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산 세계로·서부교회 폐쇄명령 정지 가처분 기각

11일 오전 부산 서구 서부장로교회에 시설폐쇄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부산 서구청 제공

지자체의 시설 폐쇄 명령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부산 교회 2곳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부산지법 행정1부(박민수 부장판사)는 15일 부산 세계로교회와 서부장로교회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시설 폐쇄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첫 심문을 열고 당사자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15일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두 교회는 대면 예배를 강행한 데 대해 지난 11일 지자체가 무기한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리자, 이는 헌법에 반하는 조치라는 취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