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손실보상 입법이란 정세균 국무총리의 정책에 ‘공개적으로’ 이견을 표출했던 기획재정부가 결국 ‘법적 제도’ 마련을 공식 지시받았다.
정 총리는 2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제는 정부가 정한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전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헌법의 ‘행정상 손실보상’ 조항을 근거로 상반기 중 관련 입법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같은 날 오후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브리핑을 통해 “해외 같은 경우 (피해보상을)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고 공개 발언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정부 일각에서 그걸 부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굉장히 의아스럽다”며 “개혁 과정에 항상 반대세력도 있고, 저항세력도 있는 것 아닌가. 결국 사필귀정”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