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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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CBS 김정훈 기자 (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조정훈(시대전환 의원)
최근 이낙연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에서 이익공유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호황을 맞은 기업들의 이익을 자발적으로 거둬서 손해가 막심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지원하자, 이런 취지인데요. 정세균 총리를 비롯해서 진보진영 안에서도 의견은 엇갈려요. 그중에 경제전문가죠.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반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지금은 금모으기 운동으로 위기를 극복한 1997년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내놨는데요. 어떤 취지에서 반대 의견을 내놨는지 또 대안은 뭔지 그리고 또 최근에는 서울시장 출마설까지 나돌아서 정말 출마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 문제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조정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정훈> 안녕하십니까. 대표님께서 요즘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익공유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민주당의 취지는 이래요. 코로나 시국에 특수를 누린 기업에게서 자발적으로 기부를 받은 다음에 그 기금으로 영업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에게 지원한다는 건데 이게 언뜻 들으면 대단히 이상적인 해법으로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이걸 비판적으로 보시는 이유가 있다면요?
◆ 조정훈> 문제의식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 매우 거칠고 또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칠다고 함은 주어가 누구냐가 중요하죠. 마치 만약에 이것이 기업들의 모임, 대기업 총수들이나 우리 사회에 많이 경제적으로 누리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얘기했다면 저는 하나의 아름다운 드라마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자기 돈이 아닌 기업으로부터 돈을 걷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나눠주겠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게 우리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자발의 뒤에 있는 강제성이 전적으로 느껴지죠.
구시대적이라는 말씀은 97년 당시보다 사회가 너무 달라져 있습니다. 지금은 각자도생의 사회가 되어버렸죠. 양극화가 너무 심하게 진행되었고요. 또 97년 당시 희생했던 장롱에서 금, 반지, 금고리 냈던 분들이 내가 희생한 만큼 효용감을 국가가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들이 팽배해 있는 사회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자발적 이익공유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 조정훈> 네. 두 가지입니다. 반사이익을 얻은 것이라는 것이 약간 뒷면에 샘나고 배 아프니 좀 뺏자, 이런 느낌이 들어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재정 정책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죠. 부가 있는 곳에 과세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이전하는 효과입니다. 재정정책의 본질 또는 원칙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올해 소득을 평년보다 많이 올린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하신 기업들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이 있죠. 그런 곳에 엄격하게 과세하면 됩니다. 반사이익을 얻었다고 올해 돈 더 내, 그러면 내년에 또 어떤 기업이 돈 더 내라고 할지 모르거든요.
시장은 대단히 어려운 복잡계입니다. 이 복잡계인 시장을 가지고 자꾸 수동조작하려는 느낌이 듭니다. 가능한 한 우리가 갖고 있는 시장경제 제도와 조세 제도의 기본을 충실히 운영하면 저는 반사이익을 얻은 기업들은 당연히 올해 세금 더 많이 내시지 않겠습니까? 매출이 늘어나고 수익이 늘어나니까. 그런 적극적인 소득이 있는 곳에 부가 있는 곳에 과세하고 또 부가 없는 곳에 이것을 이전해서 베푼다라는 재정정책에 충실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정훈> 그런데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법제도를 좀 정비해야 될 필요도 있고 시간도 좀 걸리고요. 그렇다면 자발적 공유를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익공유제에 참여한 기업의 경우에는 아예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방안을 검토를 해도 자발적 이익공유, 결국은 힘들까요?
◆ 조정훈> 자영업자분들, 대기업 말고요. 자영업자분들에게 이익공유제에 대한 반응을 물어보면 냉담합니다. 이 자발성은 더 이상 믿지 않죠. 왜냐하면 지난 착한임대인운동, 이미 실패했잖아요. 우리 사회는 특히 경제적 문제, 그리고 서로 자기의 것을 내놓는 문제에 있어서 자발적 참여 방식이 작동하는 한계가 명백히 드러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는 거죠.
자꾸 우리 IMF 시대를 생각해서 어려울수록 십시일반 나눠 갖자라고 하는데,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그때와 지금은 너무너무 다른 사회이고 모든 사회경제적 수치, 특히 양극화가 너무너무 진행된 사회이기 때문에 자발성에 의지하기보다는 국민 정서에 맞는 법과 제도를 통해서 정부가 원하는 이익공유든, 고통분담이든 정책을 시현하지 않으면 그 효과는 빙산의 일각에 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조정훈 대표님이 일단 선을 그었고,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익공유제보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더 효율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그 대안은 뭘로 찾고 계세요?
◆ 조정훈> 전 두 가지를 제안 드립니다. 가장 필요한 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영업제한, 집합제한으로 손실을 받은 분들에 대한 직접 보상이 필요합니다. 이거 지진 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정부가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특정 가계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을 제한한 겁니다. 헌법 23조에 해당하는 거죠. 정부가 공공성을 위해서 재산을 제한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보상이 먼저라고 생각하고요.
◇ 김정훈> 손실에 대한 직접 보상?
