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가 상수도요금과 생활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올해부터 인상하기로 하자, 김해시의원이 비판하고 나섰다.
이정화 김해시의원은 18일 제23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상수도요금과 생활쓰레기 처리 수수료는 코로나19 이전에 계획된 것이므로 현 시점에 맞지 않아 변경할 필요성이 높다"며 "경제적 약자들에게 감경 또는 무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인지하지 않고 김해시가 공적 사고 없이 이번 1월부터 요금 인상을 단행하는 건 세수 확보만을 생각하는 기업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또 "김해시가 생활쓰레기 처리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도 20년 만의 인상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건 요금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어렵게 버티고 있는 현 시국에 기본적인 생활과 직결되는 상수도요금 등을 인상하는 시의 행정은 역행하고 있다"며 "경제적 역자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까지 완화될 때까지 시가 직접적인 무료 지원 또는 감경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