예정된 전국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지도부가 논의하고 있는 결과를 보고 하고 의결을 하게 되는 거죠.
◇ 김정훈> 의결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지도부 전원사퇴의 가능성까지도 토요일 결정을 하게 된다.
◆ 배복주> 당연합니다. 거기까지 열어놓고 지금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 김정훈> 그리고 지금 정의당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2차 제보도 받고 계시죠? 장혜영 의원은 SNS를 통해서 “이미 부당한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어떤 유형의 발언들이 2차 가해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 배복주> 오늘 저희가 비상대책회의에서 2차 가해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긴 한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은 피해자가 공론의 장에 와서 자신이 피해자다, 그리고 자신의 사건은 이렇게 처리하길 원한다, 라는 것에 대한 비난. 꼭 그렇게 공개적으로 밝혀야 했나, 라는 식이죠. 이런 비난이나 아니면 피해자가 밝힌 그 사실관계에 대한 불신. 즉 그래서 뭘 했다는 거야? 라는 이런 질문.
그리고 피해자의 의도나 이런 것이 존중받지 않는 것, 이럴 테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했다는 건데 원하는 게 뭐야, 라는 피해자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피해자의 처신이 잘못됐을 거다, 행실이 잘못됐을 거야, 라는 추측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책임 전가. 이런 등등의 2차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아주 많은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중에 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건 피해자에 대한 인격을 모독하는 심각한 것들은 몇 개 봤습니다.
◆ 배복주> 목소리를 막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이 사건에 대한 토론, 공론회장에서의 토론이나 질문이나 의견을 제시하는 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누군가를,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모욕하거나 이런 행위까지 이르게 되면 사실상 공론의 장에서 말하고 있는 얘기들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든 저희가 설명할 수 있는 건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런데 이게 되게 악질적이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일 때 법적인 조치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김정훈> 네, 그러니까 의견과 토론은 가능하나 피해자에 대한 모욕성 발언과 언급에 대해서는 철저히 가려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배복주> 네, 맞습니다.
◇ 김정훈> 이런 가운데 한 시민단체에서는 김종철 전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장혜영 의원은 직접 고발을 원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이 시민단체를 비판했고요. 고발 자체가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 배복주> 고발 자체가 2차 피해다, 라고 단정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고발은 가능합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제3자가. 다만 이런 고발을 할 때 과연 지켜야 될 부분, 피해자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명확하게 자기 정보를 가지고 이 사건의 해결방안의 의지를 공개적으로 제시했고, 공개적으로 제시한 것을 존중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 부분도 사실 고발이 문제가 아니라 고발 행위 자체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피해자 입장에서 강한 유감을 나타낼 수밖에 없고. 저희 당 차원에서도 사실은 피해자 의사가 무시되고 오히려 강요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상황은 사실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정훈>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를 두고 친고죄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이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배복주> 그런데 친고죄도 그렇고 지금 장혜영 의원이 말하는 비친고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잖아요. 친고죄의 경우도 자기가 고소를 하고 싶으나 아니면 고소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피해자 의사를 확인해서 고소하는 거잖아요. 피해자 의사가 어떤 억압의 규제 때문에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 비친고죄를 통해서 피해자를 구제하는 거고. 지금 장 의원은 자기가 명확하게 의사를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비친고죄와 연결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상당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정훈> 알겠습니다. 정의당 배복주 부대표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진보정당으로서 정의당의 앞날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비상대책회의가 꾸려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당의 앞날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을까요?
◆ 배복주>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우선은 이 사건을 책임 있게 처리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당원들이 많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원들을 위로하면서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을 살피고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당의 지도체계, 당대표의 어떤 궐의 상태이기 때문에 당의 지도체계나 이후 4월 7일 재보궐선거 후보에 대한 공천 여부, 그리고 재발방지대책, 이런 것이 주된 논의사항입니다.
◆ 배복주> 저는 어쨌든 안타깝게도 이번 재보궐 사건이 젠더폭력. 그러니까 민주당의 젠더폭력이라는 어떤 상황 때문에 궐의된 두 지역의 선거이기 때문에 저희 당이 그 선거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 선거가 젠더 선거고 미투 선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고 정의당도 그걸 알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 대표 성추행 사안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당에도 젠더문제가 고민이 되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천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 김정훈> 그런 결정들을 단행할 토요일 전국위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우리 사회가 최근에 정치인들의 성범죄 문제를 여러 차례 경험을 했는데도 우리 정치권의 어떤 문화, 제도, 여전히 바뀌어야 할 점들이 많이 있겠죠. 어떤 점들을 좀 짚어볼 수가 있을까요?
◆ 배복주> 일단 기본적으로 성폭력이라는 것이 성차별이 그 원인이 되어서 권력이 작동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보면 이 정치권의 문화 자체가 되게 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를 갖고 있잖아요. 특히나 주로 50대 남성 중심의 정치권의 문화가 주류적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는 방법을 저희가 모색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높여나가는 것. 그리고 성평등 조직문화를 위해서 당 차원의 노력들, 이런 것들이 꾸준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정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계시지만 정의당이 그동안 성평등 의제의 앞장서 왔다는 점에서 여전히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는데요. 정의당을 질책하는 그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신다면요?
◆ 배복주>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여러분과 당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이 강조했던 성평등 실현에 대해서 반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매우 사실 부끄러운 심정입니다.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이 최선을 다해서 원칙을 지키면서 해결하는 모습을 잘 지켜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정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대표님 고맙습니다.
◆ 배복주> 감사합니다.
◇ 김정훈> 정의당 배복주 부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