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하상응 교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이 엄청난 사태 과연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하 교수님 나와계십니까?
◆ 하상응> 안녕하세요.
◇ 김종대> 트럼프 지지하는 시위대가 의사당 벽을 기어올라 난입하고 경찰이 최루가스를 쏘고 심지어 사망자가 4명 나왔어요. 저는 미국 민주주의 역사에 초유의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하상응> 맞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이고요. 특히 이제 자국민이 질서를 어기고 의사당에 난입한 일은 전무후무한 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 김종대> 저도 의사당에 가봤거든요. 그렇게 막 뚫리는 장소 같지가 않던데 이렇게 속절없이 막 시위대가 난입하고 기물이 파손되고 이랬다는 건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충격이에요.
◆ 하상응>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지금 일부 정치인들은 보안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 김종대> 그렇군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의 승리를 확정하기 위한 상하원 합동 회의가 열리는 바로 그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맞춰서 시위대가 난입했다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 선출을 막겠다 이런 목적으로 봐야 되겠죠?
◆ 하상응> 막겠다라기보다는 그렇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본인들의 소위 실력 행사 같은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바이든 대통령을 우리의 대통령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그런 제스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종대> 그런데 실력행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물리력 행사로 그 말씀이 느껴지거든요. 일부 시위대는 총기도 소지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도 이런 실력행사는 이제 시작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 하상응> 그건 미래 얘기는 잘 알 수 없으니까요,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렇기는 한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임기 4년 내내 지금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종종 일어났던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그 의사당 난입사건도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선동을 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 김종대>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에 참석하고 또 SNS를 통해서 선동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 하상응> 오늘 사건에는 그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맞습니다.
◇ 김종대>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계속 그럴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 하상응>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주로 이제 국민들과 트위터를 통해서 소통을 했는데요. 오늘 선동을 한 이후 사건이 난 이후 트위터에서 한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사용을 금지한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그러면 이제 트위터 회사에서는 영구적으로 사용 중지를 시키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본인의 마이크를 뭘로 계속 트위터를 쓸 것이냐 아니면 그게 아니면 조치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아마도 이제 물러나고 나서도 정치력을 행사하기 위한 그런 노력은 하지 않을까라고 잠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 김종대> 그런 어떤 미세한 움직임에 아마도 지지자들이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미국 내에서도 팽배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상하원이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는 민주당 우위, 대선에 이어서 민주당의 어떤 세상이 열린 것 같아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어떤 선거에 대한 불복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무언가 또 부당한 어쩌면 부적절한 권력남용이 있지 않을까 예상하는 우려도 높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하상응> 1월 20일날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라 한 2주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사실 그 2주 동안은 그래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사건을 심각하게 보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2주밖에 안 남았지만 빠른 속도로 이게 탄핵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 2주 잘 버텨서 그냥 큰 문제 없이 평화롭게 정권 이양이 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그런 행동들은 사실은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게 이건 탄핵 사유가 분명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이걸 탄핵을 했다가 속성으로.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 이건 이제 정치는 살아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순교자를 만드는 이런 상황이 되면 오히려 더 나중에 곤란한 상황이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다,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 김종대> 그래서 또 거론되는 방안 중의 하나가 지금의 펜스 부통령이 장관들 서명을 받아서 트럼프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하상응> 그게 이제 수정헌법 25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미국 역사상 단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 김종대> 그런데 미국 역사상 단 한 번도 있어보지 않은 대통령이 나왔거든요.
◆ 하상응>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단 한 번도 안 해 본 거를 2주밖에 임기가 안 남은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다 그게 그렇게 수월하게 의원들 간에 의견이 의원들과 장관들, 이 경우에는 장관들이죠. 장관들의 의견이 조율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2주 남겨놓고 일찍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려고 한다면 한 번 해 본 적이 있고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 절차를 아는 탄핵 쪽이 오히려 더 깔끔하게 수정헌법 25조에 의거해서 대통령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김종대> 이렇게 의회가 우물쭈물하고 또 내각이 결심을 못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이 돼서도 백악관에서 안 나겠다고 버티는 이런 또 참사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하상응> 이제까지 해 왔던 바로는 그런데 제가 지금 한 20분 전쯤 CNN 통해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20일날 평화롭게 물러나겠다는 메시지를 남기기는 했다고 하네요.
◇ 김종대> 그래요?
◆ 하상응> 그런데 모르죠. 실제로 그럴 것인지 아닌지. 그러면 만약에 20일날 또 평화롭게 정권 이양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미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질 텐데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한 번도 안 일어났던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연장선상에서 보면 사실 1월 20일도 어떻게 될지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종대> 마지막 질문입니다. 미국 사회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분열되는 상황. 미국의 민주주의 과연 어떻게 전망해야 될까요?
◆ 하상응> 사실은 이게 트럼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이야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부터 논의가 됐던 겁니다. 경제불평등이 21세기에 들어와서 미국이 너무 심해지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민 문제에 관련된 민감한 내용들이 또 이제 일부 유권자들한테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도 있고 이런 21세기 들어와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인구구조 변화라든가 경제구조 변화가 민주주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기제로 작동을 했다. 그리고 특히 미디어 환경이 변화해서 요즘은 보수면 보수 미디어, 진보면 진보 미디어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설득이 안 되는 그런 사회인 상황이라 민주주의가 위기다라는 얘기는 있었는데 사실은 그걸 가속화시키고 가시적으로 이제 드러나게 만든 게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봤을 때는 바이든 대통령이 4년 동안 이 상황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노력은 하겠지만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종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시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 하상응> 고맙습니다.
◇ 김종대>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