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하여 2030년까지 해양수산 신산업 시장규모를 11조 3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어가 평균소득을 7천만 원으로 상승시키며 항만 물동량을 20억t으로 증가시키고 지배선대 규모를 1만 1250만DWT로 확대하며 해양쓰레기를 50% 감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전환의 시대, 생명의 바다 풍요로운 미래'라는 비전 아래 △해양수산의 안전 강화 △머물고 싶은 어촌·연안 △해양수산업의 디지털 전환 △ 해양수산업의 질적 도약 △환경 친화적·합리적 해양 이용 △국제협력을 선도하는 해양강국 등 6개 추진전략과 50대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해수부는 해양수산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해양수산 근로현장과 장비에 접목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선박·레저기구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및 국제적 감염병 방역체계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양식수산물의 청정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산지거점유통센터 등 투명한 수산물 품질관리·유통체계를 구축하여 믿고 먹는 신선한 수산물을 제공하며 태풍·연안침식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데이터 기반 예측·대응능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머물고 싶은 어촌·연안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익형 직불제 등을 통해 어촌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어촌·어항 재생과 종사자의 노동여건 개선 등 사회적 기반을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대중교통인 연안여객선과 육상교통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섬 지역을 위한 의료·복지·여행 서비스를 강화하며 발길이 뜸하거나 방치된 노후·유휴 연안·항만 공간을 재창조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해양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 완전무인 자율운항선박, 한국형 스마트 항만,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등 해상운송 체계를 지능화하여 자율운항선박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컨테이너 처리시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또한 스마트 양식장, 스마트 가공공장, 인공지능(AI) 옵서버 등 수산업의 디지털화로 체질을 개선하고 수산물 비대면·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하여 수산물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해양수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하여 해양수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함께 해양바이오산업, 해양에너지·자원 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하여 해운·항만 중심의 해양수산업 구조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대응한 지속적인 항만 확충과 국적선사 경영안정 지원 등 상생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데이터에 기반한 시장위험 관리와 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환경 친화적·합리적 해양 이용을 위하여 친환경 선박 보급과 탄소저감 친환경 항만기술의 개발로 항만·선박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공간계획 기술을 고도화하고 육해상 환경관리 연계 강화와 해양쓰레기 전주기 관리를 통해 통합적·합리적으로 해양을 이용·관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제협력을 선도하는 해양강국을 위하여 국격에 걸맞게 해양수산 분야의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주도하고 실효적·다각적인 맞춤형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신남방·북방 정책의 대상국가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상생협력을 촉진할 방침이다.
또한 독도·울릉도 주변 해역 관리강화, 전략적 요충지의 국가관리연안항 지정·관리, 해양법 전문가 육성 통해 해양영토를 굳건히 수호하고 해양수산 협력을 통해 동북아 번영에 기여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전환의 시대라는 중요한 시기에 수립된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은 향후 10년간 대한민국 해양수산 정책의 방향키 역할을 해줄 것"이라며 "제3차 기본계획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 및 지자체와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