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12일 코로나19 백브리핑을 통해 취재진에게 "금주 상황을 보고 거리두기 2.5단계 조정이 검토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하향을 위해선 우선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2.5단계 격상 기준인 400~500명 선으로 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손 반장은 "이(거리두기) 기준이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537명이다. 전날 400명대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반등해 추가적인 감소세가 이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외에 기타 방역지표들도 거리두기 조정 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확진자 수만 기준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거나 하향조정하지 않아왔고 여러가지 방역지표를 봤다"고 설명했다.
윤 반장에 따르면 △집단감염 수 △감염재생산지수 △감염경로 미확인 비율 △방역지침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 등 다양한 지표들을 참고해 거리두기 조정을 결정한다. 이밖에 지방자체단체와 관계 부처들과도 의견을 조율중이다.
윤 반장은 "현재 3차유행이 계속 진행중이고 감소 추세가 빠르지 않고 완만한만큼 섣불리 조치했을 경우 환자 수가 다시 증가하는 가능성이 상당히 잠재돼있다"며 "이부분들 고려해서 단계 조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조심스런 의견을 전했다.
방역당국은 관계 부처를 비롯해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의견 나눈 뒤 오는 16일 정도 거리두기 조정 관련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조정 외에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세부 방역지침 조정도 검토중이다.
지난달부터 내려진 집합금지조치로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17일까지 6주째 영업이 중지된 상태다. 이로 인해 상당수가 생계곤란 등을 겪고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다만 이들 시설에 대한 급격한 방역수칙 완화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손 방장은 "집합금지 대상 시설들은 갑작스럽게 결정한게 아니라 거리두기 설계 단계부터 계획이 돼 있던 곳들"이라며 "따라서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아래 운영하게 하면서도 위험도를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느냐가 고민"이라고 밝혔다.
이어 질병관리청과 함께 관련 학회 및 단체들과 소통하면서 방역 위험도를 어느 정도로 볼지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현재 3차유행이 확산하다 꺾인지 일주일이 넘어가는 초기 상황이기도 하고 추세가 완만해 감소세를 최대화하는 게 중요한 시기"라며 "다소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방역지침 완화를)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것이 전체 사회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