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에 與 "검찰개혁 기대" vs 野 "출발부터 대통령 예속"

김진욱 공수처장 취임, 차장 제청 등 후속작업 착수
이낙연 "DJ‧盧 추진한 미완의 과제, 文 정부에서 결실"
주호영 "차장 후보 복수 제청권, 대통령 입맛 맞는 선택하겠단 것"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왼쪽부터),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추미애 법무부장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이 지난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현판식에서 제막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여야는 22일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계기로 검찰개혁 지속 의지를 밝혔고, 국민의힘은 출발부터 편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김진욱 처장의 취임으로 공수처가 공식 출범했다"며 "공수처 설치는 시민사회의 요구로 입법청원이 있은 후 25년을 끌어온 오랜 숙원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추진했던 미완의 과제를 문재인 정부에서 결실을 이뤘다"며 "공수처 출범으로 검찰권력 분산과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에 한 발 더 다가갔다. 멈추지 않고 검찰의 지속가능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전날 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김 처장은 취임사에서 공수처와 검찰·경찰이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며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수사기관의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견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설치의 중립성 문제와 함께 향후 진행될 공수처 차장 인사 관련 편향성을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집권당 추천이 아닌 야당이 추천하든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며 "첫 단추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처장이 다음주 중 차장 후보 3~4명을 복수로 제청한다고 하는데, 추천은 이론상 복수로 할 수 있지만 공수처법에선 단수 추천이 일반적인 해석"이라며 "복수로 제청해 대통령이 차장을 선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주 원내대표는 "이런 제청은 법상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공수처가 출발부터 대통령 예속 하에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일이나 다름없다"며 "독립성과 중립성을 잘 지킬 한 사람을 골라 차장으로 제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권력형 수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지검장과 관련해선 울산시장 사건,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등을 거론하며 "직권남용이 도를 넘어 검찰농단 수준"이라며 "공수처가 출범하면 이 문제부터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래픽=고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