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은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요양병원→고령층→만성질환자·성인 순으로 접종
먼저 정부는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해 오는 9월까지 전국민 70%에 대한 1차 접종을 끝내기로 했다.
또 정부가 확보한 화이자·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 등의 백신은 면역 형성을 위해서는 2회 접종이 필요해 한 달 안팎의 접종 간격이 필요한데, 정부는 11월 말까지 전국민 70%의 2차 접종을 끝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집단면역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백신 접종은 전액 무료로 이뤄질 예정이지만, 백신 선택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질병청 배경택 기획조정관은 "미국, 유럽 등도 전국민 대상 무료 접종을 실시하지만, 개인에게 선택권을 준 경우는 없어 우리도 참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접종은 △1분기 요양병원·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을 시작으로 △2분기 65세 이상 고령층과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3분기 만성질환자 및 만 19세~64세 성인, △4분기 2차 접종 및 미접종자 순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안전한 접종을 위해 백신 특성에 따라 유통 방식과 접종 기관을 달리하기로 했다.
먼저, 냉동보관이 필요한 화이자·모더나의 mRNA 백신은 냉동트럭을 통해 콜드체인을 유지하고, 전국 약 250곳에 설치될 예정인 접종센터에서만 맞을 수 있다.
아스트라제네카·얀센의 바이러스벡터 백신은 냉장트럭을 통해 전국 약 1만 개 의료기관으로 운송되고 접종이 이뤄지게 된다.
집단생활시설 어르신 등 직접 방문이 어려운 계층에게는 '찾아가는 예방접종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연내 개발 목표"
현재 식약처는 백신·치료제 허가전담심사팀을 운영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을 기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외에 검증자문단, 최종점검위원회를 운영하며 안전성을 최우선에 두고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전담심사팀을 통해 허가심사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40일 이내로 단축하고, 국가출하승인도 병행해 소요 기간을 3개월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 CG녹십자가 개발 중인 국산 치료제도 임상 2상 환자모집이 완료됐고, SK바이오사이언스와 제넥신이 개발 중인 국산 코로나19 백신도 임상 1상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국산 치료제·백신의 연내 개발을 목표로 끝까지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사·역학조사 역량 강화…의료체계도 지속 확충"
올해 백신·치료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는 계속해서 유행과 완화를 반복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는 지속적으로 진단검사·역학조사 역량을 확충할 계획이다.
먼저, PCR 진단검사는 현재 하루 약 20만 건 내외를 처리할 수 있는데, 정부는 6월까지 검사 역량을 24만 건으로 늘리기로 했다.
역학조사관도 지난해 325명에서 385명으로 확충하고, ICT기술을 접목해 역학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1분기까지는 3차 유행의 재확산 가능성을 대비해 현재 600~700개의 중환자 병상을 유지하도록 하되, 2분기 이후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으로 치명률이 낮아질 경우 전담병상을 긴급치료병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행 상황에 따라 현재 1만개 이상 확보된 생활치료센터 및 감염병전담병원 병상도 일부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무작정 병상을 비워두고 대기할 때 소요되는 비용문제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일부 병상을 해제해 일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하되, 병상이 필요해지면 즉시 동원할 수 있도록 예비지정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노인·투석환자·정신질환자 등 특성에 맞춘 특수병상을 운영하고, 의료인력 처우 개선·간호인력 역량 강화·간병인 지원 등을 통해 의료·돌봄 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지방의료원 3곳(부산 서부·대전 동부·경남 진주)의 신축 등 2025년까지 20개 내외의 지방의료원을 신·증축하고, 지역 내 필수 의료를 제공할 지역책임병원을 단계적으로 늘려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고령층 접종 끝나면 거리두기 성격 고쳐야" 행위별 방역 초점
현행 거리두기 체계도 예방접종 및 유행 진행 상황에 따라 서서히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3차 유행이 안정세에 접어들고, 고위험군 접종을 통해 이들의 면역이 형성될 경우 현행 시설별 일률적인 집합금지조치 보다 위험 행위별 정밀 방역으로 체계를 바꿀 계획이다.
또 중위험군의 면역이 형성된다면 고위험 활동에 대한 방역수칙을 강화하며, 권고·참여 중심의 생활방역을 준비하고, 집단면역이 형성된 이후에는 생활방역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손영래 대변인은 "고령층이 어느 정도 접종이 끝나서 면역을 확보하게 되면 거리두기의 성격을 고쳐야 한다"며 "치명률이 높은 고연령 면역 가졌을때 지금처럼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할 것이지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고 올해 말 전국민이 집단면역을 갖추면 또다시 근본 개편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속 도입 필요성이 커진 상병수당의 경우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올해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내년 출생아부터 도입 예정인 영아수당 도입을 준비하고, 아동수당 확대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