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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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현근택(민주당 전 부대변인), 이상일(국민의힘 전 의원)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먼저, 더불어민주당 전 부대변인세요. 현근택 변호사 어서 오세요.
◆ 현근택>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 김현정> 오늘 짝꿍 어디 갔습니까?
◆ 현근택> 자가격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거 얘기하셔도 되는 건가요?
◆ 현근택> 다 알 거예요. 아마. (웃음)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 김현정>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확진은 아닙니다. 음성이지만 방송하시다 그런 것 같아요. 확진자와 방송국에서 접촉한 동선이 확인되는 바람에 오늘은 집에서 아마 듣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스페셜 게스트를 저희가 급히 모셨습니다. 뉴스쇼와는 익숙하신 분이죠. 국민의힘 이상일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이상일>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용인병 위원장 이상일입니다.
◇ 김현정>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날은 아니고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뜻 깊은 날에 오늘 두 분이 나오셨는데 현 변호사님, 무슨 생각 드세요?
◆ 현근택> 우리 이상일 의원님, 제가 사무실 있는 데 지역구세요. 그러니까 전부터 잘 알고 있죠. 사실은 올해가 가고 있는데요. 사실 올해 시작은 코로나 시작해서 아직 끝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다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무사히 안전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 부분 소원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내년도 마찬가지고요.
◇ 김현정> 그렇죠. ‘딱 하루 남겨놨구나!’ 하는 순간 무슨 생각 드세요? 이상일 전 의원은?
◆ 이상일> 글쎄요, 올해 참 길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와 선거. 코로나 없는 세상이 빨리 도래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의 소망은 지금 여당이 거대 의석을 갖고 있잖아요. 대통령도 말씀으로는 협치를 많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좀 진정한 협치가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여당의 독주를 올 초에 선거법 개정, 공수처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뭐 쭉 봤는데 또 올해 마지막에 정기 국회 때도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여당이 협치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 김현정> 저는 ‘한 살 더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웃음) 역시 두 분은 굉장히 심오한 것들을 생각하고 계시는 12월 30일 뉴스닥입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상한가, 하한가 들어가보죠. 민주당 현근택 전 부대변인은 뭘 골라오셨습니까?
◆ 현근택> 저는 일단 뭐 ‘공수처장’
◇ 김현정> 일단 발표 먼저 할게요. 이상일 전 의원께서는?
◆ 이상일>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범야권의 후보들이 활발해서 제가 사실은 범야권 후보의 관심 있는 인물이 세 사람인데 안철수, 나경원, 오세훈.
◇ 김현정> 그 중에서 누구?
◆ 이상일> ‘안철수’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 김현정> 각각 ‘공수처장’, ‘안철수’ 이렇게 뽑아 오셨군요. 어디부터 얘기를 풀어볼까요. 뒤에 얘기하신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고 국민의당 소속 후보인데 어떻게 이분을 상한가로 뽑아오셨습니까?
◆ 이상일> 일단은 내년 4월 7일 실시될 서울시장 보궐선거. 물론 부산도 같이 실시되지만 안철수 전 대표가 원래는 대권 도전에 늘 관심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 한 40일 전쯤인가요? 국민의힘의 전직 의원 모임,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에 초대를 했을 때도 대권 도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제일 먼저 질문하면서 ‘아니, 서울시장도 정말 중요하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우리가 지면 당신의 대권도전 꿈 무산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 김현정>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 이상일> 네. 그래서 안 대표가 야권 플랫폼을 강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야권의 힘의 결집을 강조했는데 내년 보선을 생각해서 그때 야권 결집의 플랫폼을 만들어야 대선 도전도 가능한데 뭐 서울시장 선거에서 다 서로 지리멸렬해서 진 다음에 그게 되겠느냐?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의 출마를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저도 제일 먼저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던데요.
