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추천"vs"적극 저지"…공수처장 추천위 내일 회의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추천위원회가 28일 최종 후보자 선정을 시도한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여섯 번째 회의를 열고 후보자 추천 안건을 의결할 방침이다.


추천위는 의결 정족수를 5명으로 완화한 공수처법 개정 후 처음 열린 지난 18일 회의에서 곧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한 차례 연기했다.

그 사이에 후보 추가 추천이 이뤄지지 않았고, 공석이던 야당 측 추천위원 1명이 새로 선정돼 절차적인 문제 소지도 사라진 만큼 의결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의견이 추천위 내부에서 나온다.

추천위 관계자는 27일 통화에서 "분쟁의 소지를 줄이도록 절차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한 차례 미뤘던 것"이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 회의를 또 열자는 주장을 한다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선 회의에서 가장 많은 5표를 얻었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 4표를 받은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중에서 2명이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더라도 나머지 5명 추천위원의 의결로 추천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로 타격을 입은 민주당은 연초 공수처 출범을 계기로 제도적 검찰개혁의 고삐를 죄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거부권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후보자 추천을 강행한다면 적극적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데 이어, 추천위원 주도로 의결 무효소송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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