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5일 "전체적으로 거리두기 노력이 집중적으로 전개돼서 어느정도 성과가 나타난다면 현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들을 부분적으로 완화시켜야 할 필요성 공감한다"며 "현재는 다중이용시설보다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선제적 검사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를 이번 3차 유행의 정점이라 보고 있다.
손 반장은 "현재는 정점에서 균형을 이루거나 완만히 감소하는 시기"라며 "다만 지역감염이 넓게 퍼진 상황임을 고려할 때, 감소 추세는 매우 완만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하루하루의 확진자 수는 등락을 거듭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추세를 살펴본다면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조치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정부는 거리두기 노력에 힘입어 다중이용시설 등을 통한 집단감염은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선행 확진자와 접촉하면서 감염되는 경우나 감염경로를 알 수 없어 조사가 진행 중인 사례의 비율은 70%까지 늘어난 상태다.
손 반장은 "다중이용시설보다 개인간 접촉이 현재의 감염 확산을 주도한다는 의미"라며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고 만남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오는 17일까지 모든 사회가 적극적으로 거리두기에 동참해 확실한 감소세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감소세가 확인된다면 헬스장, 학원 등 각종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집합금지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현재 실내체육시설이나 학원 등에 적용 중인 방역조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학원에 대해 일시적으로 집합금지를 완화시킨 이유는 학습권 때문이라기보다 돌봄에 대한 가정 내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함"이라며 "이에 동시간대 9명 이하의 교습만 허용하기로 해 규모가 큰 학원에서는 실효성이 없겠지만 목적 자체가 돌봄"이라고 언급했다.
손 반장은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나 운영제한으로 피해보는 자영업자, 소상공인께는 송구스럽고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남은 12일 정도만 인내해주시고 현재의 방역관리에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