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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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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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법무법인 지혁 대표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 봅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모전 표절 사건 이걸 가지고 오셨죠?
◇ 김현정> 사실 저는 이 사람이 공모전에 이름을 쓴 그 손창현이라는 이름부터 사실인가를 의심했을 정도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표절, 도용 이런 게 계속 밝혀졌었어요.
◆ 손수호> 대학생 작가 김민정 씨의 소설 <뿌리>를 도용해서 5개 공모전에 응모하고 상 받았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디카시 공모전, 사진 공모전, 심지어 특허청 아이디어 공모나 서울시 등 지자체 정책 공모전까지. 다른 사람의 작품들을 도용해서 출품하고 상을 받았어요.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지금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죠.
◇ 김현정> 역대급 표절 사건으로 불리는 손창현 씨 사건 이야기를 오늘 다루는 건데요. 오늘 탐정은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준비했죠?
◆ 손수호> 네. 어제 김현정 앵커가 당사자 손창현 씨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직접 통화 했습니다. 전체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애매했던 부분이 정리된 것도 있고,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이게 된 배경을 알 수 있었는데요.
◇ 김현정> 사실 제일 궁금한 거였어요. 왜 그랬나, 왜 그런 거야? 돈이야? 뭐야?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얻었어요.
◆ 손수호> 물론 손 씨는 여러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겠죠. 도덕적으로도 비난 받아야 합니다. 오늘 손 씨 편 들어주거나 해명의 장을 주자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연 어제 긴 통화 역시 거대한 거짓말 또는 속임수의 일환이었을까. 아니면 제정신 아닌 상황에서 늘어놓은 또 다른 허언이었을까, 그도 아니면 예상보다 일이 커져버린 상황에서 이제라도 진솔하게 털어놓은 자기 고백이었을까. 청취자들이 직접 듣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창현 씨의 육성을 함께 직접 들으면서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 김현정> 긴 통화의 전체 내용 풀버전은 저희가 오늘 중으로 뉴스쇼 유튜브 채널에 올리겠습니다. 본인의 동의를 받은 거고요. 들으시면서 판단을 하시면 될 거고 오늘은 좀 저희가 이야기를 풀면서 중간중간에 손창현 씨의 육성을 들려드리죠. 이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 손수호> 네. 공모전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뿌리>라는 소설을 도용해서 상 받은 것부터 문제가 시작됐는데요. 그동안 참가해서 상 받은 공모전이 수십 개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 김현정> 60여 개다 이런 얘기까지 돌았는데 본인한테 이 부분 확인했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직접 물어보니 30~40개 정도라고 답했거든요. 이 부분 목소리 직접 듣겠습니다.
■ 손창현> 3, 40개, 40개까지는 안될 것 같고 30개에서 40개 사이였던 것 같은데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포함해서 3분의 2이상은 제가 쓴 게 맞고 3분의 1 정도는 표절한 게 맞고.
◇ 김현정> 개수를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30~40개 공모전에 입상을 했는데 그중 3분의 1 정도가 표절, 도용이라고 어제는 밝혔습니다.
◇ 김현정> 기억하죠.
