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이익공유제에 "좋은 일…제도화로 강제할 수는 없어"

"민간 자발적 참여 방식…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

신년 기자회견 질문에 답하는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여당에서 추진 중인 '코로나19 이익공유제'에 대해 "기업들이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을 도우면 그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이 있는 반면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히려 기업 성장이 더 좋아진, 돈을 버는 기업들도 있다"며 이익공유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 전제는 이익공유제를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민간 경제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전개하고, 운동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권장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익공유제를 처음 제안한 이낙연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8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문 대통령은 이어 "한·중 FTA 체결 당시 FTA가 농업, 수산, 축산 분야에는 많은 피해를 입히지만, 제조업, 공산품 업체는 오히려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며 "그래서 당시 기업과 공공부문이 함께 기금을 조성해 농어촌 지역을 돕는 상생협력 기금을 운용했고, 이는 기업의 자발성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TF' 첫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이익공유제를 장기적으로 사회정책까지 포괄하는 일종의 새로운 복지체계로까지 발전시키겠단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