◆ 조정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보상에 대한 원칙. 비례성, 손실 난 만큼 보상해 준다. 그다음에 재정의 가능성,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보상해 준다. 즉시성,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당했을 때 즉시즉시 보상해 주고. 마지막으로 예측 가능하게, 정부와 정쟁, 정치권의 논쟁에 의해서 조금 더 주고 말고가 아니라 법과 제도화 되어 있어서 영업을 제한하면 정부가 당연히 보상을 해 준다는 여러 가지 원칙들이 이번에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보상이고요.
두 번째는 지원책이죠. 그렇게 보상을 하더라도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급감했지 않습니까? 정부가 영업제한, 집합제한 하기 전부터. 그러면 이건 시장의 어디가 작동하고 있지 않나를 살펴보면 분명합니다. 공급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시장에 모자란 물건 없거든요. 수요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에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까, 수요를 자극할 수 있을까 하는 정책이 중심적으로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계속 보편적 재난지원금, 보편적 기본소득들을 제공해서 우리 국가에 소비하는 문화, 소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다시 한 번 만들어줘야 된다.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1차 재난지원금 받았을 때 자전거 사고 안경 바꾸고 이런 소비하는 분위기가 필요한 거지 특정 가계에 30만 원, 50만 원 준다고, 그거 임대료 조금 내면 끝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자발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매커니즘을 다시 재생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조정훈> 이것이 뜨거운 이유가 뭘까가 답의 본질의 핵심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1차 재난지원소득의 효용감을 체감하셨고요. 다만 아직까지 경제를 과거 형태로 운영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거 포퓰리즘이다, 효과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금 1인당 10만 원, 경기도 한 1400만 되죠. 그러면 이게 경기도에서 집행하는 1조 4000억 원짜리 정책입니다.
1조 4000억 원의 경기부양정책이 보편적 재난지원금 외에 다른 어떤 정책이 경기를 이만큼 살릴 수 있을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비의 분위기를 증진시키지 않으면 지금 가게마다 쌓여 있는 재고. 그리고 물건들, 절대로 소비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정책으로써도 가능하고요. 지금 침체돼 있고 우울한 우리 경제 분위기, 사회 분위기를 살리는 데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정훈> 알겠습니다. 대표님,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대표님을 상대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설이 나와서요. 어떻게 좀 고민하고 계신가요? 입장을 좀 정리하고 계시는 중인가요?
◆ 조정훈> 귀를 크게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본질적으로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는 부끄러운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로 부끄러운데요. 첫 번째는 보궐선거를 하게 된 이유에서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는 더 그렇죠.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실 거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1년 좀 넘는 임기의 시장을 뽑기 위해서 수백 억, 우리 국민들의 혈세를 써야 되는 선거입니다. 저는 절대로 이게 무슨 축제나 페스티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신인이지만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끄러운 선거를 어떻게 의미 있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모두 훌륭한 후보분들이 나오셨지만 아직도 그 사람, 아직도 땡땡땡, 아직도 땡땡땡. 이제는 새 사람, 그 구도가 전혀 나오지 않고 마치 한 10년 전에 있었던 뭐라 그럴까요. 지나간 가수들, 흘러간 가수들이 부활전 또는 재방송을 보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 부끄러운 선거를 우리 시대가 한 발짝 다시 앞으로 나가갈 수 있는. 정치는 선거를 통해서 에너지가 생기고 특정한 정책들을 현실화시키는 기폭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정치를 새롭게 만들고 싶은 한 사람으로서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정치 원로들의 생각들을 귀를 열어놓고 듣고 있습니다.
◇ 김정훈>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지층이나 단일화에 대한 고민도 지금 안 해 볼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요. 여권인 더불어민주당 측과도 한번 의견을 조율하셨던가요? 아니면 의견을 나눠보셨던가요?
◆ 조정훈> 저는 크게 보면 우리 세상에 바꿀 것이 지킬 것보다 조금 더 많다. 51% 이상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전환의 모토가 생활진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이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정치세력들과는 언제든지 귀를 열어놓고 소통의 채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더 한 발짝 앞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힘을 합칠 수 있다면 언제든지 힘을 합칠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 김정훈> 출마 여부에 대해서도 민주당 쪽과 얘기를 나눠보신 적은 있다?
◆ 조정훈> 아니요. 저는 시대전환의 당대표입니다.
◇ 김정훈>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더불어시민당 출신으로 국회에 입성을 하셔서 여쭙는 거거든요.
◆ 조정훈> 네. 물론 그렇죠. 그때도 비례연합정당을 만들면서 정치의 다양성을 살리겠다라는 민주당의 취지에 동의해서 저도 합류한 거고 기본소득당과 다른 시민후보들과 함께했던 거죠. 저는 이번 보궐선거, 과연 우리가 서울을 어떻게 다시 만들어 나갈 것인가. 고민하는 분들과 크게 한번 목소리를 열어놓고 채널을 열어놓고 소통하는 장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정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조정훈> 네, 감사합니다.
◇ 김정훈> 지금까지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