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체크]'삼중수소 검출' 월성원전 1호기, MB때 공사뒤 연장?

"2009년 보수공사한 뒤 2015년 수명 연장 허가 받았다"
MB정부, 원전 비중 확대…원전 르네상스 시대 열기도
2009년 압력관 교체 작업 진행 뒤 2011년 7월 재개
2015년 재가동 뒤, 2017년 법원 결정 취소 판결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2009년 12월 전남 영광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해 사용후 연료저장소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부지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돼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월성원전 1호기가 이명박 정부때 보수공사된 뒤 연장됐다는 주장이 온라인상에서 제기됐다.

지난 1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월성원전 1호기가 2009년부터 2년간 7천억원을 들여 개보수공사를 한 뒤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10년 간의 수명 연장 허가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면서 삼중수소 검출 피해에 대한 우려 또한 뒤따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과연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다. 1982년 11월 21일 첫 가동을 시작한 월성원전 1호기는 설계수명 30년인 2012년에 가동 중단될 예정이었다.

월성원전. 연합뉴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12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월성 1호기 압력관 전량 교체계획을 심의, 의결했고 이후 2009년 4월 월성 원전 1호기 중수로 압력관 380개가 전부 교체된다. 압력관은 핵연료가 장전돼 핵분열이 일어나고 냉각재가 흐르는 중수로 원전의 핵심설비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에선 원전 수명을 늘리려는 꼼수라며 반발했지만,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수명 연장이 아닌 안전성 평가에서 압력관 교체가 필요해 작업한다고 거듭 해명했다. 한수원은 그해 12월 30일 돌연 월성원전 수명 연장을 신청한다.

당시 정부의 기조는 원전 비중 확대였다. 2008년 8월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 3차 회의를 열어 5년마다 20년을 계획기간으로 수립하는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이명박 정부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36%에서 2030년까지 59%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밝혔고 이 때문에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맞았다는 꼬리표가 붙었다.

2009년 12월 경북 경주시 양남면 나산초등학교 교문 앞에서 지역 주민들이 월성원자력 1호기 수명연장 신청을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주환경연합 이상홍 사무국장은 11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2009년 당시 월성원전 1호기의 압력관은 노후화 돼 원전 문을 닫거나 또는 압력관을 교체해야 하는 획일 지점이었다"며 "결국 2년에 걸쳐 압력관 교체 작업이 진행했고 2011년 7월에 재가동 됐다. 하지만 수명 마감 한 달 전인 2012년 10월 29일 고장이 나 가동이 멈췄다.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건부로 허가하면서 수명 연장이 최종 허가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원안위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에 따르면 2012년 11월 20일 설계수명이 만료된 월성 원전 1호기는 계속운전이 적합하다는 결과와 함께 2022년 11월 20일까지 10년 간 재가동된다. 당시 원전 재가동 안전성 평가에서 정부 측은 긍정적 의견을, 민간 검증단은 부정적 의견을 냈다.

이후 시민단체 측은 2015년 5월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결정 무효소송을 진행한다. 서울행정법원은 2017년 2월 월성 1호기의 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안위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수원은 이후 2018년 6월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원안위도 2019년 2월 28일 월성 원전 1호기 영구정지를 위해 신청한 한수원의 운영변경허가안을 의결하기에 이른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그렇다면 월성원전 1호기 방사능 물질 검출 논란은 무엇일까.

엄밀히 따지자면 이번 논란이 된 삼중수소는 '원전 부지 밖'이 아닌 '원전 부지 내'에서 검출됐다. 한수원 측은 원전을 운영하게 되면 부지 내에서 삼중수소가 검출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외부 유출에 대해서도 한수원 측은 단호하게 부인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월성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SFB)' 차수막 밑의 지하수는 리터 당 최대 3만9700베크렐(Bq)의 삼중수소가 검출됐다. 2호기에는 2만6700베크렐, 3호기에는 8610베크렐이 검출됐으며 4호기에는 지하수 유입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논란이 일자 최성민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페이스북에 "커피 가루 속 방사능을 삼중수소로 환산하면 1㎏당 30만 베크렐로 월성원전에서 누출된 삼중수소는 커피 가루 속 방사능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도 "월성 원전에서 삼중수소가 많이 발생하는 것, 월성원전 경계가 주변 마을보다 삼중수소 농도가 높은 것, 원전 내부에는 경계보다 높은 곳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제공

여기에 2012년 월성원전 1호기 원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격납건물 여과배기설비(CFVS)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차수막이 파손된 것도 문제다. 차수막은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가 손상될 경우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2차 방벽이다.

이같은 문제를 6년이 지난 2018년에야 인지한 한수원은 2021년 6월말까지 차수막을 보수하고 차수벽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석록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한수원의 보고서를 보면 삼중수소가 월성원전 부지 경계지점에서도 검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출되는 이유가 SFB가 균열이 생긴 것인지 또는 어디에 문제가 생긴 것인지 알 수 없으니 전문가 및 관련단체가 참여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용 위원장은 이어 "경주·울산이면 월성원전 사고 영향권인데다가 과거 양남면 주민들의 소변에서도 삼중수소가 나왔다. 이곳에는 건강권과 생존권의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삼중수소 검출은 민감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방사능 물질이 새고 있다면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고 문제가 없으면 없는대로 밝혀지면 안심할 수 있지 않느냐. 정치적인 쟁점과는 아무 상관도, 관심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자연에 존재하는 방사선인 자연방사선과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방사선이 있다"며 "원전 시설 주변 주민들은 자연방사선을 더한 인공방사선까지 받고 있다는 부분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