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예산은 늘리고, 부동산세는 고민"…변창흠표 주택정책 힘 실리나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공공임대 예산 늘려야…대통령께도 말씀드렸다"
다주택 관련 정책과 민간임대주택 공급 간 꼬인 문제엔 "건전한 육성"
구의역 김군 사건엔 '죄송' 또 '죄송'…건설 현장 안전으로 나아갈까

지난 23일 국회에서 변창흠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있다.(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변창흠 국토교통부 후보자가 지난 2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공임대 예산 확대 필요성을 지적하고, 서울 주택 공급에 대한 낙관과 민간임대 육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동안 정부가 세제와 금리 정책을 통해 주택시장을 관리했지만 실패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변 후보자가 주택공급 정책으로 회군했다는 점에서 주택시장에 어떤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공공임대에는 "더 많은 예산 필요"…서울 주택 공급엔 "부지 많다" 낙관

변 후보자는 우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과 천준호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변 후보자는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복지를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지만 너무 큰 비용과 입지가 필요해 정부의 결단, 지자체의 의욕, 주민의 합의 없이는 공급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는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출자와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더 적극적인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현 LH 사장)가 지난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열린 '살고 싶은 임대주택' 보고회에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특히,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과 경기 화성의 한 공공임대주택에 방문할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해당 주택은 4인가족 최저 주거기준에 딱 맞춰졌고, 어린이집과 실내 놀이터 등을 잘 갖추기 위해 (다른 임대주택보다) 예산이 15%가량 더 들어간 곳"이라며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가기 위해 (최저주거기준과 예산 추가 투자에 관한) 수준을 높이려면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대통령께도 말씀드렸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 서울 내 주택 공급에 대해 "많은 분이 서울에는 나대지도 없고, 더는 개발제한구역을 풀만 한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만 한다고 판단하시지만, 역세권,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 등(개발할 곳)이 많다"고 설명했다.

역세권 개발 밀도가 160% 수준에 그치고, 저층 주거지가 111㎢에 이르는 등 체계적으로 개발할 시 수많은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서울 주택 공급 정책에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달라"고 한 데 따른 답변이자, 앞서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강조해온 내용이다.

◇"민간임대는 건전한 육성…과도한 부동산 세제는 고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살고 싶은 임대주택'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변 후보자는 이와 함께 "민간임대를 효과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주거 안정에 중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우리나라 임대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다주택자를 일괄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한데 대해 공공임대주택이 무주택자의 주택 수요를 모두 커버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답변이다.

변 후보자는 "이분들(민간임대인) 대부분이 다주택자일 수밖에 없는데 투기성 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건 지양해야 하지만, 임대주택 관리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건전하게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저렴한 임대공급을 공공이 다 책임질 수 없는 만큼 민간임대도 적절한 책임을 지도록 제도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서로 얽혀 있는 다주택 보유와 민간임대 활성화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언급되지 않았다.

'부동산 세금'에 대한 견해도 피력했다.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수요를 관리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세금이 과도해 국민이 불편해지는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소 방안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집이 한 채밖에 없고 소득도 없는데 세금이 과다하면 선택할 수 있는 건 집 파는 것밖에 없다"며 "과세이연제를 도입해 부담을 줄이는 등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과세이연제는 소득 또는 자산의 이전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로, 최근 여당 의원이 이러한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사진=윤창원 기자)

'토지공개념'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변 후보자가 과거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인용해 쓴 기고문 내용을 언급하면서 여러 정부 관계자들이 토지공개념을 언급했다며 토지 사용권을 개인이, 소유권을 국가가 갖도록 하는 방식에 동의하냐고 캐물었다.

이는 변 후보자가 앞서 언급해온 '토지임대부 주택'의 필요성과도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다. 토지 소유를 정부 등 공공이, 그 위에 세워진 건물을 개인이 분양받아 소유하되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내는 방식이 기본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변 후보자는 "토지의 개인 사유권은 인정되고, 그 부분을 제약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도 다만 "토지의 사용과 보유에 대해서는 공적 개념이 꼭 필요하고, 세계 어느 나라도 토지를 공적 개념의 개입이 전혀 없이 자유롭게 두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택 소유에 여러 형태가 있고 그 중 토지를 공적으로 이용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구의역 김군 사건' 망언엔 "거듭 죄송…안전 최우선 방침 세우겠다"

지난 23일 국회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변창흠 후보자가 과거 구의역 사고 등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있다.(사진=윤창원 기자)

변 후보자는 이날 오후 5시가 넘게 이어진 주 질의 시간에만 10번 넘게 "죄송하다"고 말하거나 고개를 숙였다. 2016년 구의역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 군 사건을 두고 "걔만 신경 썼으면 될 일"이라고 언급한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악화한 데 따른 반응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김군 어머니의 육성 녹음 파일을 회의장에서 재생하면서 "고위 공직자는 정책과 능력뿐만 아니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을 지킬 철학과 가치가 바탕에 있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주로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일부는 변 후보자의 장관 취임을 전제로 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건설 현장 등 안전 문제에 대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물었다.

변 후보자는 "당시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피해자와 유족, 위험 노동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깊은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인권 차원에서 안전에 대한 투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에 최저주거기준이 있듯, 안전에도 최소한의 조건을 법과 지침으로 세워 사업성과 지자체 재원 등 문제로 경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지난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변 후보자에게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그러면서 처리를 앞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질의에도 "저 역시 중대재해를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해당 법안의 제정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건설 분야뿐만 아니라 시설 안전 분야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22일 공식적으로 후보자의 자진사퇴나 지명 철회를 촉구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변창흠표' 공급을 포함한 주택 정책 방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