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은 지금이라도 사업 내용을 충실히 준비해서 경제구조 전환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는 당부를 담아서다.
발언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한국판 뉴딜'의 핵심 또한 사람과 상생"이라며 신년사를 생중계로 발표하던 즈음이다.
◇文 "한국판 뉴딜 핵심은 사람과 상생"…김 위원장 "경제주체 노력에 지원을"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입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두 개 축으로 190.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부 선언이다.
제1 야당 대표이자 경제학자인 김 위원장이 한국판 뉴딜을 거론한 건 올해부터 22조원이 투입돼 본격 추진되는 상황과 맞물려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코로나로 인한 대내외 환경변화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는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디지털 전환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한순간에 현실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급격한 산업구조와 소비구조 변화에 적응하려는 경제주체들의 노력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반시설 구축과 오프라인 중심의 현 제도 개편, 기업의 진입과 대출을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를 개혁해 종사자들의 이동과 소득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재편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취임 직후부터 당에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주문했다. 기본소득 화두를 던진 것도 같은 맥락이고, 추경에 야당이 적극 동조해온 것도 이런 흐름의 연장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당시 김 위원장은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아야 한다고 발언했고, 문 대통령은 "위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고 더 좁혀지게 하려는 게 한국판 뉴딜"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 "중점을 지역균형 뉴딜에" vs 김 위원장 "실상은 토건사업, 노동법 개정도"
'코로나 이후'의 경제·사회 전 분야의 새로운 변화를 예견하는 대통령과 제1 야당 대표의 시선은 같은 곳을 향하면서도 다른 곳을 보기도 한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노동법 개정을 한국판 뉴딜 성공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고, "한국판 뉴딜 예산의 그럴싸한 사업들이 실상은 다수가 토건 사업"이라며 최근 우려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신년사 키워드는 '회복·포용·도약'이었다. 국민의힘 회의실 뒷면에는 '일상의 회복을 넘어 더 나은 내일로'라고 쓰여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