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업]이탄희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개혁 위해 한 일이 뭡니까?"

판사 징계시효 3년..탄핵만이 방법
재판독립 침해? '브로커' 탄핵하자는것
김명수 대법원, 남은 시간 개혁 힘쓰길
공수처장에게 하고픈 말? "소명 지키라"
교육위 하며 교육개혁 관심.."서열없는 세상"

■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이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대> 김종대의 뉴스업, 업터뷰 시간입니다. 공수처장 후보도 정해졌고 곧 청문회가 예정돼 있죠. 정부의 개혁과제 중 하나인 공수처 출범이 드디어 임박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권력기관 개혁 멀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모신 분도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판사 출신이지만 사법제도 개혁, 사법기관 개혁, 특히 판사 탄핵이 필요하다고 외쳤습니다. 직접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어서 오세요.

◆ 이탄희> 반갑습니다.

◇ 김종대> 이 스튜디오에는 가끔 나오셨죠?

◆ 이탄희> 네, 같은 스튜디오죠? 느낌이 많이 달라서. 모자가 너무 멋있네요.

◇ 김종대> (웃음) 그래요? 자주 듣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리고 사법기관 개혁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상임위는 교육위더라고요.

◆ 이탄희> 제가 교육위를 지금 반년째 하고 있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 김종대>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어째서 교육위로 가신 거죠? 그게 자의입니까, 타의입니까?

◆ 이탄희> 제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법사위를 희망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들도 왜 대학 입시 때처럼 1순위, 2순위, 3순위 자기 희망하는 상임위를 써서 내잖아요.

◇ 김종대> 그렇죠. 그럼 밀린 겁니까?

◆ 이탄희> 그런 셈이죠.

◇ 김종대> 1순위는 법사위 써 내신 거죠?

◆ 이탄희> 네.

◇ 김종대> 아이고, 저는 이해가 안 되네. 당에서는 법률 분야의 일을 하시라고 영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막상 상임위는 교육이다.

◆ 이탄희> 교육도 중요하니까요.

◇ 김종대> 물론이죠. 그럼 교육위 하시니까 어떤 활동, 또 여러 가지 국정감사에서 활약도 하셨습니다마는 주로 인상 깊게 한 활동을 소개해 주신다면.

◆ 이탄희> 제 자랑하면 되는 거죠?

◇ 김종대> 자랑하시라고 드리는 질문이에요.

◆ 이탄희> 제가 지난 국감 때는 N번방 사건 유료회원들 중에서 초등학교 담임교사들이 복수로 있었어요.

◇ 김종대> 그 회원 중에요?

◆ 이탄희> 그걸 처음으로 밝혀내서 전수조사도 실시를 하고 또 법제도도 정비를 하고 한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종대> 그래서 한때 명단을 공개한다, 만다 말들이 많았는데. 교사가 그것도 초등학교 교사라니 충격적이네요.

◆ 이탄희> 그리고 담임교사였죠.

◇ 김종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반년여 이렇게 교육위를 하시면서 드신 느낌이랄까요. 어떤 소회랄까요. 교육 현실에서 어떤 게 부족하다고 보시는지 그 총평을 부탁드립니다.

◆ 이탄희> 사실 저는 교육 전문가가 아니어서 처음에는 좀 어려웠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내가 학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일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조금 자신감이 생겼고요. 그런데 우리 교육 시스템 안에서 아이들이 정말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워낙 OECD 자살률 1위 국가고. 그건 굉장히 오래된 얘기지만 청소년도 지금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20대 청년 자살률까지 급증하고 있는데.

◇ 김종대> 급증하고 있습니까?

◆ 이탄희> 그렇죠. 작년 상반기에는 60%까지 늘었더라고요.

◇ 김종대> 60%. 이거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 이탄희> 그래서 아이들이 교육 시스템 속에서 참 즐겁고 행복하게 커나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상처받고 약해진 자아를 가지고 있구나 그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 김종대> 약해진 자아. 얼마 전에 김누리 교수께서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이런 이야기하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 대학입시 없애자. 아주 급진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상당히 근거가 있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 이탄희> 처방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진단에 대해서는 저는 100% 동의합니다. 제가 무슨 느낌을 받았냐면 이게 조각상을 크게 멋지게 잘 만들려고 하면 원석이 크고 단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육 시스템은 아이들이 좀 이렇게 큰 원석으로 자라나기 전에, 작을 때 너무 쪼아댄다. 사교육도 어린 나이부터 시키고 선행학습시키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작은 돌을 너무 정교하게 쪼아서 조각을 만들면 쉽게 부러지잖아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 김종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대로라면 교육위로 앞으로 큰일을 하셔야 되는 그런 어떤 사명을 말씀하시는데.

