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작 : 강민주 PD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민희
■ 대담 : 강원도의회 허소영 의원(더민주), 한창수 의원(국민의힘)
◆허소영, 한창수> 네, 안녕하세요?
◇박윤경> 허소영 의원님 한 달 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허소영> 지난번에도 회계 중에 저희가 잠깐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지난 11월 3일부터 시작해서 12월 11일까지 39일 만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위원회가 진행이 됐고 마쳤습니다. 저로서는 비회의기간이 길게 진행되는 과정이 '방학'이라 생각해서 내년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박윤경> 그렇군요. 오늘 심영미 의원의 목감기로 구원투수로 나와 주신 한창수 의원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한창수> 안녕하세요, 한창수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공교롭게도 위원회에서 같은 짝인 허소영 의원님과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은 거 같고요. 올해 정말 같이 한 게 많은 거 같아요. 앞으로도 함께 우리 강원도민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경> 그래요,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계획입니다. 두 정당의 의정 계획을 들어보고 싶은데 그전에 먼저 2020년, 강원도정부터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허 의원님.
◆허소영> 아마 2020년 올 한해를 가로지르는 키워드가 '코로나19', '언택트', '기후위기' 등이 아닐까 싶은데요. 코로나19같은 경우 초기 혼란을 넘어서면서 중앙정부의 방역과 지자체의 방역이 균형 있게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질본을 중심으로 감염병 지침을 전달했다면 드디어 이번에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움직임들을 읽을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강원도도 시도나 보건환경연구원을 활용해서 신속 검사, 생활지원센터를 긴급으로 지정 운영했고, 광범위한 행정지원을 통해서 초기 코로나 확산을 차단을 시키고 도민들의 생활안정지원금과 중소기업경영을 지원하는 등을 통해 주민들의 여러 삶의 조건들을 보살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생활안정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발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고요, 마스크 공급이 제한됐던 시점에서 도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마스크를 만들어서 도민들에게 공급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광역지자체나 혹은 일반 집행부들이 무엇을 하는가를 이런 활동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창수> 저는 도정이 그렇게 매끄럽지 않았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레고랜드 문제에서 임대료가 30.8%로 결정됐던 게 3%로 임대 결정이 됐는데 우리 도의원은 물론이고 강원도민들이 다 알아야하는 건데 모르고 있었던 것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드릴 말씀이 없고요. 의회는 주민의 대표인데 이 대표마저 몰랐다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또 전년도에 2천6백억 원의 부채를 내서 예산을 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신동력 산업에 올해 예산이 많이 배정된 것입니다. 또한 아쉬운 것은 우리 도지사 공약인 아기를 낳기 위한 사업에 예산투여가 너무 많이 됐고, 농업인 수당이나 그런 곳에 현금성 예산이 많이 배정됐다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그나마 필요한 예산인 경우는 분명합니다.
◇박윤경> 강원도정 평가항목 기준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한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강원도정의 위기대응능력은 어떻다고 평가하실까요?
◆한창수> 위기대응능력은 촘촘히 잘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결과는 어떤 것이 있냐면 예산 전체를 보면 우리 행정비용이 전에 비해서 10~20%까지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행정을 하는데 여러가지 공직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그런 결과로 지금 신동력 산업이나 농어민수당이나 육아수당을 줄 수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잘 짜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박윤경>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올해 의정 활동도 냉철하게 평가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허 의원님 어떠실까요?
◆허소영> 그래도 민주당 입장에서 이건 잘했다고 할 수 있는데 후반기 원내구성에서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상임위와 의장단에서 국민의힘에 각 1석씩 배려를 했다는 거죠. 국민의힘이 다수당이었을 때, 없었던 결정이었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정당구조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원내대표 역할을 하면서 도의회의 원내대표의 무게가 크다는 것을 오히려 국민의힘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계기가 있었죠. 레고랜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35명을 대신해서 저를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한 바도 있었고요. 이것을 과연 좋다고 해야 할지 아쉽다고 해야할 지 헷갈리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광역의회가 민원이라든지 지역이슈 중심에서 정당정치를 하는 규모로 넘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여대야소로 꾸려진 최초의 원구성이기도 했고, 여건상 도정과의 협치 구조는 짜였다고 볼 수 있지만, 각 의원님들이 도정을 견제하면서 야당을 아우르는 것을 균형 있게 가져가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거라 봅니다. 정당 민주주의의 토대에서 도민의 삶의 질을 우선으로 두고 필요한 사업은 속도를 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여당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윤경> 한창수 의원님께서는 어떠세요?
◆한창수> 도의회 원구성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여러 가지 배려를 해준 것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대학 교수 1천명이 뽑은 사자성어가 올해는 '공명지조(共命之鳥)'고 내년에는 '아시타비(我是他非)'더라고요. 이 공명지조와 아시타비는 거의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서로 탓하지 말고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탓만 하지 않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균형 있는 도민을 위한 예산심의를 하는 것을 보고 도민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좋은 모습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웠던 것은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정도를 가려고 하나, 그것이 잘되지 않는 것은 누구 탓을 하기보다는 어떤 대통령, 지사 등 여당의 일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원위치로 가는 것은 아쉬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부분에서 예산이나 정책을 반대하는 의원님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다수결에 의해서, 지사가 원하는대로..원안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박윤경> 육아수당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창수> 육아수당이나 여러 가지 쟁점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많은 이야기는 나누었지만 원안대로 결정이 됐다는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박윤경>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허 의원님께서는요?
