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수), 오늘을 여는 키워드 : 14명 중 1명
미국의 코로나19 감염자가 2400만명을 넘었습니다. 미국 전체인구가 3억2천만명인데 전체 인구의 7.3%, 14명 중 1명이 코로나에 감염된 적이 있다는 얘깁니다. 사망자도 누적집계 40만명을 넘겼는데 인구 900명 당 1명 꼴로 사망했고, 1차 세계대전과 한국전, 베트남전에서 전사한 미국인 전부를 합친 것보다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발병한 지 1년째 되는 날입니다. 한국은 모범적 방역으로 누적 확진자나 사망자가 다른 나라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인데요. 거리두기, 방역수칙 지키느라 모두들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구요.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1월 20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6)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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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풀면 ↑, 조이면 ↓…코로나 1년, 거리두기 어쩌나
1년전, 1월 20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했습니다. 1년간의 시간을 거치면서 방역노하우가 생겼지만, 또 반복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지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방역체계가 유지될 수 있던 이유는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했기 때문인데,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방역조치가 힘을 잃고 있단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해 2~3월 신천지 발 유행과 8월 수도권 유행은 물론 이번 3차 유행도 거리두기 강화와 완화 사이에서 커졌고 또 잠잠해졌습니다 감소세가 둔한 이번 3차 유행 속 거리두기는 역대 최장기간 지속되면서,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며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정부는 3차 유행이 개인간 접촉에서 주로 일어나고, 자영업자의 피해가 크다는 이유로 영업을 허가했는데, 사실상 반발을 못이겨 방역수칙을 조정했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언제든 다시 확산할 수 있는데요. 다시 거리두기를 강화할 때 자영업자들이 방역지침을 잘 따를지는 미지숩니다. 전문가들은 영업금지에만 고민하지 말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한편, 집합금지가 이뤄져도 피해를 보상하는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제언했습니다
2. 가습기살균제 무죄?…전문가들도 “어이 없다”
“내 몸이 증거다”
앞서 1심 재판부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 및 책임자에 무죄선고를 하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울부짖으며 외친 말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앞으로 연구 결과가 더 나온다면 어떨지 몰라도, 지금까지 증거로는 제품의 유해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재판부가 연구결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며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가 동물실험 결과를 토대로 가습기살균제 속 CMIT와 MIT 성분이 폐 질환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동물실험에서 확인되지 않은 독성이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인과관계를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전문가의 증언 취지를 피해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것으로 재판부가 잘못 받아들였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과학적인 연구결과에 기반하기 때문에 인과성의 엄격한 증명을 일반 형사사건과 같은 선상에 놓아서는 안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일부 부처 장관을 교체합니다. 임기 후반 국정운영을 재정비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개각에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거취인데요. 박 장관은 오늘까지 장관직을 수행한뒤 사표를 내고 서울시장에 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서울시장 출마 여부를 저울질 해왔던 박 장관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어제(19일)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은 이미 출마선언을 한 우상호 의원과 박영선 장관의 2파전으로 굳어졌습니다.
반면 야권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국민의 당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힘으로의 입당이 아닌, 국민의힘 경선을 자신을 포함한 야권 전체에 개방해 서울시장 후보를 뽑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그건 안철수 대표 입장이고, 우리는 우리당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며 일단 거절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두 당의 후보 단일화 가능성은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공수처 3말 4초 출범, 1호 수사대상에 관심집중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 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면서 공수처 출범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고 있는 공수처 인사위원회의 인사 관련 의결 요건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만장일치를 확답은 안 드리겠지만 설득이 된다면 끝까지 설득을 하겠다"며 여권 중심의 일방적 인사를 단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청문회가 마무리된 만큼 법사위는 이르면 오늘(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보고서 채택에 나설 전망입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이 이뤄지면 다음 주부터는 공수처 활동이 본격적으로 개시됩니다.
공수처장의 최우선 과제인 공수처 차장 추천은 수사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추천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 본인이 판사 출신이자, 특별검사팀에 한 차례 소속됐던 것 외에 수사 경험이 없다는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다만 공수처의 수사가 검찰의 특수 수사·공안 수사와 궤를 같이 하는 만큼 경력이 많은 전직 검찰 특수·공안통 인사의 중용에 대해서는 우대할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5. 美바이든 취임식장 경비군인 중 극우단체 관련자 적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을 하루 앞둔 19일(현지시간) 취임식이 열리는 워싱턴DC 의회 의사당 안팎에 배치된 군인들 가운데 일부가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12명 가운데 2명이 극우주의 단체와 연관이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앞서 FBI는 취임식 경비를 위해 투입된 방위군들 가운데 트럼프 지지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 전원에 대한 신원 확인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극우단체와 관련 있는 것으로 파악된 대원 2명은 '부적절한 발언을 했거나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편, 현지시간 20일 정오 의사당에서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선서를 한 뒤 백악관으로 이동해 제46대 미 대통령 임기를 공식적으로 시작합니다. 152년 만에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 내외는 취임식에 불참합니다. 바이든은 취임식 후 버락 오바마·조지 부시·빌 클린턴 등 전직 대통령 부부와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무명용사의 무덤에 헌화한 뒤 군의 호위를 받으며 백악관으로 이동해 공식 업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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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징 코멘트 by KDK ■
코로나19가 국내로 유입된지 어느덧 일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국민의 희생 덕에 단 한 번의 봉쇄조치 없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는데요.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이 이번 3차 유행의 고비만 잘 넘긴다면 온전한 일상 회복도 멀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이 어느덧 24절기 중 마지막인 ‘대한’입니다. 소리도 없이 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