◆ 이탄희> 주어지는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종대> 그러나 언론 기사 뒤적거려보면 우리 이탄희 의원님 기사는 사법제도, 검찰, 법원 이야기로 거의 다 나오고 있어요. 사법농단 법관 탄핵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 이탄희> 사실 제가 2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017년도에 제가 처음 사표를 내고 그다음에 결국 법원 조사, 검찰 수사까지 거쳐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구속이 됐지만 그 대법원장 1명이 사실 벌인 일이 아니라 그 중간에 재판에 개입하고 그다음에 재판 방향을 틀고 당사자들을 피눈물나게 한 그런 판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판사들이 대부분 현직에 그대로 있거나 돌아가서 그냥 재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개업해서 서초동에서 전관 변호사로서 활약하고 있거나 그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 김종대> 그러면 괜히 사법농단 변죽만 올렸지 바뀐 게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 이탄희>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얘기가 또 나오겠지만 우리나라 사법 신뢰도가 지금 꼴찌 수준이거든요, OECD에서. 그렇게 되는 데의 결정적인 원인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사법농단 자체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해결을 못한 것. 이제 문제가 드러났으면 그다음에 이런 일 다시는 안 벌어질 거다 확신을 줘야 되는데 문제만 드러내놓고 해결을 못한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종대> 그렇다면 사법농단 파동이 처음에 왜 생겼느냐, 이러려고 한 거냐. 그 피해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들 또 KTX 승무원들 또 강제징용 재판. 줄줄이 사회적인 우리 서민 약자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면 이분들은 뭘로 위로받고 사법에 대한 어떤 자기들의 한 맺힌 절규를 뭘로 풀어야 합니까?

◆ 이탄희>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그 피해자분들께서 작년 말부터 직접 법관 탄핵 촉구하는 기자회견들을 하고 계세요. 성명서도 내시고 국회에 직접 와서 야외에서 분수대에서 그냥 추운 데서 떨면서 기자회견도 하는 상황이고요. 하여튼 저를 비롯해서 뜻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조응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월 30일 국회 분수대 앞에서 정의당 류호정(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김승하 전 KTX열차승무지부장,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KTX 승무원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 법관의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종대> 탄핵이라 하면 국회가 나서서 하는 건데 그전에 대법원에서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있었다고 봅니다. 문제는 탄핵 얘기가 나오기 전에 김명수 대법관이 징계위를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일 얘기할 필요조차 없는 것 아닙니까?

◆ 이탄희> 일단은 맞는 말씀이고요. 왜냐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조차 안하고 면죄부를 준 건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판사는 징계시효가 3년이에요. 엄청 짧아요.

◇ 김종대> 그래요?

◆ 이탄희> 그것도 참 특권인데 그래서 징계시효가 끝나버린 판사들도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탄핵은 시효가 없거든요.

◇ 김종대> 탄핵은 시효가 없다, 이 점이 중요하네.

◆ 이탄희> 그래서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회에서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죠.

◇ 김종대> 김명수 대법원장은 '탄핵 요청이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외부 공격이다' 이러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탄희> 우리가 자세히, 정확하게 봐야 될 건 사실 김명수 대법원장 얘기는 좀 일반론 얘기였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법관 탄핵 자체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물론 적절치 못한 부분이 동시에 사법 불신에 대한 것도 언급을 해 줬어야 되는데 한쪽 이야기만 하니까 균형이 안 맞는 거죠, 대법원장 말이. 그렇기는 한데 그것과 관계없이 사실은 이제 법관 탄핵은 재판을 어떻게 했다, 판결을 이상하게 했다. 그래서 그 재판장을 탄핵하자 이런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 김종대> 재판 내용이 아니다.