일단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한다는 그 본인의 결단을 밝힌 거는 환영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범야권의 단일화 문제도 부각이 되고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아직은 소위 말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만큼 무게감 있는 분이 아직 없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당내에서도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나경원 전 원내대표, 상당히 뭐 지지율로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 김현정> 선언은 안 했지만요.
◆ 이상일> 선언은 안 했죠. 그러니까 그분들도 나오면.
◇ 김현정> 자극받을 거다?
◆ 이상일> 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경선이 치러질지 이게 관건이에요. 그렇게 해서 후보를 선출한다면 이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의 그런 결단으로 범야권의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현근택> 저는 아마 국민의힘이 굉장히 딜레마 상황에 처해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딜레마요?
◆ 현근택> 네, 어찌 보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결국은 안철수 대표가 나오면서 ‘국민의힘 쪽에서 결국 대권후보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안철수 대표가 대권을 포기하면서 나왔고 지난번 대선 때도 나갔고요. 그럼 지금 야권에 대권후보가 누가 있느냐? 사실은 가장 강력한 후보는 윤석열이죠.
◇ 김현정> 그렇죠.
◆ 현근택> 맞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이 서울시장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다음 정도 친다고 하면 지지율로 보면 유승민 전 대표입니다. 그런데 유승민 대표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장보다는 대권에 마음이 가 있을 거예요.
◇ 김현정> 유승민 대표는 딱 선 그으셨어요. ‘나는 대선이다’
◆ 현근택>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사무실 열기도 했지만 그것도 제목도 아마 ‘희망22’ 이렇게 지은 것 같아서요. 그러면 오세훈, 나경원 전 의원인데. 오세훈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선수를 뺏긴 감이 있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결자해지로 나오면서 그러면 오세훈 의원이 원인제공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대비되거든요?
◇ 김현정> 그때 무상급식 투표 때문에 그만둬서 이렇게 된 거다?
◆ 현근택> 그렇죠. 그러니까 출발의 명분이 없고 일단 급에서도 대권후보급이 안 되고요. 나경원 전 의원도 보면 최근 나오는 거 보면 ‘당대표 나갈 수도 있고 뭐 다른 거 나갈 수도 있다’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약간 제가 보기에는 핑계 같고요. 가장 결정적으로는 패스트트랙 수사, 그때 원내대표였거든요. 어찌보면 다 주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후보들이든 아니면 여당에서는 ‘아니, 뭐 당선돼도 얼마 안 가서 금방 무효될 텐데’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면 피선거권 자체가 없어지니까요.
그러면 사실 지금 안철수 대표에 대항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안철수 대표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버티고 있으면 결국 저쪽, 그러니까 ‘국민의힘 리그는 그냥 예선전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서 이겨도 어차피 본선 후보가 안 될 것 같으면요. 후보가 누가 안 달라 붙거든요. 저는 안철수 대표는 그냥 버티면 자기가 그냥 후보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 김현정> 그 계산을 한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현근택> 당연하죠.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다. 낼 수도 없고 안 낼 수도 없고. 주자들도 나가기도 그렇고 안 나가기도 그렇고.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요.
◇ 김현정> 딜레마에 빠져 있다. 저는 오세훈 전 시장하고 나경원 전 의원의 상황을 이렇게 해석하신 건 처음 들어봤어요. 물론 오세훈 전 시장은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고있는데 ‘대권 후보급이 아니다’라고 그러셨어요. 현 대변인께서는.
◆ 현근택> 지지율이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지지율이 최소한 그래도 5% 이상 언저리에 있어야 우리가 후보군으로 치는데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 이상일> 민주당식 전형적인 제 논에 물대기, 아전인수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와 법원의 판단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미 뭐 500만원 이상 형을 받아서 피선거권 박탈당할 거라는 말씀까지 하시는 건 오버다. 지나치신 거고요.