◆ 손수호> 손 씨가 2006년 외교안보연구원에서 교육을 수료했다는 수료증인데요. 위조된 거라는 주장이 있었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이 공모전 표절 도용 말고 이력 부분에서도 가짜가 많다, 봐라. 바로 이 수료증이다라는 증거 사진으로 많이 지금 저희 유튜브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제시가 됐던 거였어요. 2006년 1월 20일로 돼 있는데 국립외교원장 김준형으로부터 도장이 찍혀 있는데 국립외교원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김준형 원장은 지금 원장이지 그때는 당연히 원장도 아니었다. 이게 바로 손창현이 이력을 부풀린 어떤 증거다라고 제시가 됐는데 제가 묻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 손수호> 2006년도에 교육 받은 건 맞는데, 그때 받은 수료증을 분실해서 작년에 재발급 받았다. 그런데 과거에는 외교안보연구원이었다가 지금은 국립외교원으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에 국립외교원장 명의로 수료증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국립외교원. 지금은 국립외교원인데 거기다가 재발급 요청하니까 없어진 곳의 것을 만들어줄 수는 없으니 지금 걸로 해 줬다 이런 거였어요. 이런 설명이었어요. 이렇게 좀 손창현 씨를 의심하는 건 두 가지 맥락으로 나눠봐야 됩니다, 여러분. 표절과 도용 같은 행위. 이거는 범죄 의혹인 거고 하나는 이력에 관한 부분. 이력에 관한 부분 한번 들여다 보죠. 어디서는 해병대 나왔다고 그러고 어디에서는 공군 장교였다고 하고 조종사였다고 그러고. 앞뒤가 안 맞아 보였거든요?
◆ 손수호> 손 씨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처음에 모 대학 법학과에 진학해서 2년 다니다 해병대에 입대했다. 이후에 고려대학교 행정학과에 편입했고 정치외교학도 복수 전공했다. 이렇게 학부를 졸업한 다음 공군장교 자원 입대했다. 그러면 왜 군대를 두 번 갔는지 의아하잖아요. 해병대에 복무하면서 공군과 함께 훈련을 했는데 그러면서 조종사가 되고 싶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 공군 훈련생 제도가 있어서 이걸 택했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해병대에서 제대를 했지만 다시 공군에 간 거예요. 그리고 조종사를 꿈꾸면서. 결국은 조종사가 되지는 못했어요.
◆ 손수호> 비행 훈련 중 허리 다쳐서 탈락했고, 지상근무를 하게 되자 공군 헌병으로 가게 됐다는 건데요. 처음에는 5년 의무 복무 기간만 채우고 전역하려고 했지만 마침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져서 생계를 위해 장기 복무 신청했고 이후 공군 헌병에서 쭉 복무했다는 합니다.
◇ 김현정> 그렇죠. 여기에서 잠깐만 정리하고 갈게요, 여러분.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맞습니다. 복수전공을 한 거고요. 서울 안암 캠퍼스입니다. 학생증을 저희에게 보내줬습니다. 고려대학교 안암동 서울캠퍼스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복수전공 학사 나왔고 그다음에 대학원도 서울 고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박사과정은 세종캠퍼스에서 밟은 거고요. 중간에 제적당했습니다마는.
◇ 김현정> 그러면 지금 날짜를 정리를 해 보면 석사하고 박사는 공군 헌병장교로 있으면서 같이 한 거예요?
◆ 손수호> 주장에 따르면 그런 건데요. 군 생활을 하다 11년 만에 전역했는데, 본인 의지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소령 진급을 앞두고 있을 때 부대에 사고가 발생해서 2017년 불명예 전역을 하게 됐고 이때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건데요. 이 일이 전체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니,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제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아니, 왜 이런 짓을 하셨어요? 이거 나쁜 범죄잖아요. 왜 이러셨어요? 했더니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학교 다니고 조종사 꿈꾸면서 군대 생활 11년이나 하고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계기. 그 부분 설명을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 손창현> 불명예 전역을 당하니까 제가 삶을 다 잃은 것 같았어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또 내 꿈까지 접으면서도 그냥 군에 충실히,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했는데 막판에 다 어그러져버리니까 제 모든 삶이 어그러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제가 계속 술에 의존하고 사람들 만나기 싫고 제 방에 있는 거 막 집어던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머니랑 형이 안 되겠다 싶어서 강제로 거기를 넣었거든요.
◇ 김현정> 자신이 대위로 있던 부대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해서 그것 때문에 중도에 불명예 제대를 하고 그러고 나서 술로 생활을 하고 막 이렇게 우울증에 시달리고 하니까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정서적인 불안을 겪었다는 거고.
