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신문이 13일 보도한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 한 결론'을 보면 김 총비서는 국방 분야와 관련해 단 네 문장을 언급했다.
"국가방위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하는 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틀어"쥐고, "핵전쟁 억제력을 보다 강화하면서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고, "인민군대를 최정예화, 강군화하기 위한 사업에 계속 박차를 가"하며, "국방과학기술을 보다 높은 수준에 올려 세우며 군수 생산목표와 과업들을 무조건 수행"한다는 것이다.
◇총화보고에서는 거침없는 핵개발 계획…결론에서는 굵고 짧은 군사 메시지
김 총비서는 이전 사업총화보고에서 핵잠수함 개발, 전술 핵무기 개발, 군사정찰위성 개발 등 다양한 핵 무력 증대 계획을 밝혔으나, 당 대회를 마치는 결론에서는 국가방위력의 질량적 확대와 핵전쟁억제력 증대라는 핵심기조만 짧지만 분명하게 언급하고 더 자세한 말은 하지 않은 것이다.
김 총비서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은 오늘 우리가 총력을 집중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이라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 난국을 타개하고 인민 생활을 하루빨리 안정 향상시키며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자면 제일 걸리고 있는 경제 문제부터 시급히 풀어야한다"고 말했다.
김 총비서는 이를 위해 "국가경제발전의 새로운 5개년 계획을 반드시 수행하기 위한 결사적인 투쟁을 벌려야한다"고 주문했다.
◇김정은 "경제문제부터 시급히 풀어야한다"
핵 무력을 증대하면서도 제재와 코로나19에 따른 비상상황에 직면해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기조를 계속 이어간다는 것을 밝힌 대목이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중심과업은 구체적으로 금속·화학공업, 농업, 경공업 3대 분야에 맞춰졌다.
먼저 "경제발전의 관건적 고리"라고 하는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에 자원을 집중해 철과 기초소재 등 주요 품목의 수입 대체를 이뤄, 기간 공업들 부문 간의 산업적 연계를 유지·복원하고, 더 나아가 농업 식량과 경공업 인민소비품 생산 확대로 연결시켜 인민들이 생활 향상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인민생활 보장을 위해 평양에 5만 세대, 검덕지구에 2만 5000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고, 지방 건설을 위해 전국 시·군에 매년 1만 톤의 시멘트를 공급하는 방안도 밝혔다.
금속 화학 농업 경공업 외에도 사업총화보고에서는 철도 현대화·평양 지하철도 기술개건 등 교통운수, 금강산지구 현대화 등 관광사업, 이동통신기술 발전, 첨단과학기술 개발 촉진, 방역기반 강화 등의 과제도 함께 논의됐다.
김 총비서가 경제발전을 "오늘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강조했으나, 그 해결 방안으로 북한 매체에 축약 공개된 5개년 계획에는 과거와 크게 다른 내용은 없었다.
물론 김 총비서가 지난 5년간의 경제건설이 '목표에 엄청나게 미달'한 교훈에 비추어 "이번에는 객관적으로 엄정하게 따져보고 현실에 최대한 접근시켜 실현가능한 새로운 투쟁목표를 제시했다"고 말한 만큼, 당 대회에서는 보다 다양한 경제 현안 논의와 목표 설정, 대안들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기조는 경제 분권이나 시장화 조치의 강화보다는 국가의 통일적 지휘 등 우리식 경제 재집권화에 주력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김 총비서는 "국가의 통일적인 지휘와 관리 밑에 경제를 움직이는 체계와 질서를 복원하고 강화하는데 당적, 국가적 힘을 넣어야 한다"며 "당 대회 이후에도 특수성을 운운하며 국가의 통일적 지도에 저해를 주는 현상은 어느 단위를 불문하고 강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북제재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거의 모든 수입이 끊긴 상황에서 원료와 자재의 국산화 및 재자원화, 농산물의 국가의무수매 확대 등 경제적 통제 강화를 통해 난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자력갱생의 기조이다. 비상 상황을 맞아 국가가 경제 기강을 강화하고 내부 자원을 최대한 장악해 경제 난관을 돌파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비서는 "주체적 힘, 내적동력을 비상히 증대"시키고, "내부적 힘을 전면적으로 정리정돈하고 재편성"해 "모든 난관을 정면 돌파하면서 새로운 전진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본 대회를 통해 재확인된 당의 혁명적 의지"라고 강조했다.
난관의 정면 돌파를 위한 실천이념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구호이다.
◇경제와 핵 두 마리 토끼 전략…"북한 비상 상황 반영"
김 총비서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부강발전'과 '획기적 진전'이라는 총적 목표를 위해서는 당면한 경제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면서도 핵 무력을 계속 증대하는 두 가지 과제가 모두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뜻이다.
아주대 정대진 교수는 "김 총비서가 이번 당 대회에서 경제건설과 국방력 강화를 모두 언급한 것은 북한이 현재 당면한 비상한 상황을 반영 한다"며, "지난 1960년대부터 지속된 북한의 경제ㆍ국방병진 노선의 포괄적 우산을 계속 유지하고, 그 아래 경제 건설이라는 우산대를 강조하는 것으로 당 대회를 마감했다"고 평가했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입단절 속에 국가적으로 자원이 제약된 상황이기 때문에 군수분야에 특별히 더 투자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하던 대로 공장 가동을 한다고 해도 현실로 드러나는 결과는 일반 공업 분야 보다 상대적으로 국방 분야에 더 자원이 배분되고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총비서는 당 대회 결론에 이은 별도의 폐회사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비롯하여 본 대회가 결정한 과업들을 어떻게 관철하는가 하는 데 따라 사회주의 위업의 전도가 좌우되게 된다"고 말했다.
5개년 경제계획 등 당 대회 제시 과업의 관철 여부에 북한의 미래를 거는 것과 같은 절박함을 드러낸 대목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이번 8차 당 대회를 기점으로 결정 사항 관철을 위해 당, 국가, 군대, 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큰 변화가 예상 된다"며 "인민생활 향상과 경제건설 목표 달성 여부가 최대 관건으로 향후 김정은 총비서 체제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