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비율 나란히 2.2%p 상승

2년 연속 감소했던 일반정부 부채 비율 크게 올라 역대 최고 수준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아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역대 가장 높은 42.2%를 기록했다. 공기업까지 합친 공공부문의 부채 비율도 나란히 크게 올랐다.

기획재정부가 27일 공개한 '2019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가채무(D1)는 723조 2천억원으로 GDP 대비 37.7%를 기록했다.

정부는 부채 통계를 국가채무(D1), 일반정부(중앙·지방) 부채(D2), 공공부문(D3)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국가채무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가 부담하는 확정된 금전 채무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관리지표로 활용한다.

일반정부 부채(D2)는 국가채무에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공공부문 부채(D3)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합한 가장 포괄적인 국가부채 개념으로, 이 둘은 국가간 비교지표로 활용한다.

일반정부 부채(D2)는 810조 7천억원으로 GDP 대비 42.2%를 기록해 전년인 2018년 40.0%보다 2.2%p 증가했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2017년(-1.1%), 2018년(-0.1%) 2년 연속 감소하다 이번에 다시 올랐다.

또 공공부문 부채(D3)는 1132조 6천억원으로 GDP 대비 59.0%로 역시 전년(56.8%)과 비교해 2.2%p 늘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이에 대해 기재부는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OECD 평균 부채비율(110.0%)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가운데 6위, 공공부문 부채(D3) 비율은 이를 산출하는 OECD 7개국 중 2위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부채비율이 지난해부터 상승세로 전환된 점이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위험 등을 감안하면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위기대응 과정에서의 한시적 증가사업, 관행적 보조사업, 집행부진 및 저성과사업 등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탈루소득 과세 강화, 비과세·감면 정비 등도 진행하는 등 지출효율화, 세입기반 확충 및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