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쟁 재점화…'4인 100만원' 이상되나

민주당, 코로나 국면 잦아들면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적극 검토
지난해 1차 '4인 100만원' 이상 규모 예상
野, '재정건정성' 문제 등 지적…추경 편성 과정서 여야 충돌 불가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포퓰리즘' 지적도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 등을 놓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與, 코로나 상황 지켜보고 이달 중 추경 여부 결정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민주당이 또다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카드를 꺼내들었다. 허영 대변인은 6일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들어서면 민생회복, 소비회복, 경제회복을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수가 이틀 연속 1천 명 아래를 기록하고 있으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재조정 이후 있을 소비 활성화에 미리 대비하자는 차원에서다. 반대로 코로나19가 더 심각한 국면으로 빠진다면 4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논의는 미뤄질 수 있다.

이낙연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최근 '전 국민 보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오는 17일까지 이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 결과가 긍정적이면, 향후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차 때 '4인 100만원' 수준 이상 될 듯

지난해 5월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급. 황진환 기자

4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지급할 경우, 규모는 지난해 5월 1차 재난지원금 때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 그리고 경제를 위해 할 거는 정확히 하고 더 많이 해야 한다"며 "지원 규모가 1차 때 이상은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1차 때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씩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했다. 당시 국비 12조2천억 원과 지방비 2조1천억 원 등 모두 14조3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했다. 이번에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약 15조 원 안팎의 예산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정 건정성' 문제를 우려하는 국민의힘 측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4차례 이어진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도 늘어나는 국가 부채 문제를 지적했다. 따라서 전액 국채 발행이 아닌, 세입·세출 조정 등을 통한 재원 마련을 놓고 여야가 협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포퓰리즘' 지적도

서울 중구 명동 지하상가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호소문이 붙어 있다. 이한형 기자

야권에선 민주당의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방안이 오는 4월 7일에 있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적 재정 살포'라고 비판한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총선 과정에서 '1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선거 이후 지급한 2차·3차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필요 계층에 선별 지원했다.

야권에선 보편 지급이 겉으로는 공평해 보이지만, 고소득층에겐 결국 저축으로 들어가는 돈이라며, 정작 소비 진작 효과가 낮다고 주장한다. 차라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국민이 살아야 재정건전성도 있는 것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묵묵히 고통을 감내해온 국민 여러분을 위로하는 것을 넘어 생존을 위한 것"이라며 "즉각 정쟁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