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는 19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주재한 '2021년 제1차 사회관계장관 화상회의'에서 "분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관계기관이 즉각적이고 면밀한, 강력한 개입을 통해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며 오는 3월 시행하는 학대 피해 아동 즉각분리제도에 대한 생각을 나타냈다.
즉각분리제도란 1년 내 2회 이상 신고 아동 중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거나 보호자의 아동 진술 방해 등이 나타나면 피해 아동을 부모로부터 즉각 분리해 학대피해 아동쉼터에서 보호하는 제도다.
김 지사는 "피해 아이들이나 현장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조건 분리시키는 게 마치 목적처럼 돼 버리면 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즉각분리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분리의 프로세스와 방법을 아이들의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꼭 필요한 방향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모를 분리시키고 교육, 상담, 치료를 통해 제대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부모로 전환, 변화시켜나가는 게 핵심이고, 그렇지 못하면 근본적으로 아이들을 새로운 양육 환경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잘못한 건 엄마, 아빠인데 왜 내가 집을 나가서 학교도 못 가고 친구도 못 만나고 전학을 가야 하냐"는 아이들의 호소도 전해지고 있다.
김 지사는 이런 의견을 포함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와 전문성 보완, 학대피해 아동쉼터·일시 보호시설 확충 등도 건의했다.
김 지사는 "당장은 학대 전담공무원을 신속하게 배치하는 것이 중요한데, 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과 즉각분리제 시행에 따른 쉼터와 포화 상황을 고려한 일시보호시설 확충에 대해서도 사전에 검토하고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은 현재 34명의 학대 전담공무원과 21명의 전담요원 등 43명이 관련 업무를 맡고 있지만, 향후 83명까지 신속하게 늘릴 방침이다.
김 지사는 교육부의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기본 계획안'에 대해 도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경남형 아이돌봄체계'를 소개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이어 "기존 학교 돌봄과 새로 시행되는 학교 공간에서의 지방정부 돌봄이 함께 운영됨에 있어 아동의 안전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한 현장의 우려나 혼란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정부의 교육, 사회, 문화, 정책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회의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 장관으로 구성돼 있다.
김 지사는 지난해 회의에서는 지역혁신플랫폼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정부에 제안해 현재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