오세훈 전 시장은 사실 대권주자로 확실히 자리매김을 당내에서 하고 있죠. 그리고 많은 여론조사 기관이 오세훈 시장을 대권주자로 넣어서 여론조사를 해요. 다만 오세훈 전 시장뿐 아니고 국민의힘이 이제 여기서 자성하고 분발해야 할 대목인데요.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지율이 뭐 아주 막강한 지지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직 존재감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분발하셔야 되는 건 맞지만 대권주자인 건 사실이고요.
◇ 김현정> 그럼 오세훈, 나경원 두 분은 결국 나올 거라고 보세요? 개인적인 전망을?
◆ 이상일> 두 분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개적으로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출마를 해서 만약에 선거에서 승리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서울시장 선거로 방향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 안철수 지금은 현 대표하고는 생각이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되는데.
◇ 김현정> 오세훈 전 시장하고 가깝지 않으세요? 이상일 의원님?
◆ 이상일> 저 개인적으로는 잘 알죠.
◇ 김현정> 어떻게 지금 마음잡고 계세요?
◆ 이상일> 제가 최근에 이야기 나눈 적은 없지만 오늘 아침에도 중앙일보에 인터뷰가 나와 있어요. 우리 시청자들께서 한번 보시면 딱 부러지게 ‘내가 한다’ 이런 말씀은 안 하셨지만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 물론 본인이 출마를 할 가능성, 아니면 또 소위 말해 선대위원장 같은 역할로 해서 도와주는 방안도 있겠지만 일단 사실은 민주당에서도 아직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이 출마 선언 안 했단 말이에요.
◇ 김현정> 우상호 의원은 하셨어요.
◆ 이상일> 그분 한 분 하셨는데 내년에 1월 중순쯤 되면 아마 많은 분들이 결심을 하고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일단 야권은 상당히 관심을 키운 측면이 안철수 대표의 결정에 있기 때문에 야권에 대한 관심이 많이 커졌죠. 그리고 기대감도 커졌고, 서울시 여론조사를 보면 각종 조사에서 이번 선거에서는 야권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분들이 현재는 더 많아 보이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길 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한 그 여론조사 말씀하신 것 같아요. 12월 19일~20일 조사. 알겠습니다. 뉴스닥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현근택 전 부대변인의 상한가로 가보죠. 공수처장을 뽑아오셨네요.
◆ 현근택> 공수처 처음 얘기 나온 게 1996년이고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다 하려다 못 했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어찌 보면 1호 공약입니다. 20대 국회에서도 이 공수처 문제로 결국 그 많은 분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십 몇 년 만에 드디어 공수처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한 8부 능선은 넘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인사위도 남고 있지만 그래도 아마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면 결국은 설치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서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권력기관 개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약이 실현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 김현정> 지금 후보 추천위 6차 회의에서 김진욱, 이건리 두 명의 후보자가 선출이 됐고요. 한 명은 판사 출신, 한 명은 검사 출신입니다. 이르면 오늘 문 대통령이 둘 중에 한 사람을 지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사청문회 거쳐서 공수처장이 탄생하는 건데 두 분 다 만족하세요?
◆ 현근택> 일단 중립적인 변협에서 추천했던 분이고요.
◇ 김현정> 두 분 다?
◆ 현근택>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야당에서 계속 ‘여당 편 아니냐. 여당 쪽 인물 아니냐’라고 주장하는데 변협 회장이 계속 얘기했죠. ‘나는 정치적인 중립이다’ 그리고 검사 출신, 판사 출신을 한 분씩 임명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저도 보통 생각하기에 남자보다는 여성, 검사 출신보다는 판사 출신, 그리고 변협에서 추천하는 분. 이 3개에 대해서는 법조계 내에서 좀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아요. 100%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합리적인 분들이, 중립적인 분들이 추천됐다고 봅니다.
◆ 현근택>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리 부위원장도 훌륭하시고 검사 출신이지만 현 정부 들어와서 임명직이 됐었거든요. 지금 공직에 국가인권위원회 부위원장 하시잖아요.
◇ 김현정> 현직이에요.