◆ 이탄희> 재판에 대한 내용으로 판사를 공격하는 게 재판하는 판사가 우리 법정에 가면 있잖아요. 이 3명 말고 그 뒤에 숨어서 몰래 뒷조정을 한 거거든요, 사법농단은. 그래서 몰래 이메일 보내고 비밀문건 넘겨주고 이러면서 판결 이 방향으로 해라, 저 방향으로 해라. 그러고는 또 한쪽으로 가서 김기춘 비서실장이라든가 외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서 판결 어떤 방향으로 해 주겠다. 약간 브로커 역할을 한 거죠. 그런 판사들을 탄핵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판에 대한 불만 제기 이것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신임 법관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

◇ 김종대> 그러니까 사법권 침해로 보지 말고 사법권을 오히려 스스로 부인한 그 세력에 대해서 일단은 하자 이런 말씀이신데. 이거 예정에 없었던 질문인데 말씀 듣다가 꼭 이 질문 하고 싶어요. 법관 탄핵까지 얘기할 정도면, 민주당 일각에서 지금 윤석열 총장 탄핵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그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이탄희> 두 가지 얘기는 좀 맥락이 완전히 같지는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관 탄핵 같은 경우에는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미 법원 판결로 인정이 된 사람들도 있거든요. 해당 행위는 위헌이다. 그렇게 인정이 됐고 또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탄핵소추가 필요하다라고 결의가 됐고요. 그래서 그런 것조차 국회에서 안 하는 건 이건 최소한의 직무조차 안 하는 유기다, 그런 차원이라서요.

◇ 김종대> 질문 피해가시는데요? 불편하신가 봅니다.

◆ 이탄희> 그렇다기보다는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요.

◇ 김종대> 다른 부분이 있다. 이 정도로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굉장히 중형을 받았어요. 벌금도 세게 나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법관들 탄핵하자는 SNS에 여론이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재판을 갖고 비난하는 여론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특별히 하신 발언이 없는데 마치 이 부분을 발언한 것처럼 본인 발언이 왜곡됐다고 SNS에 주장하신 것 같아요.

◆ 이탄희> 그것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일각에서 저를 비롯해서 법원 개혁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법관 탄핵을 얘기하는 게 정경심 교수 판결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이런 보도가 일부 언론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지금 2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그렇게 법관 탄핵 주장의 정당성을 훼손하려 하지 말아라 이걸 지적한 거고요, 하나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정경심 교수 관련된 판결 청원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을 이야기는 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저는 이거 대단히 중요한 현상으로 본다.

◇ 김종대> 어떤 현상이죠?

◆ 이탄희> 옛날에는 이상한 판결, 국민들이 보기에. 이상한 판결이 설사 있더라도 국민들이 40만 명씩 청원하고 그렇게 안 했거든요. 예를 들면 조두순 판결이라든가 그렇죠?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명숙 전 총리 판결. 이런 것 이상하다고 법조계에서도 지적이 많이 됐지만 그때는 청원제도가 없기도 했지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40만 명씩 탄핵 청원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벌어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만큼 사법 신뢰도가 땅에 떨어져 있고 불신이 누적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법농단 때 판사들이 굉장히 국민들한테 조악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문건 건네주고 이메일 보내고 그러는데 재판장이 거부는커녕 그걸 그대로 받아서 결국 그대로 판결 선고해 주고. 그 외에도 굉장히 참 부끄러운 모습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여주고 나서 그것들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되니까 국민들께서는 저런 일이 계속해서 법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야? 이런 불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 김종대> 못 믿겠다?

◆ 이탄희> 그렇죠.

◇ 김종대> 이것도 돌발질문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사법의 주체는 법관입니까, 국민입니까?

◆ 이탄희> 재판의 주체는 법관이죠. 그렇지만 법원의 주인은 국민이죠.

◇ 김종대> 법원의 주인은 국민이다.

◆ 이탄희> 당연하죠.


◇ 김종대> 그러면 어떤 법관의 독립성을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국민이 원하는 정의의 방향에 부합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이탄희>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국민이 만든 헌법과 법률.

◇ 김종대> 그러면 국민의 이러한 불신을 법원이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 뜻이네요?

◆ 이탄희> 당연하죠. 법원의 운영에 있어서는 재판은 판사가 하는 것이지만 법원의 운영에 있어서는 판사들이 법원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국민들이 당연히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요.

◇ 김종대> 김명수 대법원장 시대에서 사법개혁이 많이 후퇴했다고 보시는 것이죠?

◆ 이탄희> 한 일이 없잖아요.

◇ 김종대> 한 일이 없다. 아까 말씀하신 징계 얘기.

◆ 이탄희> 징계를 비롯해서 제도 개혁들도 본인이 스스로 약속한 것들도 된 것들이 지금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 김종대> 그런데 원래는 기대하셨을 거 아닙니까? 잘 하실 걸로 믿었잖아요.

