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中 투자협정 합의…중국이 손해보는 장사?

화상회의하는 EU-중국 정상들. 연합뉴스
EU(유럽연합)과 중국이 7년 동안 협상해왔던 투자협정에 합의했다.

30일(현지시간) A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공평한 경쟁의 막이 올랐다"며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번 합의는 개방에 대한 중국의 결의와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유럽의 기업들은 중국 시장 진출을 더 확대하고, 유럽 입장에서 기울어진 경제 분야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유럽 기업은 중국에서 △전기차 △클라우드 서비스 △항공‧해양 운송 분야에 진출하기 위한 허가를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자동차 분야와 금융, 의료, 광고, 부동산, 오수처리 등 환경 서비스 부문에서 중국기업과 합작해야 진출할 수 있는 장벽이 사라질 예정이다.

중국은 외국 기업에서 강제로 기술이전을 하지 못하도록 법률을 제정하고,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외국인 투자자들을 차별하기 위한 국유화도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기후 변화와 노동권에 대한 약속도 합의 내용에 포함됐다.

무역 싱크탱크인 ECIPE의 이호석 국장은 "합의 내용을 보면 중국의 이익은 거의 없다"면서 "중국이 이익에 대한 보장 없이 합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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