◆ 손수호> 병원에서는 3개월 만에 퇴원했어요. 하지만 그 후 여러 구직 활동을 했음에도 연이어 실패했습니다. 특히 군 경력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들어가고 싶었던 군 사망사고 진상조사위원회에 3년 동안 여러 직종으로 총 14번이나 지원했어요. 하지만 전부 탈락했습니다.
◇ 김현정> 결국 군 사망사고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근무했다는 건 거짓 이력인 걸 인정했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손 씨는 SNS에 대중에게 보여주는 용도로 이력, 경력을 쓴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정보를 정리하고 꿈이나 희망을 적는 개인 기록보관소로 사용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14번이나 지원할 정도로 꼭 가고 싶었던 군 사망사고 진상조사위에서 활동한 것처럼 프로필에 적었다는 거죠.
◇ 김현정> 너무 강하게 소망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 불명예 제대한 그것 때문에 전역한 것 때문에 합격을 못 한 게 한이 맺혀서 내가 그걸 적은 거지 이걸로 누구를 속이려고 그런 건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공모전 얘기를 해 보죠,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공모전에 하나하나 출품을 하게 되는데 아니, 왜 도대체 남의 저작물을 베꼈는가.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 손수호> 당시 자포자기 심정이었다는 겁니다. 일자리도 계속 못 구하고 그 사이에 실연도 당하면서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알아보다가 각종 공모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나도 도전해 봤다.
◇ 김현정> 처음에는 내 창작물로 했다. 그러다가 하다 보니 내 존재감이 확인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기쁨을 느꼈고 점점 내가 쓸 수 있는 것에 한계는 있고 그러다 보니 다른 데에서 다른 것을 취하게 됐다는 건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 손창현> 제가 제일 컸던 것은 상을 받는 것에 대한 어떤 보상심리? 나를 알아주는 어떤 곳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상을 받으면 그래도 나란 대한 존재대로 알아주는 곳이 있구나. 내가 취업 같은 건 매번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라도 상을 받으면 스스로 되게 기쁘다 그럴까요, 그게.
■ 손창현> 제가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가끔 누가 들어와서, 정말 친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면 그런 사람들한테 뭘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가 집에서는 직업도 없겠지만 그 사람들의, 제가 대학원 다니는지 알고 있거든요. 저는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박사 과정 다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설렁 못 지내더라도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싫고 그게 다입니다, 진짜.
◇ 김현정> 그래요.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고. 이 부분은 사실은 명확한 범죄죠.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이런 공모전, 이런 표절에 대해서는?
◆ 손수호> 공모전을 주관, 주최한 기관이나 개인의 업무를 속임수를 써서 방해했으니까 업무방해죄 가능성 있고요. 만약 정부 기관의 공모전이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러한 행위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으니까 사기죄, 설령 얻지 못했더라도 사기미수. 저작권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겠고요. 또한 이런 형사 책임 뿐만 아니라 민사적 책임 가능성도 있죠.
◇ 김현정> 그렇죠. 자신의 이력을 부풀린 거 이런 거 관련해서는 특별히 이게 처벌받을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 손수호> 네. 그런 허위 이력으로 누군가 속여서 다른 이익을 얻었다면 그 행위가 또다른 범죄가 될 수 있죠. 하지만 구체적 범죄 행위가 아니라면 단순한 도덕적 비난 대상에 그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 김현정>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터뷰도 했던 도용 피해 작가 김민정 작가에 대해서, 또 다른 도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이 부분인데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 손창현> 김민정 작가님의 SNS를 들어가 보니까 <뿌리>라는 작품이 백마문학상에서 당선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글을 쓴 것을 보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되게 인재고 백마문학상에서 대학에서 주관하는 그렇게 큰 상도 아닌데, 그렇게 기뻐하는 걸 보고 제가 그때 느꼈어요. 소설 작품이나 미술 작품 같은 거는 다른 거하고 다른 거구나. 이거는 그 사람의 혼이나 정성이 아니면 삶의 전체일 수도 있는 문제구나.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구나 요며칠 사이에 그걸 느끼게 됐거든요.
