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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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적절한 시기에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서 건의하겠다’ 1월 1일 신년 인터뷰에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한 이 발언 때문에 지금 정치권이 떠들썩합니다. 민주당은 어제 긴급지도부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이런 중간 결론이 나왔고 오늘 다시 최고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직 공식 반응은 없어요. 다만 의원들 개인적으로 환영 의견이 나오고 있는 정도인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치권의 의견을 차례로 확인해 보고 여러분의 의견 정리하시죠. 먼저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재오 고문님 안녕하세요.
◆ 이재오> 안녕하십니까.
◆ 이재오> 원래 청와대하고 여당 대표하고 역할이 좀 다른데, 청와대는 아무래도 권위적이고 소통이 좀 안 되고 그러면 여당 대표가 막힌 것은 뚫고 굽은 거는 바르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여당 대표거든요. 지금 정국이 그렇게 순조롭지 않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여당 대표가 지혜와 용기를 갖고 얽힌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게 그중에 하나가 전직 두 대통령을 감옥에 넣어놓고 국민 소통이다, 국민 통합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상당히 고심을 해서 사면을 건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그 자체는 아주 잘한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잘한 결단이었다’ 보시는 거예요?
◆ 이재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사실관계를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요, 이 고문님. 혹시 이낙연 대표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이 사면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사전에?
◆ 이재오> 그거는 사전에 그걸 논의한 적은 없고요. 그걸 사면하는 사람이 우리하고 논의할 성질이 아니잖아요.
◇ 김현정> 왜냐하면 일부 언론 보도에 MB 측 인사라고 밝힌 분이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논의를 했었다, 대화를 나눴었다’ 이렇게.
◆ 이재오> 그 MB 측 인사하고 인터뷰했다고 하는 것은 저하고 말한 건데,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그거는 확인해 줄 수도 없고 또 여권 이낙연 대표 측에서 사전에 우리하고 협의하고 그럴 성질은 아니잖아요.
◇ 김현정>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 이재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 이낙연 대표 측 공식 입장은 ‘청와대와 교감은 없었다’는 것인데 ‘대통령과 교감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오> 우리도 정권을 잡아봤지 않습니까? 여당 대표가 그 정도 이야기를 할 때는 청와대 쪽하고 청와대에서 이 대표의 건의의 수용 여부는 제쳐두고도 여당 대표가 청와대하고 그 이야기를 사전에 하는 게 그게 수순이죠.
◇ 김현정> (청와대와 사전 교감)하지 않고도 ‘한 번 건의해 봄직하다’ 생각해서 소신 있게 발언을 하셨을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 이재오> 그거는 소소한 문제, 크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 국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문제는) 대표 개인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지만 이 문제는 사면권이 대통령에게 있잖아요. 사면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사전에 귀띔이라도 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여당 대표가 그거를 그냥 불쑥 그런 이야기 꺼냈다면 그거는 진짜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건 무모한 짓이죠.
◇ 김현정> 그런데 ‘이낙연 대표가 그런 무모한 스타일이 아니시니까 결국은 교감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신다는 말씀이시군요.
◆ 이재오> 저도 이낙연 대표하고 국회의원도 같이해 봤지만 그분이 무모하게 내지르고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는 사람인데.
◇ 김현정> 그래서 어쨌든 이 사면을 제안하겠다는 발언이 나오고 나서 민주당 지도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제 모여서 논의를 했는데 ‘국민이 공감하고 당사자의 반성이 전제돼야 된다’ 이렇게 어제 중간 결론이 났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현정> 왜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하실까요?
◆ 이재오> 국민의 동의라는 것은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 동의라는 게 모든 국민이 전원 다 찬성하거나 전원 다 반대하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판단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찬성이든 반대이든 사면권 당사자가.
그리고 반성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두 대통령이잖아요, 전직.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성을 하려면 잡아간 사람이 반성해야지 잡혀 간 사람이 무슨 반성을 하냐. 아니, 내줄 사람이 그동안에 오래 고생했으니까 미안하다 하고 내주면 몰라도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 너 잘못했다 해라 그러면 내보내주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이야기다 이 말이죠.
