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맘상모·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등 '코로나19 대응 중소상인모임'은 14일 오후 2시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합금지 업종 조정'과 관련한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는 오는 17일 종료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 조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당분간 조치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소모임 관련 조치가 핵심사항인데 바로 풀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지금과 같이 특정 계층의 희생에 기반한 방역 대책은 실효성도 떨어지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대책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도 떨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들은 "현장의 현실은 완전히 무시한 탁상행정으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참을성은 한계에 이르렀다"며 "한달 임대료도 내기 어려운 지원금과 문턱높은 대출 등은 벼랑 끝에 내몰린 우리를 더 절망으로 내몰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이나 종교시설 등 오히려 전파 가능성이 더 높은 영역에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면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에게만 영업 금지를 강요하는가. 생존권과 영업권을 침해하면서 왜 정당한 보상이 아닌 지원 대책만 내놓고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실내체육시설업 운영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이어 "대규모 시설로 임대료만 최소 2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인데, 대부분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며 "긴급재난지원금 및 향후 재난지원 정책에 집합금지된 업종을 우선 지원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김성우 협회장은 "서울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은 집합제한과 금지로 8주를 보내왔다. 그 결과 서울 수도권을 벗어나 다른 (지역) 실내체육시설에 집합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분산하기 위해서는 모든 업종에 개인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운영시간을 유동적으로 해야 하며, 관리감독 인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그래야 체육시설이 회생하고 소상공인이 산다"고 했다.
대한당구장협회 정인성 전무이사는 "당구장은 성인이 오는 경우가 많다. 낮 12시부터 자정까지 영업을 허용해야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된다"고 했다. 전국스크린골프협동조합 김일환 이사는 "체육시설이 전면 폐쇄되는 동안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감소했는가"라고 되물었다.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김익환 사무총장은 "재난지원금은 장기간 이어진 집합금지 피해 규모의 10분의 1도 안 된다. 밀린 임대료를 변제하는 데 다 썼다"며 "핀셋 방역은 있지만 핀셋 지원은 어디에도 없다. 어느 업종이 얼마나 피해입었는지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스터디카페·독서실운영자연합 곽아름 운영진 대표는 "9시까지 공부하도록 한 방역수칙 때문에 사람들이 저녁 시간 이후에 몰리게 됐다. 마감시간 직전에 밀집도가 높아지면서 풍선효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짚었다.
이어 "내려오는 방역수칙이 아닌, 협의해 도출해내는, 업종·매장별 특성에 맞는 방역수칙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소 새벽 2시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이용 제한을 현행 '50% 이하 이용 제한'에서 '50% 이하 이용 제한 또는 5인 미만 이용'으로 전환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17일 전후로 손실 보상, 소상공인 지원, 긴급대출 등의 요구사항을 정리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