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감소, 4차 추경 집행에 11월 재정수지 적자

누계 관리재정수지 98조 3천억 원 적자, 국가채무는 826조 2천억 원으로 증가

연합뉴스
월간 재정수지가 대폭 흑자를 기록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총수입은 28조 2천억 원, 총지출은 32조 6천억 원이었다.


전년 동월 대비 총수입은 9천억 원이 감소한 반면 총지출은 6조 9천억 원이나 증가했다.

11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조 3천억 원 적자였고,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한 관리재정수지는 7조 7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달인 10월에는 2020년 월간 재정수지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흑자(통합 21조 5천억 원, 관리 17조 9천억 원)를 보였는데 1개월 만에 적자로 반전했다.

기재부는 "영유아보육료지원과 구직급여 등 4차 추경 집행 등으로 11월 지출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제공
반면, 수입은 줄었다.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넉 달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가 이어졌던 국세수입이 11월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조 1천억 원 줄어든 14조 원에 그친 탓이다.

특히, 교통세 수입이 1조 3천억 원 감소했는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이 큰 정유사들에 세정 지원(유류세 납부유예)을 해준 영향이다.

부가가치세 또한 수입업체에 대한 납부유예 조치와 수입액 자체의 감소로 8천억 원이 줄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세수입 누계는 267조 8천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조 8천억 원 감소해,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확실시된다.

1월부터 11월까지 누계 동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각각 63조 3천억 원과 98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가(중앙정부)채무는 전월 대비 13조 4천억 원 늘어난 826조 2천억 원이었다.

기재부는 2020년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규모를 각각 118조 6천억 원과 846조 9천억 원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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