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코로나 대란은 인재, 민관합동 긴급의료위 설치해야"

신년기자회견서 코로나‧부동산‧법치파괴 등 지적
코로나19 관련 "의료시스템 한계 봉착…취약계층 생존 위기"
"부동산 정책기조, 대대적으로 전환하길 촉구"
법치파괴 정상화 및 한‧미‧일 삼각공조 복원
저출산 문제 관련 "생애주기별 지원정책 마련하겠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코로나 대란은 정부 무능과 늑장대처, 방역의 정치화 등 총체적 관리 부실이 낳은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적 방역 대책 개편과 함께 '범국가 민관합동 긴급의료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발생 후 정부의 방역 및 경제대책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원칙 없는 방역 기준 적용으로 의료시스템은 한계에 봉착했고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며 "백신 접종계획 등 방역 정보를 가감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전이 필요하다"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윤창원 기자

김 위원장은 부동산 급등 사태에 대해선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스물네번이나 내놨지만 한 번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부동산 정책기조를 대대적으로 전환하길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앞서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점을 거론하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해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고밀도·고층화 개발 추진 등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 정권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검찰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법치주의 파괴를 비판했다. 외교안보 부분에선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며 한‧미‧일 삼각공조 복원에도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창원 기자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김 위원장은 인재육성, 교육과정 신설, ICT-산업간 융합, 규제개혁 등을 통해 체질 개선과 ICT를 활용한 복지통합시스템 구축 의지를 드러냈다. 매년 0.8명 수준으로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하위인 점을 지적하며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매번 국민의 힘이 작동해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경제적·정치적 성과를 이뤘다"며 "지금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도 바로 국민의 힘에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 수권정당으로서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 그 국민의 힘을 한데 모으겠다"며 "국민과 함께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