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근로감독은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진행되며 최근 3년간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즉시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해당 업체가 체불 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하여 체불 임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업체가 도산하거나 파산하여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선원에게는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해당 업체가 선박을 경매 처분할 때 선원 임금을 최우선으로 변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다음 달 19일부터 체불된 선원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20% 부과 및 임금 체불 선주 명단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선원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선원 임금체불 문제가 더욱 속도감 있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 이종호 선원정책과장은 "임금은 선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계수단이자 정당한 근로의 대가인 만큼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여 선원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