◆허소영>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개개인의 인격이나 활동, 역량 등 상당히 존경할 만한 분들이시고요. 특히 제 옆에 함께 하고 계시는 한창수 의원님의 경우에는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3년 동안 같이 하고 있는데요, 회기기간에도 새벽마다 지역주민들 삶을 둘러보고 의회에 나오실 정도로 아주 부지런하고 도민들의 목소리에 낮게 귀를 기울이는 정성을 보이셔서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의원님이십니다.
다만 일부 의제에 대해서 상임위 토론이나 예결위 토론에서 집중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으시다가 성명서나 매체 인터뷰 등의 의회 외부 활동에 더 적극적인 면모가 있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방식보다는 이슈를 정치적으로 쟁점화 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서 사안에 본질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방해받는 다거나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의회 안이라는 라운드 안에서 룰에 맞게 치열한 논의들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윤경> 혹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더 짚고 싶으신 점 있으신가요?
◆허소영>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전격 통과가 됐는데요, 사실상 기대를 했었던 지방 의회에 대한 정비가 미비했다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책 보조 인력을 두는 것을 의회 인력의 2분의 1만 두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은 보조 인력을 두었을 때, 가장 좋은 점은 의원 혼자만 볼 수 없는 것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을 보충 받는 셈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2020년 예산규모가 교육청까지 하면 10조가 넘는데, 10조를 46명의 의원들이 1인당 본다면 2200억 원 정도의 돈을 한 사람이 들여다봐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꼼꼼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정책에 대한 제안도 그렇고, 여러 행정행위들을 들여다보는 견제 행위를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데 그 부분을 상당히 가볍게 처리된 것이 안타까워서 향후에 지방 의회 법을 별도로 독립 운영하도록 하는 안도 제시해야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19 확산이 심상치 않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잘 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가능한 빨리 지자체 중심으로 코로나19 신속 진단 키트를 쉽게 구입해서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앙정부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분권에 대해서는 허소영 의원님이 전문가십니다. 그렇지만 분권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권 중에 의회 권한, 의원의 권한. 이 권한이 두 가지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위임받은 의원의 권한이 있고, 위임을 해주는 강원도민의 권한이 있습니다. 의원의 권한만 찾을 것이 아니라 강원도민이 위임한 권한도 찾아서, 쉽게 말하면 주인의 뜻을 잘 받아서 권한을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분권이고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창수> 사자성어 중에서 '실사구시'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담아내야 하는데, 주민의 생각, 도민의 생각이 좀 바뀌어져서 권한을 사용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윤경> 올 해도 힘들었지만 더 큰 걱정은 내년이거든요. 코로나 상황이 계속될 경우 우리가 과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 것인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양 당에서는 관련해서 내년에 어떤 부분을 심도 있게 살펴보실 계획이세요?
◆한창수> 저는 도의회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기초의회 경험이 많은 사람에 속합니다. 기초의회에서 여당의 의원으로, 또 야당의 의원으로 일을 해봤던 사람이거든요. 여당인 민주당도 의원님들이 많으시죠. 의원의 활동이 집행부의 활동과는 다르잖아요. 그렇기때문에 원내대표이신 허소영 대표님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지사공약, 대통령 공약을 잘 담아내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제 경험에.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강원도민을 위해서 냉철하게 들여다볼 때는 들여다봐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팀이란 이유로 한 곳으로 기울여진다면 안 된다고 봅니다.
◆허소영> 기본 중에 기본인 건데 사실상 여당, 야당의 역할 그리고 여당이 가지고 있는 무게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만만한 사안은 아닌데 마찬가지로 저희도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거고요.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저희 민주당에서는 코로나19로 장기화되고 있는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고민을 많이 하고, 정책을 운영하는데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코로나19 이후를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코로나19와 함께 가는 일상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도의 산업구조도 그런 방식으로 개편이 돼야겠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도의 많은 부분이 투입되고 있는 국가 정책이 뉴딜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뉴딜 사업을 무늬만 뉴딜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강원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해법이 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민주당 차원에서는 뉴딜특위나 정당 내의 연구회나 특위를 구성하고 있고요. 강원도 내에서도 뉴딜 사업이 지역뉴딜로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맞는 기획과 실행이 이어지도록 연구회 등을 구성해서 할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민생'이잖아요. 결국 지역사회에서 살만한 삶을 사는가인데 그 질적인 수준을 맞추는 것이 바로 지자체의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잘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경>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2020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아 양 당을 대표해서 도민들에게 한 말씀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한창수> 코로나19로 생활도 피폐해지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묵묵히 일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자기 직업에 충실하고 강원도에서 요구하는 방역기준을 잘 지켜 내주신 도민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또한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도 우리 강원도민을 위해 조금 더 다가가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맞춤형 예산과 정책을 잘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면서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활이 경험하지 못했던 생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조기 방역이 이루어져서 백신을 조기에 맞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이것으로부터 졸업을 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시간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허소영> 한해 정말 '덕분에'라는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았던 거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거리는 더 멀어졌지만, 그 덕에 서로의 존재를 귀하게 느끼는 경험도 많이 있었고요. 내년에는 더 촘촘히, 더 생생하게 도민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어렵고 힘든 곳에 계시는 분들의 곁을 더 찾고, 지키는 정책을 촉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그것에 관해서는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똑같은 마음일거라 생각합니다.
◇박윤경> 오늘 월간 도의회, 올 한해 결산을 해보고요. 내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방송은 노컷뉴스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달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