◇ 김현정> 이거를 왜 이제서야 느꼈을까. 이거는 엄연한 범죄고 범죄라는 걸 모를 지적 수준도 가진 사람도 아닌데.
◆ 손수호> 사실 아무리 개인사가 복잡하고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고 괴로워도 남을 속이면 안 됩니다.
◇ 김현정> 안 되죠.
◆ 손수호> 당연히 안 되는 거고.
◇ 김현정> 당연히 안 되죠.
◆ 손수호> 저희가 오늘 손 씨 입장을 대변하거나 옹호해 주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 김현정> 의혹을 풀고자 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런 것들 팩트체크해서 들려드리는 거고.
◆ 손수호> 궁금한 점을 확인해 보자는 거죠.
◇ 김현정> 맞습니다.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100% 인정하고 있고요. 김민정 작가에게는 SNS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무릎 꿇고라도 사죄하고 싶다. 그런데 김민정 작가가 지금 읽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들어볼까요.
■ 손창현> 제가 그렇게 제 노력 없이 해서 누군가는 당선이 안 됐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포천시에서 주관했던 소설 공모전 같은 경우는 그 수상작에서 모아서 책을 냈어요. 그런데 저 때문에 그 출판이 취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 때문에 다른 수상자들은 자기 글들이 공개될 기회를 박탈 당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제가 사과를 한 걸 받아주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그분들을 찾아가서 정말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찾아 뵙고 사과를 드리고 무릎 꿇고 그다음에 법적인 거나 도의적인 거나 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 김현정> 법적인 책임을 다 지겠다. 져야죠, 당연한 거고.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죄하는 것도 너무 당연한 것 같고요.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정신병원 입원한 경력에 대해서도 털어놨습니다. 지금 리플리증후군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 김현정> 이건 확인이 됐죠.
◆ 손수호> 그런데도 주변에는 “나 대학원 박사 공부하고 있다. 지금 휴학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본인도 어느 순간 내가 제적 당한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게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최면 또는 혹시 이른바 리플리 증후군인가? 자신조차 속아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결국 상당히 깊은 마음의 병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이 상황을 다 인식하고 나니, 그냥 사라지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 손창현> 그냥 사라지고 싶습니다. 이 웃음이 제 자신에게 던지는 헛웃음인 것 같아요. 너 뭐하고 이렇게 살았냐, 넌 도대체 뭐 한거냐,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 네가 원했던 게 이거야? 아니면 그래서 네가 원한 게 뭐야. 사람들한테 피해만 줬지. 결국 네 이해 때문에, 네 기분 좋으려고 딱 그거지 않습니까? 네 기분 좋으려고 다른 사람들 거 다 도용해서. 특히나 소설 작품 같은 것은 1년이 걸려서 쓸 수도 있고 미술 작품도 저는 잘 모르지만 그림 하나 그려도 6개월, 7개월씩 걸리고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이 없었고 그거에 대한 깊이를 알려고 하지 않았고 사실 알려고 하면 왜 모르겠습니까? 합리화라고 할까요? 괜찮아, 내가 취업하면 이제 이런 거 안 할 거니까. 취업될 거야.
◇ 김현정> 지금은 시중에 돌고 있는 모든 소문들에 대해 다 질문을 했고 하나하나 확인을 했는데요. 손 탐정님.
◆ 손수호> 법적 책임, 도덕적 책임을 따지기 이전에 오늘 이 사건의 진상과 배경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고요. 오늘 직접 손 씨의 목소리를 들었고 또 전체 녹음 내용도 곧 들으실 수 있으니까 모두 각자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용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던 공모전의 시스템도 문제입니다.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것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 부분 다시 한 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 김현정> 지금 시간이 짧아서 못 다 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문제 지적할 부분도 많습니다. 이 이야기들 오늘 댓꿀쇼에서 이어가죠.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