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론은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을 제도권 금융기관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제도로 금융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 가운데 하나다.
7백만 명이 넘는 금융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였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대부업체의 채무를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은행 대출로 전환하는 ''전환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 전환대출 시행 초기 인기 시들
전환대출의 금리는 연 19~21%로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40%대, 또는 49% 이상의 높은 금리를 물어야 했던 대출자로서는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지난달 말 현재 전환대출 건수는 780건, 금액으로는 49억원으로 큰 폭의 이자 감면 효과를 감안할 때 전환대출의 인기는 당초 예상보다는 높지 않았다.
물론 시행 초기여서 제도의 내용과 취지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점도 한가지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막상 대출 받기도 쉽지 않은데다 받더라도 실익이 많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당국이 전환대출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한 인원은 18만여 명이지만, 실제 심사를 거쳐 대출이 이뤄지는 경우는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지난달 심사에서 탈락한 정모(49·경기 부천)씨는 "연체 여부와 대출 시점까지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것 같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 "이자 더 내려가야 활성화"
민생연대 송태경 사무처장은 "자기 조건에 비해 대출이 대단히 유리하거나 큰 폭의 이자 차이가 발생해야 갈아타기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채무자들이 자신의 채무 내역을 제대로 모르는 현실도 갈아타기를 더디게 하고 있다.
송 처장은 "제2금융권이나 대형 대부업체의 신용대출은 거의 원리금 상환"이라며 "매월 원금과 이자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채무 내역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자 감면 효과도 불투명한 환승론을 이용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 당국이 앞으로 이자 수준을 더 내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자 수준과 지원 대상 등은 전문가 그룹이 여러 조건을 분석해 제시한 것"이라며 "기금이 확대되거나 경기가 빠르게 좋아져 대출자의 채무 상환 능력이 급상승하지 않는 한 현 상태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증 리스크도 커져 오히려 심사 과정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 기준 완화 이후 환승론 신청 증가세
다만, 정부와 자산관리공사는 지난 1일 전환대출 대상과 기준을 완화한 것을 계기로 환승론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 확대 시행 이후 4일까지 대출 건수는 1천410건, 금액은 1백억 원으로 증가했다.
지난달까지 하루 평균 41명이 대출을 신청한 반면 기준이 완화된 이달 들어서는 신청자 수가 하루 평균 1백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자산관리공사 노윤진 과장은 "아직 3일에 불과해 일반화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기준 완화와 이로 따른 홍보 효과로 실적이 오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