◇ 김현정> 그런데 자신의 반성과 사과를 해야 국민적인 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대통령도 사면권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 이재오> 그것은 시종 잡범들이나 하는 이야기고.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국민의 공감이라는 게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지 않습니까? 찬성을 택하느냐, 반대를 택하느냐 하는 것은 사면권자의 정치적 결단인 거고, 반성의 여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당사자들 입장에서 이거는 사면을 해 주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면을 받는 당사자의 입장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당사자들은 지금 그동안의 2년, 3년 걸쳐서 감옥 산 것만 해도 억울한데, 억울한 정치보복으로 잡혀갔는데 지금 내주려면 곱게 내주는 거지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는 것은 사면을 받을 당사자들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면은 사면을 해 주는 사람의 의지와 사면을 받는 사람들의 생각이 그게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어야지, 사면하는 사람이 내가 칼자루를 잡았다고 너 반성해라, 사과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역대 어떤 정권도 그런 적은 없었죠.
예를 들어서 전두환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 사면할 때도 그런 일은 없었고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나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사면을, 정치범들을 사면하는데 너 반성하면 사면한다 이런 건 없었고. 군사정권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우리가 군사정권 때 민주화운동 하고 감옥에 오래 살았잖아요. 그럼 이제 이번에 8.15에 석방을 하니까 반성문 좀 써라. 우리끼리 이야기가 와요. 그럼 우리가 무슨 잡아넣은 당신들이 반성해야지 우리가 뭐 반성하냐 하고 그냥 나오고 이랬는데 그런 게 전직 대통령인데 해당되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이재오 의원님, 지금 ‘억울하다, 정치보복으로 억울하게 지금 수감생활하고 있다’ 여전히 이명박 전 대통령 그런 생각 하시는 건가요?
◆ 이재오> 이명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아마 국민들이, 대부분의 친여를 지지하는 문 정권을 지지하는 국민들이야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 문 정권을 반대하는 국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 이재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을 말로, 대법원 판결이 옳지 않다든지 잘못됐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본인들도 다 정권을 잡아본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문이 판결인 거다 하고 생각하는 거지.
◇ 김현정> ‘판결은 그냥 판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요? 아니, 법치주의 국가인데 그게 어떻게 ‘판결은 판결이고 그건 정치판결 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 이재오> 아니 살인강도나 잡범들도 아니고 한 나라의 정권을 담당했던 전직 대통령들인데 그럼 대법원 판결은 판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정치적 보복에 억울함을 당한 건 억울함을 당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애들도 아니고 대법원 판결했으니까 아이고,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어디 있나요? 잡범도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이낙연 대표가 이 사면론을 제기한 것에 어떤 다른 정치적 의도도 있다’ 이런 생각도 혹시 하시나요?
◆ 이재오> 아니, 정치적인 의도가 있든 없든 그 본인이야 정치적 의도를 갖고 했든 안 했든 그건 우리가 알바가 아니고 문제는 팔십 노인이 저 70이 다 된 여성 대통령이 지금 코로나가 득실거리는 감옥에 있잖아요. 형사소송법에도 70 넘으면 불구속이 원칙이에요. 내놓는 게 원칙입니다. 형집행정지로.
그런데 그렇게 감옥에 있는데 그 사람들 사면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 이낙연 대표의 저는 진심이라고 믿는데, 여당 대표가 국민 통합을 위해서 진심으로 생각하구나 이걸 우선 생각해야지 이걸 정략이 있느냐 없느냐. 정치적 계산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감옥에 있는 당사자들로 봤을 때는 좀 불쾌한 이야기죠.
◇ 김현정> 적절한 때라는 말을 이낙연 대표가 쓰셨는데 사면의 적절한 때는 언제라고 보세요?
◆ 이재오> 적절한 때가, 사면이라는 게 하루라도 빨리 내보내야죠.
◇ 김현정> 하루라도 빨리? 두 전직 대통령 동시에?
◆ 이재오> 아니, 내보내려면 두 전직 대통령 동시에 내보내야죠. 그러면 따로따로 하겠습니까?
◇ 김현정> 여기까지 의견 듣도록 하죠. 이재오 상임고문님, 고맙습니다.
◆ 이재오> 네.
◇ 김현정>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