◆ 현근택> 그렇죠. 그러면 아마 지금 야당에서 보기에도 검사 출신이어서 긍정도 있지만 현 정부랑 코드랑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판사, 검사도 중요하지만 정부와 얼마나 가까우냐도 저는 아마 좀 할 것 같아서 저는 뭐 김진욱 재판장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는 것 같습니까?
◆ 이상일> 저는 솔직히 큰 관심을 안 두고 있습니다.
◇ 김현정> (웃음) 왜 관심을 안 두세요?
◆ 이상일> 아니, 변협회장이 ‘나는 정치적으로 중립이다’라고 하면 중립입니까? 그리고 변협회장이 추천위원회에서 하신 언행을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의심할만해요. 편향성이 있다고 의심할만하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야당의 거부권을 박탈한 법을 또 만들어서 여당끼리 추천한 두 분이 올라갔어요. 그 두 분 중에 누가 된들 이제 국민들께서 앞으로 공수처가 어떻게 나올지 잘 보시면 돼요. 앞으로 공수처가 출범해서 움직일 때 공수처장이 정말 중립적으로 하는지를 주시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년쯤 되겠죠? ‘아, 지난해 말, 또 올해 초에 그렇게 공수처 출범 가지고 여야가 이렇게 격돌하더니 야당 말이 맞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그리고 윤미향 의원 사태 때 이 자리에 나와서 여당 의원들 무슨 말씀하셨는지 다 국민께서 기억하십니다. 변명 많이 하셨어요. 그 변명이 어떻게 돼 있는지 국민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고 했지만 대통령 말씀이 말 다르고 행동 다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결국은 정권의, 권력의 도구가 될 거라는 생각을 야당은 많이 하고 있고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를 하니까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 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권력입니다. 그러면 공수처를 왜 세웠습니까? 그것 때문에 세웠는데 검찰한테 하는 거 보면 공수처에 대해서 권력이 어떻게 대할지 국민이 아실 거다. 만약에 공수처가 출범해서 정권의 살아 있는 범죄를 수사하려고 할 때 공수처의 수사권도 또 박탈할 겁니다. 공수처장 또 바꿀 거예요.
◇ 김현정> 이거는 현 대변인님이 팔짱을 끼고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듣고 계셨거든요.
◆ 현근택> 지금 두 가지인데요. 처음은 뭐냐면 ‘대한변협이 여당 편이다’ 이 부분인데요. 변협은 기본적으로 변호사들이 직선제로 뽑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법률가들이 좀 보수적이에요. 그동안 변협 선거에서 보면 서울변협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되지만 가장 발언권이 센 곳들이 대형 로펌입니다. 김앤장이나 태평양. 왜냐하면 워낙 많거든요. 다른 변호사들은 1:1인데 로펌들은 다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약간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이찬희 지금 변협회장도 그동안 본인은 ‘공수처 자체는 반대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추천이 들어왔을 때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협이 여당과 같이 간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공수처장도 바꿀 거다라고 하시는데 공수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임기가 보장돼 있어요. 보장돼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총장과 마찬가지로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 김현정> 그러면 공수처장이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 날카롭게 할 것이다?
◆ 현근택> 원래 공수처가 상시특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동안 상시 특검법부터 만들었지만 제대로 안 되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지금 누가 임명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의사결정권은 아마 공수처장이 갖게 되는데 공수처장 본인이 누가 추천하는지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어쨌든 내년부터 3년이거든요. 나중에 그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 뭐 본인 스스로 얼마나 독립성을 갖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마치 이게 검찰을 장악해서 어떻게 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 김현정> 이상일 의원님.
