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공매도 재개 공식화했지만"…흔들리는 금융위

금융위 "3월 공매도 금지 해제가 목표" 공식 문자 두 번 보내
공매도 문제, 경제 이슈 넘어서 정치 이슈되자 금융위 '갈팡질팡'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두 번이나 3월 공매도 금지 해제가 목표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주가 폭락을 막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한 공매도 금지 조치 해제를 공식화한 셈이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주장에 여당 일부 의원들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고 힘을 싣자,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가 "공매도 재개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공매도 연장에 여지를 두면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위가 공매도 재개와 관련 공식 입장을 낸 것은 두 번이다. 먼저 11일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며 "금융당국에서는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당 일각에서 개인 투자자들을 애국심을 가진 '동학개미'로 치켜세우며 공매도 금지 연장론에 힘을 싣자,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금융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같은 문자를 보낼 쯤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공매도 금지는 3월까지 예정돼 있는 것"이라며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과 관련해 별도로 검토하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공매도 재개 여부 등에 관심이 있는 국회에 관련 설명을 하고 돌아가는 시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 윤창원 기자

금융위가 원칙론을 강조하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공매도 재개로 시장 혼란 뿐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이라며 "동학개미들의 불안감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매도의)제도적 손질을 했다고 하지만, 현재의 공매도 제도는 불법행위에 구멍이 많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예고된 일정이니 재개하겠다는 것인 현명한 일이냐"고 금융위를 겨냥했다.

그러자 금융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 정해진 것은 전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번복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입장대로 오는 3월 15일 이전에 (공매도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재개할 지 안 할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재개를 한다면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검토하는 단계인데 공매도 재개를 안한다는 식으로 너무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문자를 발송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시장에 또 혼란이 일자, 금융위는 12일 오후 다시 한 번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지난 금요일(1월 8일) 금융위원회 주간 업무 회의 시 금융위원장 발언, 전날(11일) 발송된 문자메시지 내용이 금융당국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회의에서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상회한 것과 관련 "우리 경제와 기업실적이 회복세를 보인 것에 크게 기인했다"며 "국민들도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증시의 한 축이 됐다"고 개인 투자자들의 공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자본시장의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반드시 적발·처벌된다는 인식이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매도 재개 여부나 시점에 대한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공매도 재개 문제는 9인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 의결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9인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1명, 당연직 4명(기재부차관, 금감원장, 예보사장, 한은 부총재)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이 3월 15일 이전에 공매도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코스피가 지난 6일 지수 ‘3000 시대’를 열었다. 이날 코스피는 장을 열자마자 3000포인트를 돌파했다. 장중 3000을 넘은 건 증시 사상 처음이다. 사진은 6일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딜링룸. 이한형 기자

금융위가 이처럼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도 흔들리는 데는 공매도 재개 문제가 경제 이슈를 넘어 정치 이슈로 넘어간 탓이 크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공매도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 3월인데, 워낙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예민하게 움직이는데다 4월 선거를 앞두고 있어 공매도 이슈 자체가 정치 이슈화됐다"고 설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한 야당 관계자도 "금융위는 세계 기준에 맞게 원래대로 공매도 금지를 해제하고 싶은 눈치지만, 박용진·양향자 의원 등이 워낙 강하게 금융위에 얘기하다보니 각을 세우지 못하고 여파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안다"고 상황을 전달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은 공매도 관련 금융위의 개선안을 보고 입장을 결정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무위 여당 한 관계자는 "지도부에서도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면서 "공매도의 긍정적 기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계획대로 3월에는 금지 조치를 해제해야 하지만, 이에 앞서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 개선안을 금융위가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자고 하지만, 여당 전체 의견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여당은 이달 안에 공매도와 관련 당론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