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승부수 띄운 이낙연…문대통령과 교감? 반대파 설득이 숙제

지지율 하락 속 던진 정치적 승부수?…"누군가 나서야 하는 문제"
14일 박근혜 형 확정 가능성…"사면은 靑과 교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
당내 사면 반대론 불거져 갈등 가능성
"4월 재보궐선거에도 악영향" 목소리 나오기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1일 신축년 새해 첫날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참배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언급하면서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에 대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친문만 보고 간다'는 일각의 비판을 불식시키고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전두환·노태우 사면은 DJ와 YS의 합작품…이낙연, 文대통령 설득할 수 있을까

구속 수감 후 공판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박종민 기자.
이 대표가 정초부터 사면론을 꺼내든 데엔 이달 14일로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이 확정되면 지난 2017년 4월 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에 법정 다툼은 마무리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놓고 "아직 재판(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그런 상황 속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며 일단 선을 그었다.

이 대표의 사면론은 이같은 문 대통령의 인식을 바꿀 시점이 왔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야당에서든, 언론에서든 사면 얘기가 바로 나올 것"이라며 "집권세력이 수세적으로 있기 보다 누군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1996년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노태우씨(왼쪽)와 전두환씨(오른쪽). 연합뉴스
앞서 1995년 전두환·노태우씨의 사면은 당시 김대중 대선후보와 김영삼 대통령의 공감대 속 이뤄졌다. 김대중 후보는 국민통합을 위해 전씨의 사면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결국 전·노 두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 김영삼 대통령이 합의해 사면됐다.

이를 염두에 둔 이 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하고 문 대통령이 사면 결정을 내린다면 이 대표로서는 차기 대통령 이미지를 구축하는 효과도 노릴 수 있다. 상당수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의 지지율을 앞지른 이재명 경기도지사나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차별화도 꾀하면서 통합의 리더십을 보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사면은 (이 대표와 대통령 사이) 교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일정한 교감 속에서 이 대표가 대통령의 영역인 사면을 말한 게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사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부글부글'…4월 재보궐에도 '부담'

윤창원 기자
다만 당내 거센 반발은 이 대표가 넘어야 할 산이다.

당장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탄핵과 사법처리가 잘못됐다는 일각의 주장을 의도치 않게 인정하게 될 수도 있는데다, 자칫 국론분열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내 대표적인 강성 친문인 정청래 의원도 "탄핵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용서할 마음도, 용서할 준비도 되어있지 않고, 그럴 생각조차 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최고위원 등 지도부에서도 반발이 나온다.

한 최고위원은 "당내 분란만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니냐"며 "잘못했다고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면하냐. 정무적 판단이 아쉽다"고 말했다.

또 내년 4월 재보궐선거 국면에도 호재는 아니라는 판단이 우세하다.

또다른 최고위원은 "보궐선거는 어떤 선거보다도 적극 지지층이 집결해야 하는 선거인데, 지지자들이 등 돌리면 누구를 보고 선거를 치르겠냐"고 말했다.

다만 친문 색이 짙은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나오는 반발은 문 대통령이 나서서 다독일 수 있다는 포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지도부 의원은 "대권주자로서 이 대표의 다음 스텝을 본다면 국민을 통합하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대통령으로서도 임기 마지막 해에 사면 문제를 풀고 가야 한다는 인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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