◆ 이상일> 여당이 말이죠. 작년에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웠어요. 그리고 올해 초에 공수처법을 일방처리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강조했던 게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중립할 수 있는 그 가장 핵심 조항이 야당한테 준 거부권이다’ 이랬어요. 그런데 추천위원회 회의 한 두 번 하고 야당이 반대하니까, 그게 불편하니까 후보는 지금 다 현재 추천된 두 분도 다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명단에요. 그런데 야당이 반대하니까 그게 불편하니까 그 법을 또 개정을 해서 거부권을 다 없앴습니다. 그러면 그 속셈을 우리가 다 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김현정> 그러면 무효소송까지 들어간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인가요? 공수처장이 선출이 되면?
◆ 이상일> 원내대표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법적으로 최대한 다투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놨지 않습니까? 공수처 이거는 소위 말해서 헌법에 없는 기관이다. 그래서 이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심판을 해 달라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또 무효소송까지 내는 건데요.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말이죠. 올 초에 내놓은 헌법소원에 대해서 지금 1년 가까이 판단을 안 하고 있는 것. 이거는 사실 책임 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국가기관이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에 대해서 이게 헌법에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을 안 해 주는 것, 이건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서둘렀어야 할 문제를 지금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공수처장 임명이 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뭘까요.
◆ 현근택> 저는 뭐 주호영 원내대표가 법적 대응하는 건 본인 자유죠. 그런데 의원직 걸고 했으면 좋겠다.
◇ 김현정> 의원직을 걸고 하셔라?
◆ 현근택> 왜냐하면 사실 얘기하는 게 두세 가지 있는데요. 하나 얘기하면 비토권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거의 그동안 여기 추천위원회 들어오신 분들은 공수처 결사 반대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공수처를 반대해 왔기 때문에 위원이라고 하시고 공수처에 한 번도 찬성한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 현근택> 그다음에 두 번째 얘기하는 게 추천권을 안 줬다고 그러는데 두 번이나 줬거든요. 그리고 23일 6시까지 추천하라고 했는데 한 사람 사퇴하고 다시 들어왔어요. 나한테 추천권을 주라는 거잖아요. 지연 작전이죠. 그러니까 결국 실제로는 추천권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견제하는 목적보다는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 이 위원들 기존에 다 있던 위원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반대한 거예요. 그러면 법적인 명분이나 이런 건 없어요.
지금 자꾸 위헌 재판 얘기하시는데 그건 헌재가 판단하는 부분이죠. 사법부의 판단 부분인데. 국회에서 이런 의사결정을 한 거, 그날 사실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대법관입니다. 나머지 다 법률가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한 것을 법적으로 쟁송한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판사 출신인데 이런 입법부에서 한 역할, 그리고 다 법률가들이 한 역할인데 법적 소송을 하겠다. 저는 의원직 걸고 하실 거면 하시고.
◇ 김현정> 절차적 문제 전혀 없다는 말씀이세요. 절차상 하자 있다 없다 이거로 갈리는 거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거 거실 거면 의원직을 걸고 가셔라. 이런 민주당 입장입니다.
◆ 이상일> 아니, 법적 대응을 하는데 의원직까지 걸라는 건 그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이 선출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여당이 해 온 거 다 국민들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예를 좀 들어볼까요? 공수처장 후보 추천하는데 야당의 거부권 박탈하는 법, 불편해서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여당이 말을 했다가 바꾼 적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선거 제도 이야기 해 볼까요?
◇ 김현정>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짧게요.
◆ 이상일> 비례정당 안 만든다고 했다가 만들었죠. 그다음에 보궐선거 왜 이루어집니까? 여당 소속의 자치단체장 문제로 이루어지는데 그런 경우에 공천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당헌 바꾸었어요.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서 검찰한테 6개 직접수사권은 줬는데 이제 윤석열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니까 그것도 불편하니까 그것도 없애겠다. 아예 검찰청까지 없애겠다는 발상을 하는 여당입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수의 독재, 수의 횡포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 독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뉴스닥, 두 분의 시각이 많이 갈리죠. 여러분의 의견들을 보내주십시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이상일 전 의원 두 분 고맙습니다.
◆ 현근택, 이상일>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