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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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주제는 회복, 포용 그리고 도약이었습니다. 경제라는 단어가 무려 29번 나왔어요. 제일 많이 나온 단어는 국민이었고 국민 다음에 많이 나온 단어가 경제였습니다. 올 상반기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경제가 회복될 거라는 대통령의 발언이 상당히 희망을 줬는데요. 희망을 준 반면에 또 정말 그렇게 될까, 상반기에? 갸우뚱하기도 하셨죠.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의 신년사 해설판 한번 들어보죠. 신동근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 신동근> 안녕하세요. 신동근 의원입니다.
◆ 신동근> 고용과 안전망 강화, 적자해소, 주거안정, 뉴딜, 남북협력 등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국정 운영 계획을 밝히기는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은 말 그대로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일상과 경제를 회복하는 시기 또 모든 계층을 포용적으로 성장하는 계기, 또 도약의 계기로 만들겠다, 이렇게 총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저는 격차를 줄이는 위기 극복을 말씀하신 것을 인상 깊게 느꼈습니다.
작년에도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깨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IMF 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온 국민들이 슬기롭게 극복은 했지만 극복을 하고 나서 양극화와 불평등이 훨씬 심화됐어요. 지금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사실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부동산, 주식은 성장하고. 또 굉장히 어려운 계층은 또 어렵고. 그래서 경제회복이나 경제 진작 못지않게 불평등 양극화 완화 이 부분에 대해 신경을 쓰겠다, 이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 김현정>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경제였어요. 국민 빼면 그다음에 많이 나온 게 경제였는데 ‘올 상반기 내로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경제를 회복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입니까? 아니면 하고 싶다입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신동근> 정확한 워딩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희망만은 아니고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까지 포함한 거죠.
◇ 김현정>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될 것인가라는 반응들도 있었어요. 야당에서는 더 심하게 뜬금포를 날렸다, 이런 반응까지 나왔는데 정말로 가능할까요?
◆ 신동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침체 속에 있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는 경제성장률이 1위였어요. 그리고 또 국민소득도 올해는 G7에 들어가게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지표상으로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양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경제성장치도 아시아개발은행이 전망치를 3.3%로 했고요. 한국은행은 3%, 또 IMF는 2.9% 등 2.후반대부터 3%대를 얘기하고 있고 주가도 지금 3000포인트를 넘어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또 특히나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간에 신년사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저는 정쟁을 위한 비방보다는 여야가 합심해서 시기적으로 경제를 좋게 만드는 것을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저는 팩트는 팩트고. 그러나 저는 이런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아까 이제 서두에도 양극화 심화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경제지표가 좋아져도 양극화가 발생하게 되면 사실 자산이나 소득이 상위 계층에만 집중되기 때문에 그 민생의 효과, 경제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거죠.
◆ 신동근>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어제부터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아마 4차 재난지원금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부터 지급하는 상황에서 벌써 그리고 또 코로나가 아직까지는 지금 거리두기가 2.5단계인 상황에서 4차 추경을 얘기하는 건 이릅니다마는, 만약에 4차 추경을 안할 수가 없을 상황이 있을 것 같고요. 올해 하반기까지 코로나19 여파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 김현정> 일단 불가피하다고 보세요?
◆ 신동근> 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규모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과감하고 충분할 정도로 실질적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을 줄 당시보다는 한 1년 정도 이게 장기화되면서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 여러 가지 어려운 계층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훨씬 가중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논바닥이 짝짝 갈라졌는데 거기 물 조금 넣어서는 전혀 해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이 잠길 정도로 충분히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 김현정> 충분히 줘야 되는데 전 국민한테 그렇게 충분히 준다는 게 가능한가요?