◆ 이탄희> 국민들께서 다같이 기대를 하셨죠.

◇ 김종대> 왜 그렇게 됐죠?

◆ 이탄희> 본인이 알겠죠.

◇ 김종대> 잘 빠져나가십니다.

◆ 이탄희> 그러나 뭐 하여튼 아직은 조금이지만 시간이 남아 있기는 하니까요. 지금이라도 분발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 김종대> 간곡히 바란다는 말씀이셨어요. 저희 코너의 특별한 순서입니다. 제 동생 인공지능 AI 종순이라고 있어요. 종순이가 약간 성격이 급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헤드폰을 착용해 주시고 종순이가 하는 즉석질문에 바로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총 6개 준비된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MC 종순 : 김종대의 뉴스업의 자랑하는 귀염둥이 MC 종순이에요. 이탄희 의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질문 들어갈게요. 신축년 새해가 시작되었는데요. 새해의 소원은 무엇을 빌었나요?'

◆ 이탄희> 가족의 건강.

[MC 종순 : 윤석열, 박범계, 추미애 세 사람이 한날한시에 식사 초대를 한다면 누구의 초대에 응할 건가요?]

◆ 이탄희> 혼자 먹게 되지 않을까요, 제가?

[MC 종순 : 판사 출신 의원들 가운데 롤모델이나 반면교사 삼고 싶은 인물이 있나요?]

◆ 이탄희> 지금은 특별히 떠오르는 사람이 없네요.

◇ 김종대> 없다.

[MC 종순 :새해에 난데없이 김종인 위원장이 만나자고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준비할 건가요?]

◆ 이탄희> 그럴 일이 없지 않을까요?

[MC 종순 : 초대 공수처장을 만나게 된다면 꼭 한 가지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 이탄희> 자기의 소명을 기억해라.

[MC 종순 :서울시장 후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눈여겨봐야 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이탄희> 국민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 김종대> 네. 고맙습니다.

◆ 이탄희> 이거 어렵네요. (웃음)

◇ 김종대> 어려워요? 이거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의원님 이렇게 뵈면서 역시 판사 출신의 신중함이 느껴져요.

◆ 이탄희> 그래요?

◇ 김종대> 뭔가 이렇게 항상 재판하실 때도 다 이렇게 따져보고 두들겨보고 다 이러시는 직업 아닙니까?

◆ 이탄희> 옛날에는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판사였던 때가 잘 기억이 안 나요.

◇ 김종대> 윤석열, 박범계, 추미애 세 사람 동시 식사 초대에 그냥 혼자 먹고 싶다. 뭘 초청하냐. 굳이 만날 필요 없다 왜 이렇게 생각하세요?

◆ 이탄희> 글쎄요. 세 사람을 쭉 나열해 놓고 말하시니까 그렇게 대답한 것 같은데요. 사실 국회의원이 밥 먹는 것보다는 공식적인 어떤 업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는 게 더 편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 김종대> 국회의원 일의 절반이 밥 먹고 술 먹고 이런 것들인데.

◆ 이탄희> 저는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지금.

◇ 김종대> 그래요? 혹시 지역구에서 유권자들이 너무 모범생 같다 이런 얘기 안 하세요?

◆ 이탄희> 모범생보다는 좋게 말해 주시는 분들은 순수한 사람이 왔다. 그런데 때는 묻지 말되 좋은 건 배워라,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 김종대> 훌륭한 유권자들이 계십니다. 공수처장의 소명 그건 뭘까요?

◆ 이탄희> 공수처가 왜 생겨졌는지를 우리가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판검사의 제식구 감싸기 그리고 전관예우 그게 한 가지 이유고요. 두 번째는 사실 검찰이라고 하는 기관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해 주기를 그런 것들을 바랄 텐데요. 그런 것들을 사실 취임할 때는 보통 우리가 기억을 하지만 시간이 가다 보면 일상에 묻혀서 잊기 쉽잖아요. 처음에 어디를 자기가 보고 출발했는지 잊지 마시라.

◇ 김종대> 잊지 마시라. 사실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괴물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럴 때마다 지금 말씀 자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탄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대> 여기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 이탄희 의원이 가져온 내 인생의 노래, 어떤 곡입니까?

