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부담' 논란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힘을 실은 만큼 여권은 이르면 3월쯤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방침이다.
◇문 대통령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하라"
문 대통령은 25일 "코로나로 인한 경제·사회적 타격으로부터 국민 삶을 지키는 일도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단기 대책부터 근본 대책까지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회복은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당정이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2월 임시국회 대응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지만 구체적인 법안을 나열하면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에 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민주당 "3월 내, 늦어도 4월 초 지급돼야"
보수야권과 재정당국이 부정적 의견을 고수하고는 있지만, 문 대통령이 교통정리에 나서면서 이를 추진하던 여권은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관련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코로나 상황을 시스템으로 대응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의지"라며 "자영업자 입장에서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지급 대상과 재원 조달 방법 등에 관한 이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빨리, 사각지대를 없애면서도, 형평성을 높이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며 "시행 속도와 사각지대 최소화, 형평성이라는 세 가지 부분을 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입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3월 내,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언급한 '상반기 내'에서 앞당겨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