◆ 신동근> 그래서 저는 규모 자체를 저는 크게 하지 않고는, 규모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20만 원씩 전 국민에게 줬을 때도 한 12조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추경을 예를 들어서 한 7~8조를 했는데 그걸 어디 전 국민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규모 자체가 작아지면 어려운 계층에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또 하나는 코로나가 여전히 지속되면 돈 쓰라고 돈 줄 수가 없잖아요. 방역을 우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려운 계층들은 더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계층에게 줄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 불평등 완화와 경기진작 두 가지를 원칙으로 삼아야 된다. 다시 말해 경기진작 효과만 갖는 것도 문제이고 또 불평등 완화를 또 너무 소홀히 하는 것도 문제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충분히 주고 또 어려운 계층에는 좀 더 주되 전 국민에게 경기진작 차원에서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올해까지 어쨌거나 넘겨야 되니까요.
◇ 김현정>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어제 대통령이 언급을 하셨는데 ‘비대면으로라도 남북이 대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솔깃하더라고요. 코로나가 심각하면 비대면으로라도 남북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 신동근> 네.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올해 중에 남북정상 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런 희망과 또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베트남 북미회담 이후에 냉각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교착국면이 있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거의 1년 이상 경과해서 2년째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어떤 경우라도 남북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사실 비대면 정상회담은 하자고 마음만 먹으면 그리 어렵지 않게, 절차적으로는, 시스템적으로는 어렵지 않은 일인데 조금이라도 오가는 어떤 물밑 대화 같은 게, 접촉이 있답니까?
◆ 신동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자세하게 얘기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번 노동당 8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남쪽의 태도에 따라서 가까운 시일 안에 북남관계가 3년 전의 봄날같이 돌아갈 수 있다. 물론 이제 거기에는 전제조건으로 선결조건으로 전략자산 전개 중단, 한미훈련 중단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달기는 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남쪽의 어떤 대응에 달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쪽은 어쨌든 간에 남북관계 이행 의지를 분명히 밝힌 바 있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의지가 있고.
◇ 김현정> 어제 설훈 의원도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셔서 ‘올해 안에 김정은 위원장 답방이 있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셨고. 청와대 출신 윤건영 의원도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가능성을 언급했고 대통령도 비대면 대화에 대해서 어제 언급을 했고. 종합해 보면 진짜로 올해 안에 (김정은 위원장의) 오프라인 답방, 최소한 비대면 남북정상회담이라도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접촉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인가, 이게 궁금해요.
◆ 신동근> 일단 올해 초반기에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고 어쨌든 간에 이 한반도 정책에 대한 부분을 타진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그런 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남북관계도 그렇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쨌든 상상력에 의해서 통 큰 결단만 된다면 언제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남북관계를 못 한 게 아니고 1년에도 여러 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양측이 결단만 하면 될 수 있다, 언제든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신동근> 네, 맞습니다.
◇ 김현정> 한 1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앞서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에 나올 가능성이 있고 여당 후보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조금 놀랐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동근> 대단한 정치적 상상력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말하자면 당 밖의 사람이죠. 윤석열 총장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를 할지 안 할지도 명확히 모르는 부분이고 또 정치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야당으로 볼 수는 없고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어쨌든간에 정부 여당에 반발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물론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검찰총장이기는 합니다마는 지지 기반 자체가 여권의 지지 기반이 아니고 야권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는 계속 자강정치를 펴는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와의 합당 문제도 계속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의 혁신에 의해서 스스로 어떤 대선 주자가 됐든 정치적 역량을 키워야 된다, 국민의힘 스스로. 그런 측면에서 자꾸 외부에 기대는 문제에 대해서 아마 좀 경고하거나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 김현정> 안철수 대표 언급하는 것도 굉장히 좀 불쾌해하시거든요.
◆ 신동근>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것도 그렇고 윤석열 총장도 대선 주자로 자꾸, 야권 대선주자로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하고.
◆ 신동근> 서울시장 후보도 그렇고 대선 후보도 당 밖의 사람이 지금 다 1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불편한 거거든요. 그리고 한계이고, 국민의힘의.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한은 자기 당의 후보가 성장할 어떤 계기가 없잖아요.
◇ 김현정> ‘자강론에 입각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냐. 민주당 보기에는 이게 너무 큰 상상, 너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상력의 발언이었다’ 이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신동근>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