◆ 이탄희> 두 곡을 골라오라고 하셔서 한 곡은 제가 고르고 한 곡은 저희 딸아이한테 골라달라고 했어요.

◇ 김종대> 따님이 추천하신 곡.

◆ 이탄희> 그래서 데이식스라는 그룹이 부른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첫 노래입니다.

◇ 김종대> 그러면 따님이 추천해 주셨으니까 이유는 따님이 하시겠네요. 원래는 이유를 들어보는데.

◆ 이탄희> (웃음) 딸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 김종대> 혹시 몇 살?

◆ 이탄희> 중학교 2학년이요.


◇ 김종대> 그러면 이탄희 의원님의 따님이 추천하신 곡 데이식스의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들어보죠. (음악 들은 후) 더불어민주당의 이탄희 의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예전에 공황장애를 공개하셨어요. 참 여러 사람들이 걱정하고 또 우려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의문이 이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국회의원이 되신 거냐 이 질문 꼭 드리고 싶었어요.

◆ 이탄희> 그런데 사실 공황증을 오픈한 건 그냥 제 성격 탓인 거고요. 그건 선거하는 과정에서 선거 막바지에 제가 조금 잠이 잘 안 온다 싶었는데 끝나고 나서도 그런 현상이 지속되는 것 같아서 초기에 빨리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빨리 회복하는 게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 김종대> 이렇게 밝히니까 회복이 더 빨라졌다고 보십니까?

◆ 이탄희> 그렇죠. 밝히고 제가 세비 반납하고 쉬었으니까요, 두 달은 초기에. 그래서 회복에 훨씬 도움이 됐고요. 지금은 그전보다 오히려 좋은 것도 같아요.

◇ 김종대> 그렇습니까? 저는 4년 내내 공황장애를 앓은 것 같습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할 걸 숨기고 막 그러기 바빴는데. 초선들 많이 겪거든요, 사실.

◆ 이탄희> 사실 그렇죠. 맞습니다.

◇ 김종대> 겉 보는 국회의원하고 사실 속 내막은 많이 다르죠.

◆ 이탄희> 만만치 않죠.

◇ 김종대> 만만치 않습니다. 아까 정치를 택한 이유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공황장애만 말씀하셨어요. 법복을 벗고 정치를 한다는 것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물론 우리는 비슷한 사례를 간간히 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법관이 정치를 한다는 건 뭘까요?

◆ 이탄희> 그런데 죄송한데, 사실 질문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판사하다가 퇴직한 건 2019년이었고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공익 변호사 활동하다가 그러고 나서 국회로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판사든 변호사든 국회의원이든 다 공적인 직업의 하나라고 봐요.

◇ 김종대> 직업의 하나다.

◆ 이탄희> 그래서 자기 직업에 충실하면 된다. 판사일 때는 판사답게 하고 변호사일 때는 변호사답게 하고 국회의원일 때는 국회의원답게 하면 된다. 그런데 판사일 때 정치하고, 재판으로. 국회의원일 때 사실 국민들 제대로 대변을 못하고 이러는 게 문제가 아닌가.

◇ 김종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일하는 동안에 이것만은 꼭 이루고 싶다 어떤 과제가 있을까요?

◆ 이탄희> 아무래도 제가 교육위에 있으니까 사실 교육개혁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한테 서열 없는 세상, 불안 없는 세상 이런 걸 만들어주고 싶고요. 그러고 나서는 또 결국 법원 개혁이죠. 그건 사실 제 몸에 이렇게 문신처럼 새겨져 있는 일 같아요.

◇ 김종대> 문신처럼 새겨져 있다, 법원 개혁이.

◆ 이탄희> 그 과업은 제가 피하지 않고 끝까지 하겠다.

◇ 김종대> 마지막으로 이탄희 의원이 가져온 내 인생의 노래 두 번째 곡을 듣겠습니다. 시간 금방 가죠, 오늘?

◆ 이탄희> 정말 빨리 갔네요. 두 번째 노래는 우리 윤복희 님이 부른 '여러분'. 여러 가수들이 불러주셨는데 그중의 하나를 가져왔고요. 제가 사실 어떤 기자분한테 이런 평을 들었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온전하게 생존해 있는 내부고발자다. 그동안 위기 때마다 저를 응원해주신 분들이 모두 제게 여러분이고요. 또 국민들께도 제가 힘들 때 여러분이 되어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이 노래 들려드립니다.

◇ 김종대> 네 좋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탄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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