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신용대출도 원금과 이자를 매달 분할 상환하고 만기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초강력 규제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경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 방침과 맞물려 소득수준 이상의 대출을 이용한 영끌과 빚투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정부가 고액의 신용대출을 받을 때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함께 갚아야 하는 ‘원금분할상환제도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신용대출은 이자만 매월 나눠서 내고 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처럼 원리금을 동시에 갚는 것이 의무화된다는 얘기다. 미국·영국 등에선 신용대출을 받을 때 원금도 분할상환해야 한다.
예를들어 연 3% 이자율로 1억원의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현재는 매달 25만원씩 이자만 갚은 뒤 만기때 나머지 1억원을 상환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180만원 정도(5년 만기 기준)를 매달 갚아나가야 한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동시에 통상 10년인 신용대출의 만기를 5년으로 줄이는 방안 역시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개인별 DSR 규제 강화방침과 맞물려 과도한 대출이 어렵게 된다.
현재는 연소득 5천만원인 대출자가 5천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았을 경우 만기를 10년으로 보고 매년 500만원 정도를 갚아나가는 식으로 계산해 개인별 DSR은 10%가 된다. 그런데 만기를 5년으로 줄이면 매년 원리금이 1천만원 정도가 돼 DSR이 신용대출 만으로도 20%를 넘어서게 된다.
여기에 해당 대출자가 20년 만기로 3억원의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았다면 신용대출을 합한 DSR은 50%를 훌쩍 넘어선다.
현재 개인별 DSR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 등에만 40%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향후 이를 모든 대출자에게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상환 능력 이상의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그리고 제2금융권 대출을 모두 끌어다 부동산 매입에 쏟아붙는 영끌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빚투 역시 기존 대출이 많다면 힘들어진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자신의 소득수준에 맞게 대출을 받으라는 의미"라며 "영끌로 새로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거나 무리한 빚투가 원천적으로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같은 내용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은 오는 3월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