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정부 보완하는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얼마든지 가능"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재난지원금 정책을 경기도가 주도하는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정부지원으로 충분치 않다"면서 "이를 보완하는 지자체의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특히 문 대통령이 '얼마든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고무된 분위기이다.
이재명 지사는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 페이스북에 "대통령님께서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이해하고 수용해주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경기도는 재정능력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경제 방역과 민생 방어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님 말씀은 경기도의 노력을 수용하신 것"
경기도의 요청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여부, 지급방식, 지급대상, 지급시기 등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입장은 이르면 19일쯤 나올 전망이다.
경기도는 민주당의 공식입장이 나오면, 문 대통령과 당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조만간 이 지사의 기자회견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이는 추경과 국채 발행이 필요한 데 사실 지금은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선별 또는 보편지급 논의에 대해서도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선을 그을 문제가 아니다. 지급할 때의 방역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보편지급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 대통령은 "지금처럼 피해가 계속되고 방역 우려가 지속된다면 선별 지원 형태가 너무 당연히 맞지만, 코로나 상황이 진정될 때쯤에는 국민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편지급이 맞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