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민일보 "홍콩 재판부 똑바로 하라"…지미 라이 보석 맹비난

'재판권 본토가 가져올 수도 있다' 경고
'중형에 처하라' 공산당 기관지 지침으로 읽힐 수도
홍콩 경찰, 해외에 있는 민주인사 30여명 수배

홍콩 반중 매체 사주 지리 라이.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사기와 홍콩보안법상 외세와 공모 혐의로 기소된 반중 언론사 사주 지미 라이를 보석으로 석방한 재판부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재판권을 본토 사법부가 회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온라인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며 본토가 지미 라이에 대한 재판 관할권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다 주장했다고 28일 보도했다.

홍콩에서 보기 드문 반중 성향 매체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는 모회사인 넥스트디지털 사무을 임대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3일 기소됐고 8일 뒤에는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그는 지난 23일 1천만 홍콩 달러(약 14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집에만 머물고 외국인과 만나지 않는 등 몇 가지 조건하에 석방됐다.

인민일보는 '지미 라이에 대한 보석 허가는 홍콩의 법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논평 기사에서 '73세 지미 라이 사건'은 홍콩에 상징적인 중요한 사건이라며 '올바른 결정을 내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반란자들을 단죄하라고 촉구했다.

재판부.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이어 관련 재판부가 법에 따라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면 법치가 심각하게 손상되고 국가의 안보도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재판관할권을 중앙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홍콩보안법 55조를 언급했다. 이 조항은 외국이나 외부 요소가 개입된 사건에 대해서는 본토 사법부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산당 기관지가 홍콩 재판부의 보석 결정을 비난하면서 똑바로 재판하지 않으면 재판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삼권분립의 관점에서 보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홍콩 경찰은 해외에 체류 중인 민주화 운동가와 야권인사 30여명을 보안법 위한 혐의로 수배자 명단에 올렸다.

해외 체류 인사에 대한 수배 조치는 지난 6월 30일부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홍콩보안법이 시행된 이후 민주화 운동가들이나 야권인사들이 홍콩을 떠나 외국으로 망명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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